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지난달 31일 오후 4시 시청 5층 상황실에서 있었던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이하 업무평가위)' 회의 참관을 사전에 허락받고 참관하고 있던 진주시청 출입 기자들의 참관을 방해해 진주시 비공개 행정이 극에 달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업무평가위' 참관이 비공개 회의가 아니라 시민들도 참관이 가능한 공개회의 였다고 진주시 관계자들이 밝힌 점, 본사 기자가 회의 참관을 진주시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하고 참관 했다는 점, 이창희 진주시장이 진주시의회에서 진주성광장 논란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시민사회에서 반발을 사고 있는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 더욱 충격적이라는 지적이다.

송병권 진주시부시장

이날 회의장에서 송병권 진주시부시장(업무평가위 위원장)은 "언론사 기자들이 있어 평가위원들이 할말을 못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 사전에 이미 허락을 받았고, 공개회의는 진주시민 누구라도 참관할 수 있는데 나가라고 하는 이유를 묻자 "참관을 하고 있으면 위원들이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업무평가위 회의가 비공개 회의가 아닌데도 취재를 방해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송 부시장은 "더 다투기 싫다", "비판적인 기사만 쓴다"며, "거기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또, 회의장에서 진현철 기획행정국장은 취재를 간 언론사 취재진에게 "취재를 온 언론사의 보도 행태가 '정상'적인 보도행태가 아닌 시정의 발목을 잡는 보도를 하고 있다"며 언론의 역할도 이해하지 못 하는듯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어떤 부분이 정상적인 보도가 아닌지를 묻자 진 기획행정국장은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냐"며, 진주시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배끼는 것이 정상적인 보도인지를 묻고, 당사의 공정하지 못한 보도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 해 보자는 기자의 말에는 "시간이 없다"고 회피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날 진주시 기획예산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역시 "보도자료를 이미 보냈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했고, 비공개 회의인지를 묻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왜 나가야 되는지를 묻자 "자료는 회의이후 드릴 것이고, 비공개 회의는 아니지만 그냥 좀 나가 달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회의 이후인 4월 1일 진주시에서 언론사에 제공하기로 한 평가에 상정된 89건의 자료와 평가결과를 요구하자 진주시 관계자는 "윗선에서 못주게 한다"며, "자료가 일체 못 나가게 하라는"지시가 있었다면서도, 윗선이 누군지를 묻는 질문에는 끝내 답을 내 놓지 않았다.

 이어 『진주시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제1조(목적)에 따르면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는 시의 업무에 대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진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열린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송병권부시장과 진현철 기획행정국장 등 진주시 관계자들이 참관을 하지 못하게 한 이유를 묻자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비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회의에 따라 그 분들이 비 공개로 회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법과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사전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데, 이번 진주시 업무평가위에서 진주시가 보인 행정행태가 적법한 것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시 관계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진주시에서 열린 업무평가위 회의는 진주시 기획예산과장, 해당 업무담당, 해당 업무 담당자가 비공개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취재과정에서 밝힌바 있으며, 업무평가위 회의에 상정된 심의결과 역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58조에 따라 공개하도록 돼 있어 진주시의 초 법적인 비공개 업무행태에 대한 논란은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해, 진주시가 사전에 협의하고 사실을 취재해 공정한 보도를 하고자 하는 언론사들의 취재를 부당하게 막은 점, 진주시 부시장과 기획행정국장의 잘못된 언론관에 대한 논란도 진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한층 가중 시킬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