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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공유의 첫걸음, ‘정보공개 길라잡이’

정보공개 포털 사용 기관 확대에 따른 매뉴얼 보근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해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을 통한 정보공개 정책의 노하우를 담은 ‘정보공개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정보공개 활성화에 나선다.

정보공개 길라잡이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 포털 이용법과 정보공개 정책 분야를 담고 있는 종합적인 안내서로 1000여부를 제작하여 경남교육청 소속 전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하여 경남교육청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마인드를 전 직원 및 소속 기관(학교) 직원들과 공유함으로써 교육청의 정보공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동안 학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가능하였는데 매뉴얼 보급과 함께 정보공개 포털 사용을 학교까지 확대함으로써 학부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학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매뉴얼은 행정소송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해석례 및 다양한 학교 현장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체적으로 수립한 학교형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과,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공개 결정별 통지문 양식은 학교에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효용성이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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