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와 진주진보연합은 25일(목요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테러용의자로 둔갑시키고, 국정원에 무한권력 부여하는 ‘정권보안법’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정권보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모두 발언을 한 서도성 교육사랑방 대표는 " '테러방지법'은 공식적인 입법의도와 달리 국정원의 국민 사찰 등 왜곡된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하게, 100% 침해하는 아주 위험한 법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는 방지해야 되지만,  현재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오늘 김재경국회의원사무소를 시작으로 '테러방지법' 입법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통한 시민행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주진보연합 회원들이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직권 상정되었다. 지난 14년 동안 수 많은 독소조항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던 이 법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직권상정되어 졸속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국제적 테러 발생과 북한의 도발을 볼 때 국민 안위와 공공안녕, 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며 테러방지법 본회의 직권 상정을 강행하였다. 언제는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때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며 ‘버티기 쇼’를 하더니, 결국 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이대며 기만의 가면을 벗어던진 것이다.
 
 지금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어제부터 정부가 파주, 연천 지역의 소위 ‘안보 관광’을 전면 재허용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및 강행’이라는 ‘결론’을 위해 현실을 끼워 맞추는 수구냉전세력들의 악습에 국민들은 넌더리를 내고 있다.

 결단코 이 법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초법적 권한만 키우고 기존 테러대응체계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이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정치 테러법이며, 정권보안법이며, 정권연장법이 그 본질이다.

 지난 2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른다고 하였다. 이미 존재하는 테러대책기구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집권세력이 이 시기 오로지 ‘테러방지법’ 하나만 콕 집어 직권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2012년 대선개입공작, 간첩조작 사건 등에서 보듯 집권세력이 총동원되어 테러방지법 통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국정원의 권능을 강화하여 국민과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고 또 다시 선거개입공작을 하려는 것이다.

 비대화된 공룡조직 국정원이 본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이 진행되기는커녕 그에 역행하여 국정원에 또 다시 권능이 추가되려는 이 비극적 상황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 정세가 긴장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국제적 테러나 북한의 도발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박근혜 정권이 막무가내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이웃 나라의 보복을 초래할 사드 배치를 강행하며, 미국, 심지어 일본군과 함께 대규모 전쟁훈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는 자신들이 만든 위기를 빌미로 비상사태를 운운하며, 대선 개입, 내국인 무차별 사찰과 인권침해로 물의를 일으키며 냉전수구세력들의 사설 정보기관으로 스스로를 전락시킨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참으로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 할 것이다.

 정작 막아야 할 테러는 정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조작되는 테러가 아니라, 바로 이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노동개악이라는 노동자에 대한 테러, ▲‘TPP-쌀개방’이라는 농민에 대한 테러, ▲‘위안부 야합’이라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민족에 대한 테러,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강행, 한미일 전쟁연습’이라는 이 땅 평화와 민생에 대한 테러,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역사에 대한 테러, ▲‘진상규명 방해’라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테러, ▲‘민중총궐기 탄압’이라는 민중과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가 아니겠는가!

 지금 국회 안에서는 야당의원들의 필리버스터로, 국회 밖에서는 시민들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항의로 ‘테러방지법’졸속처리를 막기 위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오늘부터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해 나갈 것이다.

 박근혜 정부 취임 4주기가 되는 날, 또 다른 유신독재의 부활을 보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제위기를 불러오고, 남북관계를 끝장내고, 외교적 재앙을 초래하면서 오로지 정권연장 음모에 골몰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16. 2. 25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진주진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