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령화 속 뇌질환 중 하나인 파킨슨병을 사례로 들어가며, 고통의 늪에서 한줄기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 또 부산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산형 첨단재생의료 육성 및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의 경우,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국내 파킨슨병 환자는 2020년 기준 11만명으로 조기진단도 어렵고 근본적인 치료제도 없는 실정이지만, 고령화 추세 속에 이와같은 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척수 손상,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성, 난치 질환을 앓는 환자에게도 공적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세포·유전차 치료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첨단재생 치료제 중 하나이지만, 그간 국내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금지되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제약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제약은 한줄기 희망을 찾고자 멀리 일본 등 해외로의 원정치료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건설교통위원회)은 제31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4.3.14.)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시의 역할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운 의원은 최소 10여 년 이상이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오랜 준비기간과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시공사 선정과 계약에 이르렀으나 최근 시공사로부터 조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공사비 증액으로 사업마저 좌초될 위기에 처한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에 대한 준비도, 역량도, 중재의사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조합의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인상 과정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예방하고자 '정비사업 표준공사계획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서울시 역시 지난 23년 9월 서울시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 및 공사비 검증기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지정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10월부터 공사비 검증 전담부서를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4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꿈의 암 치료기” 중입자 가속기 구축 사업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월 7일 기장군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중입자 가속기 치료 장비 구축을 위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식이 열렸다. 중입자 가속기 구축사업의 착공식이 순조롭게 마쳤지만,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최초 2007년 사업 착수 이후 사업비 부족으로 계속 사업이 표류하다 2014년 첫 공사에 들어갔고 2016년 5월 중입자치료센터가 완공됐지만, 치료센터 완공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하다가 2019년 서울대병원의 참여로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2020년 총사업비 조정 사유 발생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착공식을 거쳐 2026년 증축 공사가 끝나면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실제 환자 치료에 들어갈 전망이다. 중입자 가속기를 구축한 곳은 현재 전 세계에서 15곳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연세대병원이 유일하다.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와 교육청에 사라지는 학교 앞 문구점의 위기 극복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영숙 의원은 먼저 “초등학교 시절 학용품은 물론 완구류와 간식으로 모든 이의 친구이자 사랑방이 되어 준 학교 앞 문구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통계청 집계도 2019년 이후로는 항목에서 제외되어 현재 시점으로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없으나 2022년 기준 전국의 문구소매점은 약 8천 5백여 개로 추산하며 매년 500개씩 문구점이 폐업하고 있다. 문구점 쇠락에는 시대적 요인인 학령인구 감소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는데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대형 생활용품 유통업체·대형마트 영업장의 무분별한 확장,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문구업 소비행태 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구소매업은 2015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을 수 있었으나 2022년 7월에 ‘중소기업적합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은 3월 14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광역시 내에 공공환기구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판교테크노벨리 환기구 붕괴 사고 발생한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부산시의 공공환기구는 접근 방지나, 관련 안전 시설이 미흡한 상태로 있다”며 부산시가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판교테크노벨리 환기구 붕괴 사고는 2014년 10월 17일 오후 5시 50분경 경기 성남시의 판교신도시 유스페이스 광장에서 걸그룹이 공연을 진행하던 중, 환기구 붕괴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 의원은 “판교테크노벨리 사고 이후에 관련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이 개정됐으나, 2015년 이전에 만들어진 환기구에 대해서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어서 안전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시의 공공환기구 중 2015년 이전에 건설된 환기구의 녹슬고, 깨지고, 부서진 곳 등을 공개한 뒤, 이러한 환기구 실태에 대해 시민들을 사고로부터 지킬 수 있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윤일현 의원(국민의힘, 금정구1)이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광역시 도로 현황 및 도로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했다. 윤일현 의원은 부산시의 도로들이 노후화되면서 도로의 균열, 파손, 싱크홀 발생 등으로 인해 부산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 어린이 통학로 사고 등 보행약자들의 안전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도로관리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부산시 행정은 도로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배분 등의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다며 질타했다. 현재 부산시의 도로 관련 업무는 도로계획과, 건설행정과, 보행도시정책과 3개의 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보행도시정책과에는 보도 관련 예산이 아예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통학로 관련 예산은 도로계획과와 보행도시정책과에 중복 편성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최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추진과제로 “안전한 통학 환경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을 발표했는데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 힘)은 3월 14일에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낙동강 국가정원 추진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부산시의 삼락생태공원 국가정원 지정 추진사업은 ‛20년부터 진행됐으나 행정적·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어, ‛23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 이번 5분자유발언에서 윤태한 의원은 “낙동강 생태공원의 조속한 국가정원 지정은 부산의 경제 활성화와 시민 휴양에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부산광역시의 적극성을 요구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 및 시설 등 기준과 정원 관리 전담 인력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더불어 지방정원으로 3년 이상 운영하여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15년에 전라남도 순천만이 최초로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고, ‛19년에 두 번째로 울산광역시 태화강이 지정된 이후, 아직까지 세 번째 국가정원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월 14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2022년 9월, 한국관광공사의'2021년 캠핑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캠핑산업 규모는 6조 3,000억원으로 전년대비(5조 8,000억원) 8.2% 증가했으며, 2023년 9월30일 기준으로 전국 야영장(일반 야영장+자동차 야영장)은 3,591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2,367개소)보다 51.7%(1,224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의 제정 배경은 옥외 여가문화 확산 및 야영문화의 정착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산시내의 야영장업의 체계적인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문영미 의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현재 등록된 부산시내 야영장은 총 11개소로,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야영(캠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과 야영문화 확산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고 설명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이 제319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단독 발의하여 3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통과됐다. 박종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년 발표한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에서 생활체육 참여가 늘어났으며, 체육활동 시 ‘공공체육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공공체육시설 수가 특·광역시 7곳 중 부산이 2번째로 많고(2021년 기준), 등록체육시설업 역시 3,261개소로 전국 특·광역시 중 2번째로 많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이용으로 인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대한 시장의 책무,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이행하도록 지도, 체육시설 아전관리에 필요한 구군 합동점검과 안전관련 각 분야 전문가 협조 요청 등을 주요 골자로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상위 법률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 내의 안전관
[경남도민뉴스] 울산광역시의회가 원전으로 둘러싸인 울산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방사능 재난 발생때 시민 스스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든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권태호 의원이 제244회 임시회에 제출한 ‘울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서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방사선 비상 및 재난때 시민의 자가대피 및 자가방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울산시가 시민안전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원자력 안전교육 및 방사능재난 대피훈련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현재 몇몇 기초·광역자치단체가 원자력시설의 위험상황에 대처하는 조례를 운용 중이지만, 비상시 시민이 스스로 대피·방호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훈련하는 내용을 명시한 조례는 울산시가 처음이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