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회 국민의힘 박수자 의원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청년 후계농 확보와 정착 구조의 근본적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6년 예산 기준으로 청년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0.46%에 불과하다"며, "청년농을 위한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정착을 전제로 한 정책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농지임대료 지원,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착이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정책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청년농 정착을 위해 종합적으로 계획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세 가지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연수-공동경영-승계'로 이어지는 '청년농 연수농장제'의 시행이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시행 중인 모델로, 선도농과 청년농을 매칭해 단계적 승계로 이어지는 영농승계 모델을 제공한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고령농의 은퇴 불안을 줄이고, 청년농의 초기 실패를 막을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박 의원은 '땅이 없는 청년'도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농지 구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청년농이 농촌에 정착하기 전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농지 확보의 어려움"이라며, 거창군이 고령농 은퇴 예정 농지, 장기 미경작 농지, 유휴 공공 농지를 사전에 발굴해 '청년농 연계형 농지 풀'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판로와 소득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을 배워도 소득이 불안정하면 농업은 지속될 수 없다"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체계를 활용해 청년농에 대한 일정 물량을 우선 매입하는 계약형 출하 모델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청년농 제도는 선발과 초기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농지·기술·경영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농을 홀로 시장에 내보내는 구조"라며, "청년 후계농 정책은 이제 정착률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행부에 제안한 내용을 중장기 농정계획과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