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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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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뉴스

생활 법률 상식

Q : 종중 농지를 명의신탁받은 종중원 수탁자 중 한 명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중에서 종중 소유 농지를 종원 몇 명에게 신탁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탁자 1인이 사망해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부 상속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 데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려고 하니 돈을 요구하고 있어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종중 소유 농지를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 상속인에게는 합유자 지위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상속등기가 아닌 합유 등기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종중과 같이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합유’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합유 관계에서 합유자는 지분을 갖고 있으나 지분 처분의 자유와 분할 청구권이 없습니다.
또, 합유 관계에서 지분은 합유 물 전부에 미치고(번제 271조 제1항), 합유 물의 보존 행위는 각자 할 수 있으나 합유 물을 변경·처분하는 경우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법제 272조). 즉,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 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며, 합유 물의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법 제273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합유 관계는 (종중과 같은) 조합체가 해산되거나 합유 물이 양도되는 경우 종료되는데, 합유 관계가 종료될 때 합유 물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분할해야 합니다 (법제 274조).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합유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합유로 등기를 하게 되면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현재 종중 부동산의 수탁자가 1인이라면 그 1인과 추가할 수탁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가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순위번호별로 기재된 공유지분 등기를 각각 합유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유권변경등기 형식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종중 소유 부동산의 취득등기가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고, 공시지가가 높지 않은 경우라면 그 전부를 새로운 종중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순위번호를 한 건으로 등기한 다음, 이를 합유로 변경하면 간단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아림 법무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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