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 중 광역적 중·장기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진주시는 낙동강수계위원회로부터 매년 약 30억에 달하는 주민지원 사업비를 배정받고 있으며, 이 예산 중 약 30~40%는 매년 광역적 중·장기 사업비로 집행되어 왔고, 피해지역이 가장 넓고 피해인원이 많은 대평면 4곳, 수곡면 2곳, 명석면 3곳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낙동강 수계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 소득증대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할 시설물들 중 일부는 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고, 일부는 계획단계부터 대상자가 고려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대평면 소재 농산물저온저장고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문이 열려 있는 모습.

 진주시 대평면 상촌리에 66㎡ 규모로 2006년 완공한 ‘상촌마을 임산물 저온저장고’는 수년 채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진주시 대평면 대평리에 설치한 대평유기 농자재 생산시설(퇴비생산 시설) 역시 딸기 수경재배 등에 대한 예측을 잘못하여 년 중 몇 개월을 채 가동하지 못하고 현재는 폐가처럼 방치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평면 농산물 직판장에는 일반슈퍼 마켓에 일부 지역특산물만 추가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태로 준공된지 2년여 동안 비워져 있었으며, 2014년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물의 일부가 백화현상이 발생돼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라는 지적에 대해 하자보수 처리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통한 재공사를 추진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명석면 다목적 문화센터 역시 설치된 헬스 기구들은 대상주민들의 많은 수가 노인층임에도 불구하고 근육운동을 하는 기구들이 헬스장을 채우고 있음이 2014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문제점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그 타당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추후 변화를 충분히 예측하는 것이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되물으면서, ”국가돈은 눈먼 돈이라더니, 이용자도 없고, 이용되지도 않는 시설을 사업비를 투입하고 준공만 받고 나면 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자체가 앞장서 국가 돈 빼먹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사용자인 주민들이 시설물을 자기것처럼 관리해야 하며, 시설물들은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계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년 556백만원(2012년 예산의 19%), 2013년 218백만원(2012년 예산의 8%), 2014년 955백만원(2014년 예산의 37%)을 집행하지 못해 주민지원 사업 대상자들에게 해당금액 만큼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