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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 모르는 대통령 고집, 이제는 버려야 할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정쟁 멈추고 정치로 민생 돌보라

 

[경남도민뉴스]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윤석열 정부가 위기다.

문재인 정권 5년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방위적 고통으로 국가와 국민이 힘들었는데 앞으로 4년 9개월도 희망이 없어 보인다.

 

집값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경제를 살피고 국격회복과 정치 외교 정상화, 국론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주문하는 국민 열망은 팽개치고 정쟁으로 날새고 있는 정치꾼들이 나라를 위기로 몰고 있다. 5년만의 정권탈환에 들뜬 집권여당은 내부분란과 지도력 부재, 헛발 정치로 민의를 받들지 못하고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의 시원 시원하고 통큰 통치스타일을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과는 정 반대로, 고집스런 불통의 리더십으로 타협과 대화, 포용을 거부하고 내 사람만 챙기고 있다. 지난 5년의 집권 경험이 있는 제1야당 민주당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내로남불’은 여전하고 당내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반성과 성찰은 커녕 강성 지지자와 팬덤 정치로 국민을 갈라치며 ‘이재명 사당화’를 완성해 가고 있다.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당헌 개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켜 방탄복을 3벌씩 껴 입게하는 초유의 코미디를 연출한 민주당이다. 대통령이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집권여당이 자중지란에 빠지며 제1야당이 사당화되는 것 모두가 정치보다는 정쟁에 매몰되고 몰두한 탓이다.

 

대통령은 취임 초기의 허니문 기간도 없이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건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지면서 고착화된 국민정서 탓도 있지만 초박빙의 승리를 안겨준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망각한 결과다. 대권은 잡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의 협조와 도움없이는 원활한 국정운영과 통치가 불가능한 구조와 현실을 인정하고 손 내밀고 국정 동반자로 인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스런 통치 스타일로 지나치게 편중된 검찰출신의 편중 인사와 전 정권 탓, 김건희 여사의 집안 리스크,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장악 논란 등으로 점수를 잃고 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이 졸속 추진돼 범법자는 활개치고 피해자는 늘어나고 과중한 경찰업무로 수사는 지연돼 결국 국민들만 손해보는 형사체계의 혼란과 혼돈이 계속되는데도 대통령과 여·야 정당 모두 국민보다는 권력욕과 정쟁으로 날새고 있다.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한 권력과 조직으로 커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데는 국민적 공감이 있지만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장치와 절차적 과정을 거쳐 논의하고 추진하는게 순리인데 대통령은 고등학교 대학교 직속 후배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경찰국’ 신설을 강해해 경찰권 장악과 통제를 실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측근 중의 측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약관 49세에 법무행정 수장으로 기용해 문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수사권 ‘원상복귀’ 미션을 완수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잃고 식물총장으로 패싱당하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친문 검사들만 승승장구했던 잘못된 과거를 기억한다면 자신도 한번쯤 되돌아봐야 한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아니고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다. 지난 정권에서 친문 경찰·검찰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에 줄 서고 아부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금 친윤 검사들과 경찰로 요직을 채우고 말 잘 듣는 권력기관을 만든다면 지난 정권과 무엇이 다르며 이 또한 ‘내로남불’과 다름없다. 아무리 목적이 옳고 정당하다 해도 민주국가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공감,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막강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지만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절차와 수순을 밟아야 한다. 졸속은 또 다른 반발과 역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통치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후보시절 국민에게 보여줬던 통 큰 포용과 리더십으로 야당과의 열린 협치의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

 

그 흔한 야당 대표와의 ‘식사정치’도 하고 집권당인 ‘국민의힘’ 내부 ‘자중지란’도 잠재울 수 있는 큰 그릇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측근 가신정치에 매몰되지 말고 용광로 정치와 리더십으로 톡톡 튀는 젊은 당 대표도 품고 함께할 수 있다는 넉넉함도 보여야 마땅하다. 야당 대표와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손 내밀어야 하는데 대선을 함께 치른 동지이자 일등공신을 외면하고 ‘토사구팽’ 한다면 대통령이 부르짖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와도 상충된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고 실행하고 바뀌어야 할 시간이다.

 

집권당 ‘국민의힘’은 초심을 되찾고 민생을 살피고 협치하고 제1야당 ‘민주당’도 독선과 내로남불보다는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보여야 할 때다. 대통령과 정치인 모두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민호현 거창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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