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회장 정석자 의원, 이하 협의회) 의원 8명은 지난 6월 25일, 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의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부정 선거를 고발하고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부정을 바로 잡고 이어온 정의의 역사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 집권 욕심을 채우기 위해, ‘투표함 바꿔치기’, ‘야당 참관인 쫓아내기’,‘죽은 사람을 선거인 명부에 올리기’, ‘고무신, 막걸리 나누어 주기’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3.15 부정 선거에 저항하여 마산의 민중들이 ‘4.3 민주항쟁’을 일으켜 이승만 전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정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정의로운 역사도, 부정의 역사도 반복 됩니다. 정의로운 역사는 시민들이 반드시 이어나가야 할 것이며, 부정의 역사는 시민들이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5일 양산시 의회에서 부끄러운 ‘부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협의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의장 후보로 선출한 임정섭 의원을 부정을 한 박일배 시의원입니다. 정당정치의 근본을 망각한 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야합한 결과가 의장선거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썩은 제 살을 도려내는 뼈아픈 심정으로 7월9일(목) 도당 윤리심판원에 있을 회의에서 제명이라는 엄중할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당간의 합의를 부정한 미래통합당입니다. 양당 대표와 ‘의석 수 비율에 따른 의장단 선임‘이라는 합의를 부정하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균형있는 시의회 원구성을 위해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의장은 미래통합당에서

상임위원회 2석은 더불어민주당, 1석은 미래통합당으로 구성해 줄 것을 제안 요청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협의회를 통해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의장, 부의장 및 모든 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욕심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일배 시의원과 야합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회 정치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끝으로, 미래통합당은 35만 양산시민의 민의의 전당인 양산시 의회에서 ‘부정선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의장 선거와 1차 부의장 선거에서 이탈한 미래통합당 의원을 색출하고자 2차 부의장 선거에서 기표한 투표 용지를 감표의원인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확인할 수 있게 보여주고 투표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41조 및 제67조에서 규정한 투표의 기본원칙인 비밀선거에 반하는 행위이며, 지방자치법 제48조1항, 양산시회의규칙 제8조1항 무기명 비밀투표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민주주의 의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의회 윤리심사 및 자격 심사를 통해 일벌백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증거물을 보전 조치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정의 역사’를 자행하고, 민주주의 의회를 부정한 미래통합당 의원은 모든 직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과 시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웝협의회는 부정의 역사를 바로 잡아 정의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불사할 것을 미래통합당에게 경고합니다.

2020. 7. 6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