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 위원선정은 적정했나?

  • 등록 2016.04.05 13:39:35
크게보기

평가위원회 12명중 순수 민간위원은 2명, 시를 견제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한명도 없어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지난달 31일 진행한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이하 업무평가위)' 회의가 요식회의 논란과 공개 회의에서 시민의 회의 참관권과 언론사의 '사실보도'와 '공정보도'를 방해했다는 논란이 계속중인 가운데, 업무평가위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6년 진주시에서 구성한 업무평가위 위원은 총 12명으로 이중 위원장인 송병권 진주시부시장, 진현철 시 기획행정국장, 박성장 시 문화복지국장, 양동성 시 도시건설국장 등 4명이 진주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다.

 진주시청 국장급 이상 직원 외 외부위촉위원으로는 진주시 4대복지시책 중 하나인 좋은세상 복지재단 이사이자, 좋은세상 복지재단 타당성분석 용역을 맡았던 강욱모 경상대 교수(사회복지학과), 진주시 정책자문위원인 강호철 과기대 교수(조경학과), 이경 한국국제대 교수(특수체육교육학과) 등 3명이 교수진들이 포진했다.

 또 다른 외부 위촉위원은 관변 단체장인 박종규 진주시 이·통장연합회장, 최용수 새마을회장, 정균배 농촌지도자 회장 등과 최선옥 여성경제인회장, 허경순 중앙상인회 회장 등으로 위원의 대부분이 진주시 업무와 직·간접적인 연관성 있는 인사들로만 구성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진주시가 업무평가위 회의에서 다룬 것으로 보이는 '국가항공산단'업무, '금형산업단지', '진주성광장조성'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보이는 위원이 없는 것이다.

 더해  농업분야, 기획예산분야, 교육분야, 산업분야 등 해당분야 전문가가 없다는 점, 진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진주시의원이 없는 점, 진주시 업무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없다는 점 등도 원래 업무평가 목적과는 맞지 않아 보인다.

 특히, 진주시 조례에 따르면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가 '시의 업무에 대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진주시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제8조(평가결과의 활용)에 따라 시정명령, 예산지원, 포상 및 인사상우대 등의 근거가 되는 주요 시정위원회 인점도 놓쳐서는 안되는 문제라게 중론이다.

 가장 큰 문제로 제시되는 것은 진주시가 이렇게 중요한 시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조례에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위원을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다."고 밝히면서, 항공산단이나 금형산단 분야를 잘아는 위원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성경제인연합회장이 경제분야 전문가라면서 모든 업무를 다 아는 사람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 건설은 토목이나 도시분야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는지를 묻자 시 관계자는 "강호철 과기대 교수님이 조경을 전공했기에 그 분이 잘 알 것"이라 답하면서, 강호철 교수의 주요 관심분야가 무엇인지를 묻자 시 관계자는 "알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