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올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이 국민적 실망을 넘어 정치혐오로 확산되고 있다. 당 대표를 뽑기위한 절차적 날치기와 정치적 꼼수, 정략적 술수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집권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이 이정도밖에 안되는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공정과 상식의 슬로건으로 읽어버린 문재인 정권 5년을 어렵게 되찾아 왔지만 자유 민주 법치국가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당 대표 선출에 대통령이 적극 개입해 줄 세우고 낙점하는 추태는 참으로 볼썽사납다. 이준석 사태가 겨우 봉합된지 몇 달이 지나지 않은 마당에 당 지지율 1위 후보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주저앉히는 행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이고 집단권력의 횡포이자 절대권자의 월권이다. 물론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화위 부위원장을 수락한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양손에 떡을 쥐고 출마 저울질 한건 경솔한 처사지만 심판과 판단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맡겼어야 옳은데 대통령이 개입하고 초선의원 50명이 연판장을 돌려 공개 저격하는건 한참 잘못됐다. 당 대표 선거는 말 잘 듣는 반장을 뽑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지난 5년의 실정으로 경제가 파탄나고 외교 국방이 흔
김일수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거창2) [경남도민뉴스] 필자는 경남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파리장서 독립청원운동(이하 ‘파리장서운동’)’에 관심이 많다. 일제강점 하에 크게 3번의 독립선언 운동이 있었는데, 동경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과 전국에서 일어난 3.1운동, 그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세계만방에 알리고자 1919년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보낸 ‘파리장서운동’이다. 파리장서운동은 우리 경남출신인 면우 곽종석 선생이 1910년 국권이 침탈되자 경남 거창에서 은거하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전국 유림들의 궐기를 호소하고, 영남유림을 이끌고 호서유림과 연합하여 전개한 운동이다. 주요내용은 한국은 오랜 역사를 지닌 문명의 나라로 스스로 정치할 능력이 있으므로 일본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하고, 한국의 실정과 일본의 침략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을 담고 있다. 파리장서 독립청원서에 면우 곽종석 선생을 비롯한 137명의 유학자들이 연서했고, 추후 일본경찰에 발각되어 많은 유림들이 옥고를 치르고 돌아가시기도 했던 유림중심의 독립운동이다. 2.8 독립선언과 3.1운동은 국민 누구나 알고 3.1절은 공휴일로 전국민이 기념할 정도
거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이주영 [경남도민뉴스]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사기가 주로 비대면 택배거래에서 발생하는 점을 착안하여 GPS를 활용해 6km 내에 거주하는 이웃 간 직거래에 중점을 두었다. 당근마켓의 회원은 약 2,600만명으로 2명 중 1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안심하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큰 인기를 불어온 만큼 사기수법이 생겨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사기 생소한 이름의 바코드 사기는 요즘 중고거래를 통해 늘어나고 있는 사기 유형 중 하나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쿠폰 등 바코드가 있는 쿠폰을 선물받았을 때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서 약간 할인된 금액으로 모바일쿠폰을 판매하여 구매희망자가 판매자에게 연락을 한 뒤 실제로 쿠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판매자에게 상품권 번호를 가리고 바코드 윗 부분만 살짝 캡쳐해서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다. 판매자가 상대방에게 바코드 밑부분과 상품권 번호가 가려진 사진을 캡쳐해서 보내게 되는 순간 그 쿠폰은 사용만료로 떠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바코드는 일자의 긴 막대기 모양으로 되어있으며 중간중간
[경남도민뉴스]민선2기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초 예상을 깨고 신영균 후보가 당선돼 이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선인 쪽에서는 당연한 결과이자 체육인들의 올바른 선택을 높게 평가하지만 1,2위 표차가 단 3표, 2,3위 표차는 2표로 박빙의 승부였다. 123명의 선거인은 거창군체육회 소속 읍·면과 종별별 회장, 추첨으로 선정된 종목 클럽회장으로 이 중 121명 투표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거창군체육회는 2012년 거창군통합체육회로 발족된 이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따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중앙조직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대사회는 스포츠가 사회적 가치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체육행정의 선진화와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변화·쇄신을 공약으로 내건 민선2기 체육회장에 거는 기대 또한 남다르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군·도의원을 거친 강철우 후보의 인지도와 지역 토박이로 사회활동을 해 온 손권모 후보간 팽팽한 접전 속에서 신영균 후보가 얼마나 선전할지 관심거리였는데 결과는 반전이었다. 고향은 거창이지만 귀향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 당선인이 앞선 인지도와 인적 네트워크가 강점인 상대 후보를 능가할
최기봉 경남경제진흥원 이사 [경남도민뉴스] 우리는 주변에서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을 심심찮게 경험하게 된다. 서로에 대한 갈등의 골은 깊어져 폭언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공무원이 민원인을 폭행하여 법정에 서거나, 생명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12월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악성민원“을 검색하면, 악성 민원에 대한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만 35건에 달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9곳에 이를 정도로 악성 민원은 연간 4만여 건으로 공직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민원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공무원은 공직에서 파면과 함께 지휘감독자도 엄중한 문책을 받게 된다. 소극 행정에 대한 민원이 월 평균 3천여 건 접수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일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소극 행정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까지 마련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을 확산시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
