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최병일) = 거창군에 골재채취인허가와 관련(경남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775번지 일대) 10개 사회복지단체가 입장을 밝혔다.
골제채취 인허가와 관련 10개 사회복지단체와의 지난 5월 8일 면담 자리에서 골재가 필요시 군이 직접개발 하겠다며 양동인 군수가 2분만에 자리를 뜨는일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와 관련 사회단체 등은 “거창군이 이제 와서 직접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민간사업 가로채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골재채취에 대한 인허가권이 전혀 없는 거창군이 직접개발을 하겠다면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되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합천댐 상류지역인 거창읍 주변 일대에 약 300만 루베에 이르는 모래가 있어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골재채취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거창군에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해 달라고 제안했으나 거창군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단체는 “골재채취 사업을 벌여 사회복지기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제안서를 허가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기관 등에 제출, 3년간의 노력 끝에 합의를 이루어 냈다”고 말했다.
복지단체연합은 ▷사회복지법인 횄불나눔재단(대표 전병권) ▷함께 잘사는 장애인본부(대표 김성술) ▷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대표 이송자) ▷한국자동차후유장애인협회(대표 이진우) ▷북한민주화위원회(대표 홍순경) ▷국사광복운동중앙회(대표 박광대) ▷국제다문화협회(대표 양희철) ▷전통인술보존회(대표 문재주) ▷국제특공무술연합회(대표 박노원)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대표 허혜숙) 등이다.
거창군이 지난 5월 사회복지단체가 합천댐 상류지역에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지정 ‘신청서’를 신청해 달라는 제안서를 거부해 3년여 기간의 사회단체 등의 노력이 무산될 위기로 이는 민간사업 가로채기라는 원성을 듣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거창군이 허가권자도 아니며 골재 사업과 관련하여 책임질 일도 없다면서 거창군 세수확보, 고용창출 및 관련 산업 등에 영향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했다.
한편, 골재채취예정지 신청은 관할 시, 군, 구청이 시도에 신청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에 대해 민간이 제안서를 보내 온다고 해서 신청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군이 자체 판단해 신청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