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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 도민이 행복한 2020 규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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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 도민이 행복한 2020 규제개혁 추진

- 찾아가는 사이다* 규제상담실 운영 등 도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참여 확대
- 수시발굴-상시개선으로 규제혁신 가속화와 혁신성장 견인
- 도정핵심과제와 연계한 규제개선 과제 집중 발굴


경남도청.png


경남도는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400여건의 규제를 발굴 하였으며, 이 중 무점포출판사 설립요건 완화 등 86건이 법령 및 제도개선 사례로 채택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제’에서 전국 26명 수상자 중 우수상을 포함하여 8명이나 대거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에 더하여 올해부터는 규제 발굴 전 과정에 도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붐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분기발굴에서 수시발굴로 전환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간다.

 

올해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분기별로 중점 발굴하고, 현장간담회를 통한 심층논의를 거쳐 즉각적인 부처 협의를 추진하는 상시개선 체계를 구축으로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높인다.

 

그리고 도민과 기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이 규제 과정 전반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숨은 규제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신산업·일자리 등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부서들과 관련 협업기관, 지역 경제단체인 민간기관으로 구성된 규제혁신 민관협력플랫폼을 통해 도정 핵심과제와 연계한 규제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세부 추진계획을 전략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된다.

 

▶ (전략1)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 중점과제 상시 발굴 및 개선

규제개선 과제는 도정 (3+2)핵심과제*를 적극 반영한 청년·교육 지원, 소상공인 기업애로 해소, 농어촌 여건 개선 관련 과제를 분기별 중점 과제로 지정하여 발굴하게 된다. 또한 경직되고 한정적인 규정 등 포지티브 입법방식**의 자치법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과제를 찾아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혁신과 성장, 체감하는 변화

** 포지티브 : 허용하는 것만 표시, 나머지는 금지 / 네거티브 : 금지하는 것 표시, 나머지 허용

 

▶ (전략2) 주민 참여형 현장 밀착 규제 발굴 추진

주민과 지역산업 협회·단체 등 20여 명 내외의 규제 발굴 참여단을 구성하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사이다* 규제상담실」을 올해부터 운영한다. 현장 소통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규제 개선사항을 적기에 해결하고 규제혁신 성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도민이 규제 개선을 직접 체감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한다.

 

▶ (전략3) 다각적 홍보 강화로 규제 혁신 성과 공유

하반기 개최 예정인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올해 추진한 규제개선 사례를 심사하여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혁신 리플릿 제작, 규제혁신 우수사례의 도 홈페이지 카드뉴스 게시 등 도민들이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고, 규제혁신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전략4)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기반 강화

도 기획조정실장을 전담관으로 하여 지역경제 관련 주관·협업부서, 협업기관, 민간기관으로 구성된 규제혁신 민관협업플랫폼*을 구축하여 일자리, 신산업, 청년, 교육 등 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한다.

* 4개 부문 : 총괄부서 1, 주관부서 4, 협업부서 12, 협업기관 2, 민간기관 1

 

또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둔 자치법규를 자율적으로 정비하고, 규제존치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여 담당 공무원이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확대 추진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을 강화하고 현장간담회,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의 전문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규제혁신의 주요 주체인 담당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순회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 혁신마인드를 함양하고 실적가점, 유공표창, 재정인센티브 등 사기진작도 병행하여 공무원의 행태개선에 기초한 적극행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규제혁신의 프로세스 전환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기관에서 지정한 과제가 아닌 지역 중점의 자율적 과제 선정으로 상향식 과제 발굴을 추진하며, 도민과 기업이 규제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도민이 직접 체감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박일웅 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특히 많은 도민과 기업이 규제개선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규제 주체는 바로 자신이며 나의 참여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규제혁신 붐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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