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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영상 보면 형사 처벌받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성난 민심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운영자가 구속되고 신상 정보가 공개됐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사건은 국민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만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 다친 마음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인터넷 공간은 광범위하고 빠른 유통성을 갖는 특성이 있다.

전 세계 곳곳까지도 연결이 가능하고, 클릭 한 번에 타인에게 자료 전송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영상이 노출될 까봐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인터넷은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단으로 이용된다. 

연결망으로 퍼진 불법자료는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심적 고통을 준다.

그런 피해자들의 마음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이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웹하드 카르텔’이다.

웹하드 카르텔은, ‘동영상 업로더·웹하드 업체·필터링 업체·디지털 장의사가 서로 유착관계를 맺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동영상 업로더가 불법자료를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면,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가 묵인하고, 피해자가 이를 삭제하기 위해 디지털 장의사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의뢰하면 이를 삭제한 것처럼 한 후에 다른 웹하드 사이트에 다시 유통시키는 과정을 반복한다.

‘웹하드 카르텔’은 나쁜 범죄 행위다.

피해자들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불특정 다수나 지인이 피해자의 디지털 성범죄 자료를 본다는 수치심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 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2020. 5. 19. 일부 개정됐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4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이다.

새로운 범죄가 생겨나면서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진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많아지면서 법원 역시 형량을 높여가는 추세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소지·구입·저장, 시청하면 평생 범죄자로 살아야 할지 모른다.

애초부터 접근하지 않는 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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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대체 화분매개 기술로 안정적인 참외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남도민뉴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3월 27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참외과채류연구소를 찾아 뒤영벌 적용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뒤영벌을 화분매개로 사용해 참외를 재배하는 농가 상황을 살폈다. 이 원장은 참외과채류연구소의 뒤영벌 연구 현황을 보고받고, “화분매개용 꿀벌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뒤영벌을 이용해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라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와 기술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뒤영벌을 적용한 참외 시험 재배지와 뒤영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치한 딸기 수직농장을 시찰하며 기술 점검에 나섰다. 이 원장은 이어 지난해 처음 뒤영벌을 도입하고 올해 뒤영벌 표준화 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경북 성주군 참외 재배 농가를 찾아 뒤영벌 적용 기술의 개선점이나 지원할 부분 등이 없는지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국립농업과학원은 참외과채류연구소와 함께 ‘참외에서 뒤영벌 적용 기술’을 개발해 꿀벌 대체 화분매개 기술 활용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올해에는 ‘참외에서 뒤영벌 사용 기술 지침서(매뉴얼)’를 발간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