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은 “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 좋은 산청”을 만들기 위해 군민생활의 불편과 기업의 투자 ․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군민, 공무원, 유관기관, 관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9개월간 규제개혁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분야는 ▲기업투자 여건 및 애로해소 ▲중소기업, 소상공인 애로해소 ▲서민생활 불편과제 등 생활규제 사항으로, 조세 ․ 수수료 ․ 재정지원 ․ 단순 민원 등의 비규제 사항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작성한 후 군 홈페이지나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부서에서 완성도, 실현가능성, 효과성,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자체 검토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의거 오는 12월경 최종 심사를 하며, 채택된 제안은 시상금(50만원~20만원) 지급과 행정자치부에 우수제안으로 제안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공무원들이 평소 군정에 바라던 사항들이 많이 제안돼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청군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055-970-60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