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산청군의회는 진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명순 산청군의회 의장은 "산청군과 진주시의 상호 발전을 위해 군의원들이 한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했다"며 "두 지자체 간의 소통과 우호관계가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하며 각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산청군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전 군민의 동참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법인 제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 되며 기부금의 30%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는 제412회 임시회 중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허용복(국민의힘, 양산6, 교육위) 의원을,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경제환경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또한, 도청소관 부위원장에는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교육위) 의원을, 교육청 소관 부위원장에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기획행정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도청소관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용복 위원장은 “도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지역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 급등 및 높은 외식물가 등으로 인해 소비심리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 며 “추경예산안 심사 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소관 권혁준 위원장은 “작년부터 정부의 세수부족이 지속되어 어려운 재정여건에 처해있지만,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며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10년 후 경남의 미래에 대한 투자인 교육청 예산이 적재적
[경남도민뉴스] 거창군의회 김향란 의원(국민의힘, 읍 가선거구)은 4월 24일(수)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사회경제활력증진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수상은 지역의 사회경제활력증진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와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통령 직속 지방지대위원회의 후원으로 주최된 대회로 김향란 의원은 지난 2월 응모 접수를 시작해서 서류심사, 면접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거버넌스센터는 분권자치활성화, 분권체제확대, 민주주의 혁신 등 거버넌스 국가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정치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한 공적이 있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하는 뜻깊은 상이다 김향란 의원은 ‘발로 뛰는 민원 해결사’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항상 지역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5분자유발언(64건), 조례 제·개정(총69건, 대표발의 7건), 군정질문 등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지역화폐도입, 청년입양이민정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책 마련에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주민 복리와 편익 향상에 기여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영도구2, 교육위원회)은 장학재단, 기관, 단체 등의 기부·기탁에 의해 학생들에게 지급해 왔던 외부장학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4월 25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5월 2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경제적 이유로 학비 부담이 어려운 부산광역시 관내 중ㆍ고등학생 중, 모범이 되는 학생 등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근거 규정으로는 그동안 「부산광역시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가 유일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장학금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장학금은 외부 기관 등의 기부ㆍ기탁에 의한 외부장학금이 유일하다. 또한 이러한 외부장학금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내부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 등 외부에서 장학생 선발 기준이나 장학금 관리에 관한 기준을 알기 어려웠다. 이에 양 의원은 시민 등 외부에서도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을 누
[경남도민뉴스] 경남이 전국 ‘최초’로 만든 조례가 있다. 이 조례에 근거해 역시 전국 최초로 만든 센터가 있다.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조례'('07년, 현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와 ‘경상남도 미혼모지원센터’('08년, 현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거의 없던 무려 16∼17년 전 센터까지 만들어 한부모 가족을 지원했던 경상남도의 혜안이 다시 한 번 발휘되기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한상현(더불어민주당·비례)은 25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여성가족부 사업의 통합으로 예산과 인력이 줄어든 ‘경남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현재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나머지 상근인력 3명이 한 명당 100가구 이상의 한부모 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경남도의 센터 운영 지원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경남 외 유일하게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연간 지원금 15억 원(직원은 14명)의 10분의 1이다. 올해 도비 지원금은 1억 63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300만 원이다. 때문에 부족한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의원이 25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적치물 단속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의원은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어버린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적치물은 주택가 주민들이 도로가 마치 자기 재산인 것처럼 라바콘, 폐타이어, 화분 등을 적치하여 자신의 주차장으로 불법 점유하면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 90% 이상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불법주차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조사가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며 “불법적치물 문제는 지역사회 차원의 선결과제를 넘어 국가적 현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가의 통행 및 주차난 문제는 비단 불법 적치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건축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를 요건으로 허가받고 건물을 완공했으나, 이후 부설 주차시설을 용도와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하면서 주차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자기 주차구역을 확보하기 위해 물건을 적치하면서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이다.”
[경남도민뉴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17일과 18일 현지의정으로 정부의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이 된 도립남해대와 거창대를 방문해 창원대와의 통합과 기숙사 리모델링 등 당면현안에 대해 여러 지적과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25일에는 통합 당사자 중의 하나인 국립창원대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5일 창원대 박민원 총장, 노영식 남해대 총장, 김재구 거창대 총장, 하정수 교육인재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우선 박 총장이 창원대와 도립대 통합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박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소멸 등 지역사회가 붕괴되는 현실에서 지역의 고등교육을 살릴 ‘큰형’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 통합의 주 목적”이라며 “상생보다 상처만 남는 통합은 절대 안 된다. 통합으로 남해·거창의 청년인구가 빠져나가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창원대 학생을 남해와 거창에 여름대학, 겨울대학을 수강하게 하는 방법, 만학도를 활용한 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임철규(사천1·국민의힘) 의원은 “사천 우주항공캠퍼스도 총장이 주도적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동원 의원(김해3·국민의힘)이 25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경상남도의 심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경남도에서 기업이 선호할만한 산업단지 입지 발굴과 노후 산업단지 개선을 통해 산업기반을 육성하고 있으나 현재 조성중인 일부 산업단지에서는 개발업자에게는 이익수단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도 있다”며 단적인 예로 의령군 대의일반산업단지를 꼽았다. 대의일반산업단지는 민간개발방식으로 2013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14년 착공에 들어가 2015년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올해 3월까지 포함해 총 여섯 차례의 기간연장을 통해 2025년 말까지로 개발기간이 변경됐다. 이 사업의 시행사는 2021년 관련 법령 미준수와 관계부서와의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았고, 작년에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원지반 훼손, 지하굴착 등의 이유로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지 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도 채 되지 않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이 당초 3년에서 12년으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인제(국민의힘, 함안2) 의원은 25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가야고분군을 비롯한 가야유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상남도의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조인제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와 도의회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가야고분군 활성화 비전 전략 수립과 함께 체계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며,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가시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각 시·군의 문화재청 공모 신청 역점사업(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고도 지정 신청 사업) 추진 지원, 가야유산 연계 및 스토리텔링 기반 관광콘텐츠 개발, 가야역사문화권 관광벨트 구축, 경상남도 주관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축전 개최 등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지금 경남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경남이 보유한 가야유산이 지역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이자 지방
[경남도민뉴스] 장진영 경상남도의원(합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특례법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안전조치 및 철거조치 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여 효율적 빈집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장 의원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빈집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지역 현실 여건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빈집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빈집은 약 93,524호가 위치한다. 빈집이 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 화재·방화, 붕괴사고 위험 증가 등 안전사고와 범죄나 환경·위생문제 등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전북 다음으로 빈집이 가장 많으며, 2023년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약 11,5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