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법조타운 내 설치될 거창구치소와 관련하여, 반대단체에서 구치소 부지로 추천한 지역의 주민들은 지난 7일 서울 국회 앞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신들의 마을이 추천된 사실에 극렬 반발하면서,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거창읍, 주상면, 웅양면, 남상면, 남하면 등 구치소 부지로 추천된 지역의 주민대표 40여명은 이날 거창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오전 11시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산업은행 앞에서, 오후 3시 경에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은 자유발언과 성명서를 통해, 반대단체에서 대체부지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마디 상의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천했다면서, 반대단체 및 특정정당에서 해당 지역을 구치소 부지 추천 사실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에는 대표들만 상경하여 항의집회를 개최하지만, 다시 한 번 아무런 협의과정 없이 구치소 부지로 자신들의 마을이 거론될 경우, 주민 전체가 상경하여 항의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먼저 10시 30분경 현 상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영교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강력히 항의하였고, 대체부지로 건론된 지역의 주민들의 뜻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이어 11시 30분경부터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산업은행 앞으로 이동하여, 거창구치소 공사발주 공고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이 반대단체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사업 추진을 중단시키고 다른 부지를 알아보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 지역구 의원도 아닌 지역 실정도 잘 모르는 타 지역 국회의원으로 인해 지역의 사업이 중단되고, 구치소 대상지로 자기 지역이 추천된 사실에 극렬히 항의하며 반대의 뜻을 외부에 알렸다.
다음 오후 3시부터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집회에서는 국가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고, 투표를 통해 거창군민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는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친 사업을 특정단체와 국회의원 1명의 압력으로 인해 중단되고 다른 부지를 알아보는 현 상황에 대해 개탄하면서, 법무부의 각성과, 원안대로 현 법조타운 사업대상지에 구치소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고, 대표단이 법무부 관계 공무원을 만나 항의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한 편, 거창 법조타운 반대단체(자칭‘범대위’)에서는 법조타운 내 들어설 거창구치소의 현 부지가 부적합하다며, 1년여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부지이전을 요구해 왔으며, 이로 인해 조용하고 평화롭던 거창지역 내에서 이웃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나, 갈등이 해소되어가는 모양새였으나, 지난 4월 구치소 공사 발주 공고 과정에서, 서영교 국회의원의 압력으로 인해 법무부에서 발주 공고를 일시 중단,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15일에는 거창군수를 비롯하여 도의원 2명, 군의원 9명 등 거창을 대표하는 선출직들이 국회와 법무부를 방문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법무부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어, 거창군민들은 답답함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수년 전부터 거창군민이 합의를 거쳐왔고, 특히 지방선거를 통해 거창군민 전체의 심판을 받은 사안을, 일부 반대단체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다른 사업대상지를 알아보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면서, 사업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각성과 정치적인 목적의 개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