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생존권 위협, 비료 가격 안정화와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증가

  • 등록 2025.04.11 14:39:34
크게보기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거창군, 농업인 경영 부담 극심해져 정부 지원 촉구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 농업 생산성 저하 우려
청소년 딥페이크 사회적 관심과 공동체적 노력 필요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농업의 중심지인 거창군에서 농업인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료와 같은 농자재 가격 급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정부가 시행하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이 중단되면서 농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창군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 자료에서 논벼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가 순수익률은 2022년 27%, 2023년 29%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농업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노동력 부족과 농업 기반 약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쌀값은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는데 비료와 농자재, 인건비만 폭등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절규하고 있다.

무기질비료는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한 필수 농자재이다. 하지만 비료 가격이 20% 이상 급등하면서 많은 농업인이 본격적인 영농철에 비료를 살포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산물 생산비 증가와 시비량 감소로 인한 농업 생산 저하가 우려되며,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과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거창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비료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농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홍희 의원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도 지역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거창군에서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사회의 안전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 모두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와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형찬 기자 gc9811@daum.net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