신영균(전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경남도민뉴스] 오늘은 지자체 체육이 아닌 큰틀에서의 우리나라 엘리트스포츠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지난 “체육과 스포츠의 개념”이란 기고에서 체육과 스포츠의 차이점으로 체육은 교육의 가치영역이라고 한다면 스포츠는 문화적 영역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렇기에 엘리트 체육이란 용어보다는 엘리트스포츠 (Elite Sport)란 용어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엘리트스포츠는 전문체육 분야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생활체육스포츠를 말하는 풀뿌리 체육 (Grass Root Sport)과 상업주의에 입각한 프로페셔널 스포츠(Professional sport)와 구분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인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수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즉, 각급 학교의 경기종목별 운동부, 각 경기종목의 실업리그 등, 전문적으로 운동경기를 행하는 사람들의 스포츠경기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더불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는 전문체육을 “특정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인 경기단체에
전 도의원 강철우 [경남도민뉴스] 하루가 멀다 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말한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멈춘 지 오래며, 청년층은 떠나고 장년층은 살기가 팍팍하다. 노인들만 남은 지역에서는 이러다간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삶의 흔적만 있었던 공간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시군체육회도 마찬가지다. 절대 인구의 감소는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나 고령화된 면지역의 경우 40대 이하의 청년층이 없어 면지역 체육회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군체육회는 단순히 체육단체로서의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역할까지 기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체육 관련 기본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는 지방체육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서도 역시 같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도 체육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지정해서 이를 진흥할 책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의 태도는 결국 체육활동 자체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설정해서 지역 공동체와 함께
구인모 거창군수 [경남도민뉴스] 유학의 고전인 대학(大學)의 2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고대 중국의 은나라 임금 탕왕은 폭군 걸왕을 몰아내고 이후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태평성대를 이끌었는데, 그 비결에는 목욕그릇에 새겨놓은 아홉 자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苟日新, 日日新, 又日新)이라는 글이 있었다고 한다. ‘하루가 새로웠다면[苟日新], 날마다 새롭게 하고[日日新], 또 날로 새롭게 하라[又日新]’는 의미이다. 탕왕은 날마다 목욕을 하면서 이 글귀를 보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여 현실에 안주하려는 진부한 마음까지 깨끗하게 닦아내어 정신적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자 했다. 탕지반명(湯之盤銘)의 고사다. - 殷(은)나라 湯王(탕왕)이 쓰던 錚盤(쟁반)에 새긴 銘(명) 이렇듯 날마다 새롭게 함, 즉 ‘혁신’은 태평성대의 필수 요소이자 현대를 사는 우리도 귀 기울여야 할 방향이자 힘써 추구해야 할 지표이다. 하지만 공직의 혁신을 가로막는 부분들이 있다. 규칙과 예절을 따지는 형식주의, 무사안일, 지나친 보수주의 등 아직 고쳐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더욱이 요즘에는 유튜버, 블로거, 앱 개발자 등 각종 자유롭고 다양한 직
최기봉 (김태호 국회의원 前 정책보좌관) [경남도민뉴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외지에 사는 출향민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 재정을 도움을 주고, 지자체는 출향민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이 지역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인구감소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지난해 10월 19일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의 가장 큰 장점은 절반이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고향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방재정 확보 전략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역 발전을 이루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납세하는 조세의 원칙과 달리, 고향사랑 기부금은 자신이 선택한 지자체에 본인이 선택한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조세제도와는 큰 차이를 가진다. 또한 시민참여형 농어촌 재정유입과 세액공제를 통해 국세의 지방이전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거창경찰서 수사지원팀 경감 강 병 규 나는 보이스피싱 안 당해요 에이, 딱! 보면 아는데 그래도 당신이 당하는게 보이스피싱!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자녀교육 등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40~50대들이 가장 많다고 한다. 전화금융사기범은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교묘히 파고들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악용하는 것이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서는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계좌 돈을 인출 해서 지정된 곳에 보관하라는 등의 전화를 하지도 않으며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지도 않습니다. 보통의 시민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혹하는 급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면 사기범의 능숙하고 달콤한 언변에 속아 전화금융사기 수렁에 빠져 피해를 입게 됨니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대출이 급할수록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신용 불량 등으로 금융권 신용 대출이 어렵다면 정식 등록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경남도민뉴스] 올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이 국민적 실망을 넘어 정치혐오로 확산되고 있다. 