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자전거도로 개설비' 놓고

 '6일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농업정책과장은 "2014년 농식품박람회 미지급금으로 책정된 예산의 출처는 경상남도 재정건의사업(자전거도로 개설)으로 배정된 예산으로 집행예정"'

 '7일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장은 "2014년 농식품박람회 미지급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진주시 시비로 지급할 예정, 도 재정건의사업 예산은 자전거도로 개설에만 사용 가능"'

 '8일 기획문화위원회에서 환경정책과장은  "도 예산 배정확정 사실 몰랐다", 이성환의원 "도비가 5억 원정됐는데 예산 16억을 전체 시비"로 표시한 이유 물음에 답변'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경상남도로부터 재정건의사업(목적 : ‘남부산림연구소~상평교간’ 자전거도로 개설)으로 배정받은 5억 원 집행을 놓고, 진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각 과마다 다른 설명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짚어봐야 하는 부분은 진주시가 의도적으로 진주시의회를 속이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 당초 사업목적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도비를 2014년 농식품박람회 예산으로 집행하려 했는지 여부다.

 진주시는 추경에 앞서 경남도로부터 ‘남부산림연구소~상평교간 자전거도로 개설’목적의 재정건의사업으로 5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이 사업비는 재정건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예산이다.

 그러나, 지난 6일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추경 예산 설명을 하면서 진주시 농업정책과장은 "2014년 농식품박람회 미지급금으로 배정된 예산의 출처?"를 묻는 정영재부의장(새누리당, 가 선거구)의 질의에 “경상남도로부터 재정건의사업으로 받은 예산이다”고 답했고, 재차 "예산의 출처와 도에서 예산배정이 확정 됐는지?"를 묻는 서은애 복지산업위원장(무소속, 라 선거구)의 질의에도 농업정책과장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예산 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서은애 의원이 6일 농업정책과장의 설명을 7일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되물었고, 농업정책과장은 "2014년 농식품박람회 예산을 지급하지 않은 경상남도가 현시점에 '자전거도로 개설'비 명목으로 2014년 예산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업정책과장의 설명은 잠시 후 기획예산과장에 의해 내용이 바꼈다. 기획예산과장은 "2014년 농업박람회에 배정되지 않은 예산을 자전거도로 개설비로 더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면서 "농업정책과장의 발언은 행정일을 잘 알지 못해 발언한 것이고, 2014년 농식품박람회 미지급금에 추경되는 예산은 시비다" 고 설명해 농업정책과장이 시의회 의원들에 사과하고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듯했다.

 하지만, 꺼졌던 불씨는 8일 환경정책과장이 ‘남부산림연구소~상평교간’ 자전거도로 개설 예산을 시비로만 16억 원을 표기하면서 되살아났다. 이에 이성환 의원(새누리당, 라 선거구)이 "도비 5억 원이 이미 책정돼 있는데 도비와 시비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환경정책과장은 "도비가 책정돼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서은애 의원은 "기획예산과장의 설명과 농업정책과장의 사과로 모든것이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비로 도비를 배정받은 환경정책과장은 배정여부를 알지도 못 하고 도비와 관계없는 농업정책과장은 도비가 배정된 사실을 근거로 의회에 설명한 것을 보면 당초 진주시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도비로 2014년 농식품박람회 미지급금을 지급하고자한 것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구심을 이어갔다.

 이어 서은애 의원은 "8일 환경정책과 ‘남부산림연구소~상평교간’ 자전거도로 개설 예산 16억 원 중 도비 5억 원이 배정돼 있어 시비 5억 원을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환경정책과장은 이미 배정된 도비가 배정돼 있음에도 시비 5억 원이 삭감되면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해 진다"며, “다시 추경예산을 올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도, 환경정책과장이 삭감된 예산을 끝까지 살려 줄 것을 고집하는 것도 이상하게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류재수 진주시의원(무소속, 나 선거구)이 SNS페이지를 통해 공개한2014/ 2015년 진주국제 농식품박람회 정산내역

 또, 서은애 의원은 “이미 2014년 농식품 박람회 예산은 ‘부풀려진 의혹’이 있어 진주시의회 의원 6명(강갑중·강민아·류재수·서은애·서정인·허정림)을 포함한 760여명의 진주시민들이 공익감사 청구를 해 진주시가 지적을 받은바 있다”면서, “비슷한 규모로 치뤄졌던 2015년 농식품박람회 예산 25억 5,455만 원에 비해 13억 3,398만 원이나 많은 38억 8,853만원의 예산이 2014년 농식품박람회에 집행됐는데, 당시에 정산 또는 재환급금 등으로 정리했어야 하는 것이 옳았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논란이 됐던 2014년 농식품박람회 예산 3억 1,88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상태이며, 기획문화위원회도 전액 시비로 올라왔던 ‘남부산림연구소~상평교간’ 자전거도로 개설 예산 16억 원 중 5억 원을 삭감한 상태이다.

 하지만, 진주시의회는 이전에도 각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원회나 본 회의를 통해 되살린바 있어, 진주시 행정부가 진주시의회를 속이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예산까지 되살릴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