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에 이어 경기도 서현역 백화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묻지마 범죄’까지, 벌건 대낮에 길 가다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충격과 불안이 극에 치닫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테러‧살인 예고 글이 확산 되고 있고,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듯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도내 초등학교에서도 ‘흉악범죄 발생 예고 글 게시’ 모방 방지 지도 협조를 학부모에게 긴급 안내하고 나섰다.

먼저 급작스런 범죄 앞에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몸과 마음을 다친 시민들의 쾌유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이제는 신속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순찰 활동 및 검문검색 강화, ‘전술장갑차’ 배치 등 공권력의 물리적 대응으로 ‘묻지마 범죄’를 막을 수 없다. 오히려 불안과 공포만 더 키울 뿐이다.

진보당경남도당은 ‘묻지마 범죄’ 급증에 호신용품 주문이 폭주하고 흉악범죄 예고글까지 난무하는 상황에서 경남도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특히 경남은 정신건강 관련 예산이 타‧시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묻지마 범죄’의 상당 부분이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경남도의 정신건강 관련 예산이 꼴찌 수준이라는데 유감스럽다. 경남도는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범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 경남도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종합적인 근본 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범죄예방에 신속하게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첫째, 정신건강 관련 예산을 확충하라!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5,721원으로 전국평균 7,139원에 비해 매우 낮다. 17개 시도 중 대구, 세종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예산이다.

-정신건강관련 예산 확충으로 정신건강 상담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와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매일 뉴스 보도를 통해 묻지마 범죄의 사례를 접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홍보하고, 생활 속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의료기관, 복지시설, 시민사회단체를 연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례관리와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데이터 구축과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갈등관리,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활성화하라!

-학교와 직장을 기본으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고립 위기에 처해있는 시민들과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하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생활공간과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현재 번화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번화가 일대의 공간과 신속한 신고체계 수단을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정비해야 한다.

-번화가에 치안부스 설치, 무선벨을 통한 신고체계 강화 등을 고려해야 하며, 범죄예방 환경 점검과 정비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치안에 있어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년 8월 9일

진보당경남도당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예산]

○ 지표정의추계: 인구 수 대비 정신재활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예산 총액

○ 측정산식: 매년 기준 지역사회 정신건강 집행액 총액/ 매년 추계 인구수

○ 산식분자: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예산

○ 산식분모: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매년 추계 인구수 ○ 단위: 원

2019년 17개 시도중 16위 - 경남 3,135원 (전국평균 5,389원)

2020년 17개 시도중 17위 - 경남 3,504원(전국평균 5,815원)

2021년 17개 시도중 15위 - 경남 5,721원(전국평균 7,139원)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2021」2023.1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