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진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번 폭우로 “진주시 전역에 전례 없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가 더욱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회는 진주가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농업 분야의 피해가 지역 경제 전반과 시민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수의 시민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절박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진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조속한 복구와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폭우로 진주에는 평균 36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은 550mm에 달하는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하천 범람과 산사태가 잇따라 농경지 135.6ha가 침수되고 주요 도로 31곳이 파손 또는 침수되는 등 농지와 기반시설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미천면, 수곡면, 명석면 일대에서는 딸기 육묘장을 포함한 54ha 규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철수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오은옥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 운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수출액은 2024년 기준 약 36억 달러로, 창원시 전체 수출액(228억 달러)의 15.7%를 차지한다. 오 의원은 직접 고용 인원만 2800명이며,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일자리가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2018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2027년까지 생산시설 유지를 조건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7억 5000만 달러 투자를 받았다. 그러나 지분 유지 계약 종료를 2년 앞둔 지난 5월 한국지엠은 창원정비센터 등 일부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 의원은 “한국지엠의 철수 또는 생산 축소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남지역 전체 산업과 고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한국지엠은 지속적인 창원공장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정부에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민관합동조사, 해양·수산업 피해 지원, 외교적 대응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최근 북한 평산지역 우라늄정련공장에서 발생한 침전지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돼 우리 해역으로 유입됐다는 심각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물론 주변국에게 큰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 방식과 범위, 투명성 등에 국민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민관합동 조사단의 조사와 과학적 시료 분석이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협력하고, 국제적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방사성 오염이 실재할 경우 국민 건강 보호대책과 해양·수산업 피해 지원, 외교적 항의 등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같은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유공자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보훈 지원금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이날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 지원 지역 불균형 해소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는 ‘참전수당’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 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거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창원시는 참전 유공자에게 광역·기초자치단체 수당을 합산해 27만 원을 지급한다. 도내 가장 수당이 많은 곳은 산청군·거창군(30만 원)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충남 당진시·아산시·서산시, 강원 화천군 등은 최대 ‘60만 원’을 지급해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 나라를 만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진해~창원 철도 및 트램 노선 구축계획 반영 요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심영석 의원(웅천, 웅동1·2동)은 건의안 발의를 통해 가덕도신공항과 진해를 연결하는 철도, 창원시 도시철도(트램)의 진해 동부권 연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 의원은 진해 동부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제2창원국가산단, 진해신항, 마산자유무역지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과 함께 우리나라 동남권 경제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동남권 핵심 지역인 진해가 국가 철도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고, 트램 노선도 제1차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된 상황이라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다행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진해신항~진해~창원’ 노선을 공약해 진해 동부권 주민들은 대단히 기뻐하며 기대하고 있다”며 “제5차 국가철도 변경 계획에 진해 철도노선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2026년 상반기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청년의 현실과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해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를 만 39세까지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이날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문에는 △청년 연령 기준 만 39세로 확대 △청년 연령 가이드라인 마련 등 요구가 담겼다. 성 의원은 청년 나이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 성 의원은 “통계를 보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높아졌다”며 “늦어진 사회 진출을 제도적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청년이 정책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 의원은 국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같은 나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정책 수혜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법령 개정을 통한 창원시 구 단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문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행정구의 위기 해소와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구감소지역법을 개정해 정책 수혜 형평성을 높이고 자율행정 통합 도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애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창원의 일부 행정구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로 한정돼 있는데, 창원시처럼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될 수 없다. 박 의원은 “창원시 행정구별 평균 인구는 부산시 자치구의 평균 인구와 유사한 수준이며, 면적은 더 광범위하고 많은 행정 수요가 존재함에도 국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령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근본 취지를 담지 못할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이 대표발의한 ‘소규모 건축 시장 부실 시공 근절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주거 형태의 다양화와 도시 재생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소형 건설업 면허 신설, 건설 기술자 관리·신고 시스템 전면 개선, 소규모 건축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행 종합건설 면허 제도만으로는 소규모 건축 시장의 현실과 전문성을 담아낼 수 없기에 적합한 역량과 조건을 갖춘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업 면허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시스템상 건설 기술자 자격증 대여와 허위 신고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무자격자의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격증 대여를 통한 부실 시공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적 처벌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건축시장의 건전한 성장은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 과정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기반을 확충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이상기후 대응과 창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이상기후 재난 대응과 침수 예방 사업에 대한 국가 매뉴얼 개발과 교부금 체계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창원국가산단을 비롯한 주요 산업거점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망 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진 의원은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는 기계·방위·제조업이 밀집한 창원국가산단 같은 산업 중심도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요 산단에는 기존 전력망과 변전 설비의 한계가 뚜렷하다”며 “재생에너지 100% 전환(RE100) 달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전력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진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및 후보자 재임명·지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재욱 의원(내서읍)은 정부의 내각 인선은 도덕성과 능력 등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하는데, 최근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며 건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건의문에는 △장관급 인사 명확한 배제 기준 마련 △국민 기준 미달 후보자 임명 철회 검토 △청문자료 의무 제출 등 검증 강화 등을 대통령실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 의원은 현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 과정에서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사퇴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내부 정보 활용으로 재산 증식 의혹, 농지법 위반, 가족 간 편법 증여 등이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도덕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을 무리하게 임명하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며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진행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미나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을 표결을 거쳐 채택했다. 건의문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 확대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규제 완화 △과일류 검역 완화 등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의 농축산물 수입 확대는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입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유전자 변형 작물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쌀 수입 확대는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식량 안보를 훼손한다”며 “과일류 검역 완화는 병해충 유입 위헙 증가와 국내 유통 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기적인 협상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과 농업 기반의 유지가 우선돼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25일 금정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준영 의원이 ‘초고령 도시 극한 폭염 금정, 고령친화 재난안전 도시로 만듭시다.’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금정구에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와 폭염의 일상화로 위기에 놓인 어르신들이 많아진 현실을 염려했다. 금정구의 지역적 특성상 부산 내에서도 가장 기온이 높은 구라는 것과 지난 10년간 폭염과 한파 등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고령층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동안 금정구에서 재난예방을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과 생활밀착형 대책 등을 실행하고 있지만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고령친화 재난재해대응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정보 전달 방식을 바꿀 것, 촘촘한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 것, 시설과 환경을 개설할 것, 어르신들을 재난 대응의 주체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민간과 협력하며, 제도가 미비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고령친화 재난안전 도시 금정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