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진주아카데미 금호초등학교(이하 금호초)수강생 고의배제, 금호초 거점영어센터에서 고의배제, 진주시 공무원의 시민에게 '갑질이다' 발언, 유등축제실무회의에서 진주시 공무원들의 집회방해 발언 등이 진주시 갑질행정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의회 류재수 시의원이 제184차 임시회 본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잘 못된 시 행정 행태의 책임은 이창희 진주시장에게 있다"며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날 류 의원은 "구 시대적 행정,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을 고발하는 심정으로 나 섰다"면서 심경을 밝히고, "진주아카데미에서 금호초 학생을 진주시가 수립한 규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배제한 것은 진주시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교장선생님을 징치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볼모로 삼는 행정"이라면서 "반대의견에 귀 기울이기는 커녕 억압하는 행정,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사과한마디 안하는 행정"이라고 진주시 행정행태를 질타했다.

 또 그는 "유등축제에서 가림막 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막기위해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진주시 간부공무원의 유등축제실무자토론회에서의 위법, 초법적 망언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정행태에 기인한 것"이라면서도, "'가림막'을 비판한 시의원들을 막말과 관제데모로 욕보인 행태로 보면 '낮 부끄러운 시정'이라는 여론의 지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류재수 의원은 "진주아카데미 사태와 진주남강유등축제 토론회 사건에서 드러난 진주시 행정의 모습은 며칠 전 불거진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 구성 개입사건, 시청출입통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제반 사태에 대한 의당한 조치를 취해 줄것과 민주적인 시정, 소통하는 시정, 주권자인 시민 다수의 이익을 위한 시정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진주시의회 제184차 임시회 본회에서는 진주시에서 제출한 '시청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추가경정예산안이 새누리당 11명(강길선, 김홍규, 남정만, 류영주, 박미경, 심광영, 이성환, 이인기, 정철규, 조현신, 천효운의원)의 찬성으로 통과 됐으며, 본 회의 투표는 천효운 의장이 비밀투표를 제안했으나 이성환 의원 주도로 공개투표로 이뤄졌다.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진주시의 잘못된 행정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창희 진주시장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류재수 진주시의회 의원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우리 시의 구시대적 행정,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을 고발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진주아카데미 수강생 고의 배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공고된 진주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기준을 시 행정 스스로 위반하여 특정 초등학교 학생들을 배제시키고, 그 과정에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에게 담당 공무원이 갑질 발언을 한 사건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특정 초등학교 학생들을 고의 배제한 이유가 해당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진주아카데미에 비판적 의견을 표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장선생님을 욕보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그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과거 군사독재정권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교장선생님을 잡아다가 욕을 보일 순 있어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도리어 억압하고 처벌하는 행정, 교장선생님을 징치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볼모로 삼는 행정,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에게 당당하게 ‘갑질맞다’는 행정,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사과 한 마디 안하는 행정, 이것이 진주아카데미 사태를 통해 드러난 현 진주시정의 실상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여러분 지난 3월 14일 열린 진주남강유등축제 발전방안 실무토론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위법적인 망언, 그 자체였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가림막 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집회를 볼썽사나운 것으로 폄하하고, 집회가 예상되는 장소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막아 집회를 아예 열지 못하도록 하자는 위법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음악과 홍보방송을 크게 틀어 집회를 훼방 놓아서 집회를 할 수 없게 만들자는 주장, 집회신고를 진주성 관리과장에게 물어서 받아주어야 한다는 초법적인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급기야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공무원은 시청에서 먼저 집회신고를 하라고 친절히 안내해 주면서 자신들이 이를 핑계로 시민단체의 집회 신고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집회를 보호할 책임을 가진 경찰이 사실상 허위집회, 유령집회를 유도한 것임과 동시에 시민단체의 집회신고를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위법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간부 공무원들과 유관기관들이 ‘진주남강유등축제 발전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에 작년 축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보고서 한 장, 시민 여론조사 한 줄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축제 폐막일 바로 다음날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해버리는 행태나,‘가장 큰 옥에 티’라고 시장님도 인정한 ‘가림막’을 비판한 시의원들을 막말과 관제데모로 욕보인 행태로 보면 ‘낯 부끄러운 시정’이라는 여론의 지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번 공무원들의 망언도 따지고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림막 설치를 강행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목소리와 집회를 성가시고 볼썽사나운 것으로 대하는 행정, 시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위법적인 주장을 서슴지 않는 행정, 시민들과의 소통보다는 시장의 의중이 더 우선시 되는 행정,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응당한 징계는커녕 해명도 사과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는 행정, 이것이 진주남강유등축제 발전방안 실무토론회에서 드러난 진주시 행정의 진면목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여러분 진주아카데미 사태와 진주남강유등축제 토론회 사건에서 드러난 시 행정의 모습은 며칠 전 불거진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 구성 개입 사건, 시청출입통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제반 사태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과 민주적인 시정, 소통하는 시정, 주권자인 시민 다수의 이익을 위한 시정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시 행정의 행태가 지속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창희 시장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