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론 먼저 보자”…거창군수 재경선 발표 연기 재요청한 신성범 의원

  • 등록 2026.05.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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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수 재경선 결과 발표 시점 재고 요청
가처분 인용 시 ‘재경선 효력 정지’ 혼란 우려 제기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신성범 국회의원은 “지난 4월 27일 경남도당 공관위를 찾아 거창군수 후보 재경선 결과를 법원 결정 이후 발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1일 오전 11시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거창군수 후보 재경선을 둘러싼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오후 최종 발표를 앞두고, 신성범 국회의원이 다시 한 번 발표 시점 연기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저의 요청에 따라 한차례 발표 시점을 늦췄던 경남도당 공관위가 오늘 오후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라며, 이미 한 번 연기된 발표가 재차 강행될 조짐을 보이자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자신 역시 선거 일정의 촉박함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저 역시 남은 선거 일정이 촉박하고 경남도당 공관위 활동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도당과 공관위가 처한 현실적 제약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 이전에 재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 쟁점은 법원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다. 신 의원은 “하지만 공관위 발표 이후 만에 하나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어 재경선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일어날 혼란은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재경선 결과가 먼저 발표된 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재경선의 효력이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후보와 당원, 지역 유권자 모두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신 의원은 특히 경남도당 공관위를 향해 “이 경우 도당 공관위가 과연 어떤 수습 방안,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따져 물었다. 이미 “거창군수 후보 재경선 결과”를 둘러싸고 갈등과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 결정과 상충하는 발표가 나올 경우 공관위가 책임 있게 사태를 수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공개적으로 확인을 요구한 셈이다.

 

법원의 심리 속도에 대해서도 그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선거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 법원도 최대한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며, 재경선 결과 발표를 며칠만 더 미루더라도 전체 일정에 치명적인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선거 관련 사건의 특성상 법원이 신속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 것이다.

 

신 의원은 거듭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라도 생길 수 있는 혼란 상황을 막기 위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요구가 특정 후보 유불리 차원이 아니라 ‘혼란 최소화’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부각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라도 생길 수 있는 혼란 상황을 막기 위해 경선 결과 발표 시점을 한 번만 더 재고해 주시길 도당 공관위에 정중히 요청드립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요청은 “법원 결정 이후 발표”라는 원칙을 다시 상기시키는 동시에, 이미 “한차례 발표 시점을 늦췄던” 공관위가 또다시 연기에 나설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려놓는 모양새다. 경남도당 공관위가 신성범 의원의 “정중한 요청”에 어떻게 답할지, 그리고 법원이 선거 관련 가처분에 대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거창군수 선거 구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백형찬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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