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조권래 기자) =  6.15공동선언 실현 진주운동본부 14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당국이 지난 8일 미국의 사드를 한국의 경북 성주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이들은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3일부터 진주시청앞 광장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7월 14일 기자회견문 전문〕

 백해무익한 사드(THADD) 배치 결정, 철회하라!

 한미당국은 지난 8일,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한 데 이어, 13일엔 경북 성주군을 배치 장소로 발표했다. 이에 우리는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한미당국은 공동발표문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한을 겨냥한 북한 핵미사일을 사드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사거리가 짧고 정점고도가 낮아 요격고도가 40km가 넘는 사드로 요격하기 어렵다. 사드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기 어렵다는 것은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1999년)나 최근 한국 국방부의 문건(2013년), 미 의회 보고서(2015년) 등에 의해서도 명확히 밝혀진 사실이다.

 이처럼 남한 방어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사드를 미국이 기어코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은 미일 본토와 오키나와, 괌 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2.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해온 중국은 대한민국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다. 사드 배치가 결정되자마자 중국은 삼성 SDS의 중국 내 배터리 생산을 금지시켰다. 한중관계 파탄으로 남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리라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돈은 중국에서 벌고, 외교와 군사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정책에 동참하는 것이 불쾌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최대교역국을 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효용성도 검증되지 않은 사드를 들여오는 것은 결국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짓이다.

 3. 한미당국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국민을 속였다. 그간 야당과 언론의 사드와 관련한 계속되는 물음에도, 지금껏 정부는 “사드 배치는 한미간에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해놓고는, 여론 수렴과 공론 과정 없이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한 데 이어, 불과 5일 만에 배치장소까지 결정했다.

 자기 국민을 속여가면서 하는 안보, 국민의 지지를 받지도 못하는 안보가 무슨 안보인가! 이것은 진정한 안보, 이기는 안보가 아니라, 말로만 하는 안보, 안보 상업주의, 안보 과시주의, 안보를 특정 개인과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이용하는 것일 뿐이다.

 4. 1년 GDP가 북한보다 20배 이상 많고, 10배 이상 많은 국방비를 쓰는 청와대와 국방부는 안보를 걱정하기 전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진정 안보가 걱정이 된다면, 청와대는 전직 고위 장교들이 자신의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서 활개 치는 방위산업 비리부터 뿌리 뽑아야 하며, 그 엄청난 조직과 예산과 장비를 보유하고서도 국방에 늘 자신이 없어 미국품에 안주하려는 국방부와 군 고위 지휘관들은 모두 그 자리를 그만둬야한다.

 5. 따라서 우리는 아래의 이유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첫째, 사드 배치는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전쟁 발발 시 사드 배치 지역은 적의 첫 번째 집중 목표가 될 것이다. 또 그 이전에 이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소음, 냉각수 등으로 건강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더불어 미군에 의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손해도 막대할 것이다.

 둘째, 사드는 국민의 재산이 걸린 문제다. 막대한 초기 설치비용은 물론 1년 운용비만 1조 5천억원이 예상된다. 박근혜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뒤집고 아이들 보육료가 없다며, 그걸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는 정부가, 사드 관련 비용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또 사드 배치 지역은 해당 지역 농산물 기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재산권 등에서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셋째, 사드는 국가 주권이 걸린 문제다. 땅과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면서도 그 운용 주체는 미국이 되는 전형적이 불평등 협약이 될 것이다. 또 거대 미국 군수 사업체의 배는 불려 주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에 하청업체를 자처하는 꼴이다.

 넷째, 사드는 국제 평화의 문제이다. 이웃 국가들이 그토록 우려하고 반대하는 일을 일부러 함으로써, 국가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 시키고, 평화로 얻는 실익을 제 발로 걷어차는 것이다.

 다섯째, 사드 배치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의 갈등, 국민 분열이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상북도 성주 군민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이미 그 일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대로 사드 배치가 진행 된다면 그것은 제2의 을사늑약이 될 것이다. 미국의 MD체계와 미일전쟁동맹에 일방적으로 결박된 채 대한민국은 미국의 총알받이이자 방어지기로 전락되고, 한반도와 동북아는 무한 군비경쟁과 일촉즉발의 전쟁상태로 내몰리게 될 것이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범국민적 항쟁에 동참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7월 14일

  6.15공동선언 실현 진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