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ㅁ의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며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4068가구를 대상으로 142개 금융기관과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확보된 65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여부를 재판정하게 된다.

급여 중지 및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와 이의신청의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급여 탈락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제도 등 타복지제도 및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거 수급 탈락 및 중지자 중 소득 재산이 변동돼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에게는 적극적인 권리 구제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해 복지 재정 누수를 없애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복지제도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