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 재고량은 2021년산 및 2022년산 연속적 시장 격리 실시에 따라 2023년 11월 현재 169만톤으로 적정 수준(80~100만톤)을 초과하여, 보관비용 부담과 함께 시중 쌀 시장, 가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3년 하반기에 시중 유통되고 있는 쌀과 경합이 없는 사료용으로 정부양곡 7만톤을 처분한 데 이어 2024년에는 40만톤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처분 물량은 시장 격리 물량 등 정부 재고 상황을 고려하여 국산곡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용도외 사용 등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파쇄하여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내년 사료용 등 정부양곡 처분물량을 120만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정부양곡 재고량도 적정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히면서, “사료용 처분을 통해 ①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372억원(연간) 절감, ②사료용 수입원료(옥수수) 대체에 따른 외화 107백만$ 절감과 함께 ③정부 과잉재고 해소로 쌀값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정부양곡 사료용 처분이 실시될 것이라고 하면서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사료용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