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14일,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준영 의원(거제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경남도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공공산후조리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윤준영 의원은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다자녀에 대한 기준도 둘째아 이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특히 출산 초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산후조리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반면 비용 부담은 크기 때문에 다자녀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 부담 완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의 개정만으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가 즉각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다자녀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 부담 및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다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도민뉴스]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은 14일 경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의 독과점 실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입주민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독과점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시장규모는 1,135만호, 연간 약 27.8조원이며, 경남지역 아파트 관리비 시장규모는 71만호, 연간 1,46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은 세대별 관리비를 정산하는 프로그램으로, 경남지역의 경우 상위 몇 개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별도의 산정기준 없이 경남지역의 아파트들이 들쑥날쑥한 관리비 시스템 이용료를 부담해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시스템 시장이 경쟁시스템 하에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관리 감독 역할과‘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등 단순 발주방식 개선 및 경쟁입찰 유도,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국민의힘, 고성1) 의원이 14일 열린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촌 지역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방범 시설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산물 절도 사건이 경남 도내에서만 연평균 약 34건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거율은 연평균 46.9%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치안 수준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백수명 의원은 “부족한 방범 시설로 인한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 우려가 저조한 검거율이라는 현실로 나타나며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투자해도 무방하다.”라는 말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방범 시설이 부족한 농가가 계속해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남도가 이동형 CCTV와 가정용 CCTV를 농촌 지역에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경남의 농민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백 의원은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수
[경남도민뉴스]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은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6·25전쟁·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에 대해 수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고, 각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이 나이와 거주지에 따라 제각각임을 지적했다. 5분 발언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4년 기준 매달 4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713,102원. 국가보훈부의 수당에 더해 자치단체도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광역지자체별로 최소 3만 원, 최대 25만 원까지 차이가 있고, 여기에 기초지자체의 수당을 더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경남도내 시·군에서는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특히 경남도는 80세 이상 12만 원, 80세 미만 9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영호 의원은 “목숨 바쳐 희생한 영웅들이 수당의 차등 지급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국민의힘, 함양) 위원장은 14일 열린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장애인과 보훈대상 고용지원제도의 이행 실태를 지적하고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김재웅 위원장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 대상의 생활 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도입된 취업지원제도의 이행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 책무이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현재 경남도 산하기관과 경남교육청의 제도 관리 및 이행 실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공개한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면, 2022년 기준 경남도청은 4.0%, 경상남도교육청은 2.6%, 공기업·출자출연기관(16개소)은 2.9%로 나타났다. 도청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과 교육청은 법정 의무고용률(3.4%)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35억원, 출자출연기관은 1억원 정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보훈대상 의무고용률도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14일 제31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명과 직결된 노후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산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최근 880세대인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승강기 운행금지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후 공동주택과 노후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부산의 공동주택은 4,318단지, 939,322세대이고, 이 중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은 1,591단지로 약 37%에 달하는 수치이다. 승강기의 경우, 작년 6월 기준으로 52,326대가 운행 중이며, 이 중 2,984대는 25년 이상 운용 중인 노후 승강기이고, 15년 이상 된 승강기 기준으로는 16,060대로 약 31%에 달하는 수치이다. 임의원은 승강기를 포함한 노후 시설물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 관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 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하면서 두 가지 제언을 했다. 첫째, 노후 시설물과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령화 속 뇌질환 중 하나인 파킨슨병을 사례로 들어가며, 고통의 늪에서 한줄기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 또 부산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산형 첨단재생의료 육성 및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의 경우,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국내 파킨슨병 환자는 2020년 기준 11만명으로 조기진단도 어렵고 근본적인 치료제도 없는 실정이지만, 고령화 추세 속에 이와같은 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척수 손상,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성, 난치 질환을 앓는 환자에게도 공적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세포·유전차 치료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첨단재생 치료제 중 하나이지만, 그간 국내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금지되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제약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제약은 한줄기 희망을 찾고자 멀리 일본 등 해외로의 원정치료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건설교통위원회)은 제31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4.3.14.)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시의 역할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운 의원은 최소 10여 년 이상이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오랜 준비기간과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시공사 선정과 계약에 이르렀으나 최근 시공사로부터 조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공사비 증액으로 사업마저 좌초될 위기에 처한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에 대한 준비도, 역량도, 중재의사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조합의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인상 과정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예방하고자 '정비사업 표준공사계획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서울시 역시 지난 23년 9월 서울시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 및 공사비 검증기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지정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10월부터 공사비 검증 전담부서를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4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꿈의 암 치료기” 중입자 가속기 구축 사업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월 7일 기장군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중입자 가속기 치료 장비 구축을 위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식이 열렸다. 중입자 가속기 구축사업의 착공식이 순조롭게 마쳤지만,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최초 2007년 사업 착수 이후 사업비 부족으로 계속 사업이 표류하다 2014년 첫 공사에 들어갔고 2016년 5월 중입자치료센터가 완공됐지만, 치료센터 완공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하다가 2019년 서울대병원의 참여로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2020년 총사업비 조정 사유 발생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착공식을 거쳐 2026년 증축 공사가 끝나면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실제 환자 치료에 들어갈 전망이다. 중입자 가속기를 구축한 곳은 현재 전 세계에서 15곳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연세대병원이 유일하다.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와 교육청에 사라지는 학교 앞 문구점의 위기 극복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영숙 의원은 먼저 “초등학교 시절 학용품은 물론 완구류와 간식으로 모든 이의 친구이자 사랑방이 되어 준 학교 앞 문구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통계청 집계도 2019년 이후로는 항목에서 제외되어 현재 시점으로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없으나 2022년 기준 전국의 문구소매점은 약 8천 5백여 개로 추산하며 매년 500개씩 문구점이 폐업하고 있다. 문구점 쇠락에는 시대적 요인인 학령인구 감소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는데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대형 생활용품 유통업체·대형마트 영업장의 무분별한 확장,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문구업 소비행태 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구소매업은 2015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을 수 있었으나 2022년 7월에 ‘중소기업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