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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제 살리기, 예산 1조원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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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뉴스

특별한 경제 살리기, 예산 1조원 덕분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거제시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기고문 사진-정거룡 기획예산담당관.jpg

 거제시 정거룡 기획예산담당관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덕에 비록 치사율은 낮고 확진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새로운 변수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멈추고, 실질적인 소득격감과 타격이 심각한 현실로 다가왔다. 민생경제는 전례 없는 비상상황을 맞았고,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은 무엇보다 시급했다. 정부의 위기 대응에 더해 전국의 지자체들도 경제회생 대책을 앞 다투어 발표했지만 지자체별 재정여력에 따라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시는 장기간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더딘 회복세에,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타 지자체에 비해 침체 정도가 심했기에 경제 안정화 대책 마련에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해야만 했다. 거제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1천 74억 원을 단기자금으로 편성했다. 여기에는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등 총 20개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자체 재원도 무려 270억 원이 투입됐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시의 예산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규모였다. 민선7기에 들어서며 재정적 한계를 많이 고심했고, 시는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점차적으로 예산 규모를 늘려갔다. 변광용 시장은 취임 후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를 찾아 어려운 지역 현실을 호소하며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해 힘썼다. 1,200여 공직자들도 각종 공모사업 등으로 국도비 확보에 매진했다. 주력산업인 조선업 침체로 세수는 줄었지만 국가 보조금과 보통교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덕분에 2020년, 거제시는 사상 최초의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예산 1조원 시대’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조선산업의 침체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 왔던 우리 시민들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만나 더욱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거제시는 보다 특별하고, 보다 직접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총 동원,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방안을 연이어 내놓았고 ‘예산 1조원’은 이런 경제회생 대책 마련의 큰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늘어난 예산 규모 덕분에 적재 적소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었고, 위기 속에서 피어난 거제시의 경제 대책은 빛났다. 이번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거제시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에는 153억 원의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12개 사업이 포함되었는데, 여기에는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

 

경남 최초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급’을 비롯하여 실직자와 취약계층에 600여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긴급 공공일자리사업’, 농수산물 판매부진과 소득감소로 위기에 몰린 ‘농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특별 이자 지원’, 어린 아이가 많은 시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 지원’,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못한 ‘법인택시 종사자 긴급 지원’, 청년도시 거제를 위한 ‘청년 실직자 희망지원금’ 등으로 각계각층을 포괄하였으며 이는 가용할 예산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이다. 아울러, 긴급한 상황이라는 공감 속에서 서민경제의 빠른 안정화라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시 의회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이를 통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의결을 앞당기면서 단기간에 지원책을 신속히 현실화할 수 있었던 점에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1조원 덕분에’ 가능했던 이번 거제시 지역경제 안정화 종합대책은 현안사업 삭감 등 살림살이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는 만큼 지역경제에 잘 녹아들어 민생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1%의 가능성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변광용 거제시장을 필두로 모든 공직자들은 멈춰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위기 속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거제시는 언제나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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