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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나라답게, 대한민국 어디로?

총체적 난국. 비정상의 정상화 시급하다

 

 

[경남도민뉴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스토커 남성의 흉기에 희생된 사건이 터지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늘상 그래왔지만 큰 일이 생기면 여론이 들끓고 금방이라도 해결책을 내놓을 듯 소란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다.

 

스토킹 범죄는 원래 벌금 10만원이 고작인 경범죄였지만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나 실효성은 지극히 낮다.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대부분으로 법원의 처벌이 약한것도 문제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맹점이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의 협박과 무언의 압력,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게 법조계와 국민 대다수 생각이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심신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과 접근에서 시작해 집착과 협박, 지속적인 괴롭힘을 넘어 폭력과 살인에 이르는 중범죄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남녀간 사랑싸움 내지는 다툼, 짝사랑 정도로 치부하며 가볍게 넘기는 사례는 참으로 위험하다.

 

이번 경우처럼 피해자는 3년동안 가해자로부터 300회가 넘는 지속적인 협박 전화와 모욕적인 문자, 불법촬영 영상물에 시달리며 영혼이 파괴되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 불법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로 가해 남성을 고소했으나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피해자 몰래 불법 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죄질은 추가 범죄 위험이 충분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영장기각을 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에 처했다.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 이어져 피해자가 추가 고소했으나 경찰은 구속 영장 신청조차 하지 않음으로서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다.

 

피해자가 극심한 협박과 시달림에 못이겨 두 번이나 법의 구제와 보호를 요청했는데 판사는 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은 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

 

가해 남성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징역 9년을 구형할만큼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했지만 법원은 법정구속도 하지 않은채 2차 가해를 묵인한 셈이다.

 

여러 스토킹 범죄 사례에서 보듯이 가해자는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에 가까운 강요를 한다는 걸 법원과 검찰 경찰은 모르지 않을텐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외면함으로서 비극을 낳았다.

 

3년간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범죄 상황이 심각했고 관련법도 강화됐는데 일선 경찰은 달라진 것이 없고 법원 또한 변한게 없다.

집요한 가해자의 스토킹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나 고작 한달만 보호하고 연장하지 않아 소극적 대처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스토킹 범죄는 그릇된 남성 중심적 사고와 사회적 인식부족, 현행법의 맹점, 수사기관과 법원의 지나친 관용이 불러온 총체적 비극이다.

 

이번 사건은 불법촬영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했고 3개월이 지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번째 고소를 해 가해자는 재판기간 중 선고 하루전에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선고가 예정된 스토킹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9년을 구형할 만큼 죄질이 무겁고 지속적, 상습적인 범죄인데 법원만 심각성을 느끼지 못햇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같은 직장 동료였던 가해자의 스토킹은 고소를 해도 상대를 잘 아는 관계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할 수 있다는걸 예견할수 있고 그 집착과 방법이 도를 넘었는데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극히 형식적이고 보수적인 법원 판단에 국민은 동의하기 어렵다.

구속 사유를 심사할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법원은 소극적으로 해석한건 아닌지 따지고 싶다.

 

범죄혐의가 소명된 징역9년 구형의 중범죄인인데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와 재판 원칙을 지킨 것이 범죄자의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경시한 처사는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스토킹이 위험하고 심각한건 추가 범죄로 이어지고 살인에 이르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2019년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은 스토킹하던 여고생을 살해하던 과정에서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또한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 신변보호 여성을 살해한 김병창, 흥신소에서 알아낸 옛 여자친구 가족을 해친 이석준 등 스토킹 살인은 그 잔혹성과 대담성, 빈도가 점점 더해가는 추세다.

1:29:300 법칙인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한번의 큰 사고 전에는 29번의 경고와 300번의 징후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은 수많은 경고와 징후가 있었지만 법원과 경찰은 무시하고 안일했다.

 

스토킹 처벌법을 비롯한 모든 범죄에 대해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을 우선하며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

 

사법정의 실현이 비정상의 정상화이자 국민 법 감정과도 부합하는, 나라 바로 세우기 지름길이다.

지나친 온정주의, 이제는 버려야 할 때다.

 

[거창신문 대표 민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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