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진주시의회 위원회 인사까지 개입 하나

  • 등록 2016.03.22 2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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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진주시 행정 감시와 견제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진주시의회 2015년 결산검사위원회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난 21일 있었던 제184차 임시회 본회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으로 기 선임되어 있던 류재수 의원을 진주시 행정부의 압력이 있다며, 류재수 의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천효운 의장이 제외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류재수 의원이 지난 21일 있었던 제184차 임시회 본회 막바지에 2015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천효운 의장, 정철규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본인을 선정됐으나, 갑자기 대표위원이 바뀐 사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구했다.

 류 의원은 "18일 18시경 천효운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됐다고 통보를 받았으나, 18일 19시경과 19일 진주시 집행부들의 항의가 있다며 의장이 위원을 양보해 줄 것을 류의원에게 요구했다"며, "본인은 끝까지 위원을 양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천효운 의장이 20일 갑자기 선임됐던 본인 대신 강길선의원을 선임해 본회에 상정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천 의장이 밝힌 상임위위원장 겸임 불가 전례와 초선의원 불가 전례를 통해 그렇게 처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리 이미 초선의원이나 상임위위원장이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을 맡은 전례가 있다"며, 천의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류재수 의원은 "진주시의회의 역할은 진주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며, "진주시의회가 진주시의 눈치를 보고 시의회 소관 업무인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도 마음대로 선정하지 못 하는 것이 개탄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진주시의회 강민아 의원(무소속, 바선거구) 역시 이날 본회의서 "진주시 의회 인사에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이 누구냐고 공개적으로 질의했지만 이 또한 천효운 의장에게 묵살당했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무너지는 것이 진주시에서부터 라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천효운 진주시의회 의장은 "이미 그 문제는 마무리 됐다"며 즉 답을 피했다.

 한편,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근거해 설치되는 의회위원회로 세입 및 세출의 결산,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검토하고 결산자료를 최종 확정해 시정을 견제하는 의회의 주요 기능을 하는 위원회다.

 진주시의 경우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2009. 04. 3./ 제868호)' 제3조에 따라 의회가 본의회를 통해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 결산검사위원회는 현직 시의원 1명, 전직 시의원 1명, 전직 시 공무원 1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구성됐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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