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초보장제도 제도 확대 통해 지원 가구 늘려

  • 등록 2018.01.18 1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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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1인 가구, 노인가구가 가장 높아

 

(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시가 생계가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시민을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3년을 맞이해 지원목표를 2천 가구로 확대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생계급여와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부산시민의 복지 제도이다. 지난해 1천 576가구를 선정해 19억 5백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 40% 이하이면서 재산 1억 3천 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2천 5백만 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별도로 소득 및 재산 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저생계 유지비 54만 2천 원(이하 4인기준),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에 부가급여 13만 5천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 가구 결정 현황을 분석해보면, 연령별 현황은 70대가 전체의 60% 이상, 50대가 20% 이상이다. 가구원수별 현황은 1인 가구가 전체의 82%로 다른 가구원의 지원이나 보호 없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노인가구가 전체의 73%이다. 하지만 제도 특성상 실제 생계가 어렵지만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자녀)로 인해 기초수급에서 탈락되는 노인가구가 대부분 흡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월별 선정 가구 및 현원은 작년 1월 300가구에서 꾸준하게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 2천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원 가구 증가에 따라 월별 지원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올해 상반기 2천 가구 지원 목표를 달성해 제도를 정착하는 데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제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록곤 기자 기자 leona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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