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진주아카데미에 금호초등학교(이하 금호초) 학생들을 고의로 배제한 것에 이어 2016년 ‘초등거점영어체험센터(이하 거점센터)’에서 금호초를 제외한 것이 드러나 진주아카데미처럼 기준도 없는 고의배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2월 ‘금호초 교장과 진주시의 불편한 관계’를 이유로 금호초 학생들을 진주아카데미에서 고의로 배제해 금호초 학부모단체 및 야권 시의원들의 항의와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당일인 2월 16일 수강배제를 철회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진주시의 행정행태에 대해 진주시의회 서정인·강갑중·강민아·구자경·류재수·서은애·허정림의원 등이 성명을 내고 ‘고의배제에 찬성한 진주아카데미 운영위원의 사퇴, 관련자들의 징계와 이창희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지만, 진주시가 이에 대한 조치도 없이 금호초를 ‘거점센터’에서 배제한 것이어서 논란은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2015년 11월 10일 있었던 진주시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지적돼, ‘거점센터’4곳 전체에 대해 교육청에 예산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며, “진주시가 3월 9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역 일간지 등 언론사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거점센터’ 4곳에 대한 운영중단 등을 포함해 논의중에 있는 사항으로 결정난 것은 없고, 언제쯤 명확히 결정될지 담당으로서는 알수 없는 일”이라며 잘라 말했다.

 진주시 교육청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금호초를 제외한 다른 ‘거점센터’ 3곳은 3월 둘째주 또는 셋째주 중에 ‘거점센터’영어수업을 시작한다고 하던데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진주시에서는 아직 교육청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미 시작된 3곳 ‘거점센터’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경우 ‘거점학교’와 계약을 한 영어선생님들과의 계약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교육지원청에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진주시가 마음대로 사업을 중지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사안에 대해 담당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선은 넘었다”면서, “공무원을 믿어달라”말했다.

 진주시가 예산을 수립한다고 해도 수혜자가 있는 사업은 의견 수렴 등 숙려기간을 충분히 두고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방향인데 예산까지 배정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통상적인 행정방향은 숙려기간을 두는것이 맞지만, 법률과 조례에는 예산집행 중에도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며, “ 당초 방침이 취약지인 면 지역부터 축소하는 것에서 전체 ‘거점센터’사업에 대한 재검토로 확대된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진주시 답변에 대해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장 강민아의원은 “2016년 진주시 예산 심사는 12월 21일 본 회의 통과를 통해 마무리됐고, 12월 17~19일에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이 다뤄졌지만, 진주시에서 ‘거점센터’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꼬집고, “11월 10일 진주시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돼 11월에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였다면 ‘거점센터’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옳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현재 진주시의 행정행태가 진주아카데미때처럼 금호초교장과 진주시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고의로 배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자치 21년 우리의 현주소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괴롭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초 ‘거점센터’운영중단 문제는 진주아카데미 금호초 학생 고의배제 논란 이전인 지난 1월 진주시에서 진주시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보내 금호초에는 ‘거점센터’ 예산을 2016년부터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 밝혀 학부모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으며, 금호초를 제외한 다른 3곳의 ‘거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진주시에서 진주시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주시는 지난 2015년 12월 있었던 2016년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호초 ‘거점센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취약지역인 면지역부터 축소하겠다는 방침에 의해서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거점센터’ 운영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진주시가 지난 3월 9일 ‘거점센터 운영에 대한 초등학교 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금호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로 몰아 사태를 무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진주시의 형평성없는 행정에 대한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