당 대표를 뽑기위한 절차적 날치기와 정치적 꼼수, 정략적 술수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집권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이 이정도밖에 안되는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공정과 상식의 슬로건으로 읽어버린 문재인 정권 5년을 어렵게 되찾아 왔지만 자유 민주 법치국가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당 대표 선출에 대통령이 적극 개입해 줄 세우고 낙점하는 추태는 참으로 볼썽사납다. 이준석 사태가 겨우 봉합된지 몇 달이 지나지 않은 마당에 당 지지율 1위 후보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주저앉히는 행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이고 집단권력의 횡포이자 절대권자의 월권이다. 물론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화위 부위원장을 수락한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양손에 떡을 쥐고 출마 저울질 한건 경솔한 처사지만 심판과 판단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맡겼어야 옳은데 대통령이 개입하고 초선의원 50명이 연판장을 돌려 공개 저격하는건 한참 잘못됐다. 당 대표 선거는 말 잘 듣는 반장을 뽑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지난 5년의 실정으로 경제가 파탄나고 외교 국방이 흔
파리장서 독립청원운동, 역사적 가치 재조명 반드시 필요하다
김일수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거창2) [경남도민뉴스] 필자는 경남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파리장서 독립청원운동(이하 ‘파리장서운동’)’에 관심이 많다. 일제강점 하에 크게 3번의 독립선언 운동이 있었는데, 동경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과 전국에서 일어난 3.1운동, 그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세계만방에 알리고자 1919년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보낸 ‘파리장서운동’이다. 파리장서운동은 우리 경남출신인 면우 곽종석 선생이 1910년 국권이 침탈되자 경남 거창에서 은거하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전국 유림들의 궐기를 호소하고, 영남유림을 이끌고 호서유림과 연합하여 전개한 운동이다. 주요내용은 한국은 오랜 역사를 지닌 문명의 나라로 스스로 정치할 능력이 있으므로 일본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하고, 한국의 실정과 일본의 침략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을 담고 있다. 파리장서 독립청원서에 면우 곽종석 선생을 비롯한 137명의 유학자들이 연서했고, 추후 일본경찰에 발각되어 많은 유림들이 옥고를 치르고 돌아가시기도 했던 유림중심의 독립운동이다. 2.8 독립선언과 3.1운동은 국민 누구나 알고 3.1절은 공휴일로 전국민이 기념할 정도
당근마켓 사기주의보 발령
거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이주영 [경남도민뉴스]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사기가 주로 비대면 택배거래에서 발생하는 점을 착안하여 GPS를 활용해 6km 내에 거주하는 이웃 간 직거래에 중점을 두었다. 당근마켓의 회원은 약 2,600만명으로 2명 중 1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안심하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큰 인기를 불어온 만큼 사기수법이 생겨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사기 생소한 이름의 바코드 사기는 요즘 중고거래를 통해 늘어나고 있는 사기 유형 중 하나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쿠폰 등 바코드가 있는 쿠폰을 선물받았을 때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서 약간 할인된 금액으로 모바일쿠폰을 판매하여 구매희망자가 판매자에게 연락을 한 뒤 실제로 쿠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판매자에게 상품권 번호를 가리고 바코드 윗 부분만 살짝 캡쳐해서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다. 판매자가 상대방에게 바코드 밑부분과 상품권 번호가 가려진 사진을 캡쳐해서 보내게 되는 순간 그 쿠폰은 사용만료로 떠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바코드는 일자의 긴 막대기 모양으로 되어있으며 중간중간
거창군 민선체육회장에 바란다
[경남도민뉴스]민선2기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초 예상을 깨고 신영균 후보가 당선돼 이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선인 쪽에서는 당연한 결과이자 체육인들의 올바른 선택을 높게 평가하지만 1,2위 표차가 단 3표, 2,3위 표차는 2표로 박빙의 승부였다. 123명의 선거인은 거창군체육회 소속 읍·면과 종별별 회장, 추첨으로 선정된 종목 클럽회장으로 이 중 121명 투표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거창군체육회는 2012년 거창군통합체육회로 발족된 이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따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중앙조직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대사회는 스포츠가 사회적 가치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체육행정의 선진화와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변화·쇄신을 공약으로 내건 민선2기 체육회장에 거는 기대 또한 남다르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군·도의원을 거친 강철우 후보의 인지도와 지역 토박이로 사회활동을 해 온 손권모 후보간 팽팽한 접전 속에서 신영균 후보가 얼마나 선전할지 관심거리였는데 결과는 반전이었다. 고향은 거창이지만 귀향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 당선인이 앞선 인지도와 인적 네트워크가 강점인 상대 후보를 능가할
왜, 그들은 악성 민원인이 되었을까?
최기봉 경남경제진흥원 이사 [경남도민뉴스] 우리는 주변에서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을 심심찮게 경험하게 된다. 서로에 대한 갈등의 골은 깊어져 폭언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공무원이 민원인을 폭행하여 법정에 서거나, 생명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12월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악성민원“을 검색하면, 악성 민원에 대한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만 35건에 달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9곳에 이를 정도로 악성 민원은 연간 4만여 건으로 공직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민원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공무원은 공직에서 파면과 함께 지휘감독자도 엄중한 문책을 받게 된다. 소극 행정에 대한 민원이 월 평균 3천여 건 접수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일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소극 행정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까지 마련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을 확산시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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