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스님, 진주시 사회복지 문제점 처음부터 짚어 나갈것

  • 등록 2015.12.31 1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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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처음부터 문제 투성이 '일반입찰 에서 이의신청도 제기할 수 없다' 공고 적법했나?

 

"소문이 있어 일찍부터 의심을 품고는 있었지만, 진주시가 공개모집에서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선정기준도 알려주지 않고, 선정결과 배점 비공개, 공개모집에서 2개단체 이상이 공모에 응해야 계약이 성립되지만 이를 무시하면서까지 ‘진주시 가좌·평거·장애인복지관’ 수탁사무를 처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우수기관(타시도 최우수평균보다 우수)으로 평가된 해인사자비원보다 자산, 인력, 운영능력면에서 모두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0000법인보다 평가점수가 낮아 공개모집에서 떨어졌으니 ‘진주시수탁기관선정위원들’의 평가점수가 궁금할뿐……."

 지난 30일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만난 사회복지법인 해인사자비원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성공스님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성공스님은 "사회복지법인 해인사자비원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12년 4개월여 동안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오면서 매년 전국 우수 수탁기관으로 선정됐고,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장관표창, 2014년에도 경남도 평균이나 전국평균에 비해 우수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지난 1월 제가 시설장으로 발령받아 온 것이 진주시장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아닌지, 불교계가 시설을 맡고 있어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이 많다며, 아무리 내가 미워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이창희 진주시장과 악연은 2010년 개신교 신도의 방화로 인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50호로 지정된 진주성전암목조여래좌상(晉州聖殿庵木造如來坐像)이 모셔져 있던 성전암이 전소돼, 원래 있던 위치대로 복원불사허가를 신청한 것을 진주시가 불허한 것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당시 진주시는 행정처분에 맞서 시청앞에서 시위하던 성공스님의 천막을 걷고, 안내문을 찢어버리는 등 2개월여 간을 무던히 괴롭히다 행정심판 판결직전 진주시가 성전암 복원불사 허가를 하면서 두 종교단체간 대립으로 보였던 두 사람의 갈등은 화해를 맞은 듯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진주시가 시비 22억 5천 8백만원을 출연하여 ‘진주시좋은세상복지재단’을 출범시키면서, 정관에 ‘복지시설 위탁운영’을 포함시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진주시좋은세상복지재단’이 가좌사회복지관이나, 평거사회복지관 중 한 곳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돌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진주시나 진주시가 출연한 재단에서 직접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민간의 후원금이나 모금회 지원 사업 등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운영주체에 비해 민간자원 활용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시민들의 시비가 추가로 부담돼야 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논란은 진주시 ‘좋은세상협의회’,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경남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 모금을 하면서 금전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진주시에 위치한 다른 복지단체나 장애인 단체들에 돌아오던 모금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져야할 사회복지 사업까지 진주시로 급격히 예속화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민간위탁에 주목적인 ‘전문성 있는 단체를 통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성공스님은 "지난 16일 사회복지 단체들에서 현재 이러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혹시라도 이번 심사위원의 선정을 보고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점을 대화를 통해 바로 잡을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점수 발표전에 진주시장실을 방문했으나, 진주시장은 작심이라도 한 듯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평소에는 안 그러시던 분이 냉랭한 것을 보고 논란이 사실임을 직감했다"며 "그래도 진주시에서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의 현직 시설장인데 무슨 이유에서 아침부터 시장실에 방문했는지 들어는 보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 아닌지" 노기를 감추지 못했다.

 또 그는 "이번에 수탁 공고한 시설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이미 내정하고,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진주시장의 저 같은 행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며, "진주시 공고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으나, 공개모집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공고한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법률에서 보장한 이의신청을 혹시라도 진주시가 받아 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사회단체들 및 시민들과 연대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성공스님의 주장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적법하게 업무를 추진한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해 앞으로 진주시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에 대한 실마리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공스님은 지난 7년여 간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15년간 마하어린이재단 운영(진주에서 어린이도서관 운영, 이사장 5년), 창원지방법원보호관찰협의회 위원(5년),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 및 부회장(5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이사(3년),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회장(3년), 진주경찰서 경승위원회 위원 및 실장(10년) 등을 역임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기관표창)을 수상한바 있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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