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서정인, 강갑중, 류재수, 서은애, 허정림의원은 4월 6일 성명서를 내고 '경남교육청은 차별의 대명사인 학교 비정규직 밥값 13만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약 40%, 무려 40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적시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 비정규직에게 급식비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이 경남이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박종훈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교비정규직의 급식비를 보장하고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 나갈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예산의 한계가 있어 누리예산 등의 지급여부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예산의 부족을 설명하고, "도교육청 소속 수가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의 수가 약 5,000명으로 필요한 예산이 145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에게는 학교에서 지급하는 급식비를 따로 받지 말도록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내 최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현재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의 77%가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사정을 밝혔다.

 [성명서 전문]

 경상남도교육청은 차별의 대명사인 '학교비정규직'밥값 13만원을 보장하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 현장의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약 40%, 무려 40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인권과 평등한 노동의 가치 대신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배우고 있는 셈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고작 330원이 많고, 10년, 20년을 일해도 똑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다. 임금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평균 60% 수준에 불과하고,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임금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특히, 학교정규직에게는 13만원의 급식비를 주면서, 비정규직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 밥 짓고 반찬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밥값조차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반노동적, 반교육적, 비인간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교육 현장의 차별 철폐와 13만원의 급식비 보장을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동은 지극히 정당하며, 인권과 노동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뜻있는 실천임에 분명하다.

 더불어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한 바 있는 교육부가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특히,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겨 이번 사태 해결을 꼬이게 만든 박근혜 대통령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경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비정규직에게 급식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하며 이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며, 박종훈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교비정규직의 급식비를 보장하고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 4. 6
 경상남도 진주시의회
 서정인. 강갑중. 류재수. 서은애. 허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