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국민이 바라보는 정치의 시간은 없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볼 때, 7월 장마 비에 토사가 무너져 혼자 외롭게 동굴 안에 갇혀서 숨만 쉬는 정치인 한 사람만 보인다.
“정당정치를 하는 대의 민주정치”에 있어서 국민투표로 당선된 지역의 국회의원은 의회의 권력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치는 정부를 견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율성보다, 정당의 입맛에 맞는 논리 전개로 변질되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이를테면 청문회에서 불거지는 의혹을 국민이 납득하도록 상식적인 방향을 잡고, 기본에 충실한 논리로 검정하지 못하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부끄러운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도 흠집내기 위한 부 적절한 질의로 시청하는 국민의 얼굴을 찌뿌리게 하는 이미지로 정치인의 민낯을 보는 정치 현장을 그대로 보여 주기도 한다.
부처별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잘 못된 정책 방향을 바로 잡아야 정부 부처의 기능이 실수를 하지 않는데, 오히려 공은 키우고 과는 줄이는 형태를 지켜보는 국민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한다.
특히, 동료의원들의 질의를 막는 편가르는 정쟁의 수단으로 비하되는 웃지 못할 일까지 일어난다.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보다 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해방 직후 “민주적인 국가 건설에서부터 장기독재와 권위주의 통치의 종식을 넘어 민주화”를 거쳐 개혁과 혁신을 통한 선진 민주정치의 전개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망각 해서는 안된다.
제“1공화국부터 제5공화국”까지 권위주의 시대의 한국 정당정치를 체계론적으로 분석하고, “1948년 5월10일 제헌 국회의원선거”로 시작해 오늘날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당정치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할 시대가 왔다.
아무리 어려워도 ‘난세에 영웅이 난다’ 고했는데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평등과 자유를 위한 울부짖음, 불의에 대항하고, 비겁한 다수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