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행정감사 5보) 각종위원회 운영도 문제

  • 등록 2016.12.14 16: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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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방식, 구성, 비활성화, 특정인 8개 위원회 위원 위촉 문제 등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시장 이창희) 각종 시정위원회 운용에도 문제점이 속속 진주시의회(의장 이인기) 각 상임위(기획문화, 경제도시, 복지산업)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기획문화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진주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 미위촉 문제와 각종위원회 민간위원의 중복 위촉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기획예산과 감사에서 허정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민간인 1명이 8개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중복 위촉된 사실이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산업위원회 행정감사에서는 진주시의료급여심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교육심의위원회·청소년위원회·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등의 위원구성(성비, 전문가, 시민 등) 문제와 서면심의 문제등 위원회의 비활성화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에서 서은애 의원(무소속, 라 선거구)은 "공무원이 모든 부분에 전문가가 아닌만큼 시정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전문가 또는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 소통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주민했다.

 또 같은 위원회의 구자경(무소속, 다 선거구), 정영재 의원(새누리당, 가 선거구), 김홍규(새누리당, 사 선거구)도 교육운영경비 지원에 있어 위원회를 활용한 전문가, 당사자(학교, 학부모)와 적극 논의를 통한 예산수립과 위원회 예산수립을 제안했고, 위원회 관련 수당책정 문제등 행정감사 자료부실를 문제 삼기도 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무소속, 사 선거구)은 "축제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서면심의로 위원회가 대체된다"며, "각종 위원회 설치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남정만 의원(새누리당, 아 선거구)은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균등 지급되고, 감사자료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시정위원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정책수립과 주민 및 전문가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시정정책 수립 보조기구이며, 위원회가 활성화된 지방자치단에의 경우 통상 주민 소통이 원활한 단체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시정의 각종 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책임을 한계짓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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