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서정인, 강갑중, 강민아, 구자경, 류재수, 서은애, 허정림의원 등이 지난 18일 진주아카데미 금호초등학교 학생 고의배제건과 관련해 성명서을 발표하고 이창희 진주시장의 공식사과, 고위배제 찬성 운영위원 사퇴 등 진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노동당 진주시당원협의회에서 성명을 내고 이창희 진주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지난 15일 진주시청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주아카데미는 학생선발 기준을 운영위원회에서 임의로 바꾸어 특정학교 학생들을 선발에서 배제하여 시민들의 항의를 받았다.
진주시청은 진주아카데미 수강생모집 과정에서 진주시내 특정 학교장이 진주 아카데미의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그 학교 학생들의 선발을 고의로 배제했다.
진주시청의 비교육적인 학생선발 사실이 학부모의 선발결과 문의와 이의제기 과정에서 드러나자 해당 학부모들은 진주시청을 찾아가 항의했다. 이에 진주시는 “관련학교 학생 18명, 전원을 구제했다”고 밝혔으나 진주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과 학부모’ 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진주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진주시청은 학생들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정상화한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진주아카데미는, 이창희 진주시장이 주요치적으로 내세우는 4대복지시책 중의 하나로 지난 2012년 5월 개관,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다.
진주아카데미는 시행초기부터 보편교육에 어긋나는 시책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일부학생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또한 비전문가들에 의한 운영으로 그 운행에 파행이 우려되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선발과정에서 차별을 두지 않았고 누구나 선착순으로 선발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록 선발되는 학생들의 숫자는 작더라도 공평하게 기회를 갖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진주시 의회의 질문에 대해 진주시 평생학습과장은 “진주아카데미 선발 권한은 평생학습과장에게 있다”고 답하며 모집공고가 언제든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기관 대 기관의 문제로 보고 학생을 배제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진주시가 “박근혜 대통령의 누리과정 파탄운영”,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처럼 행정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지역교육문제를 좌우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하게 반교육적이며 교육자치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진주시정의 잘못에 대해 지난 18일 진주시 의회 의원들은 “고의 배제에 찬성한 운영위원들의 사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이창희 시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진주시민들은 교육도시 진주에서 행정기관이 교육기관과 그 종사자들을 상대로 갑질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지금 시민에게 갑질하느냐?”는 학부모들의 항의에 “갑질하고 있다”고 당당히 말하는 공무원을 용서할 수 없다.
이에 진주시의 조속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시민에게 갑질한 진주아카데미 사태”에 대한 진주시 의회의 진상조사
2. “시민에게 갑질한 진주아카데미 사태” 관련공무원 전원처벌
3. 비교육적이며 고의적인 학생배제 결정을 내린 운영위원 명단공개 및 해촉
4. 이창희 시장의 시민 공개사과
5. 이창희 시장의 금호초등학교 직접 방문사과
6. 진주아카데미 운영위원은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교육전문가로 선임(시청 직원 배제)
7. 진주아카데미 학생 신청 및 선발자료에 대한 투명한 공개.
2016년 2월 25일
노동당 진주시당원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