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는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김영자·윤신애·최창호 의원을 영외과정 활동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운영위원회를 가졌다. 지난 2일 군산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촉식에서는 군산시의회 의원 4명을 비롯하여 정계, 법조계, 청소년관련계, 교육계, 문화관광계 등과 관련된 총 18명이 위촉됐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 등이 참석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스카우트 영외과정 활동은 전라북도 시·군과 연계하여 자연,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표 시설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흥미 유발 및 지역 홍보를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산에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근대문화역사거리를 1일 코스로 방문하여 중공업 체험활동 진행하고 한국의 근대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과정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고군산군도 자전거 이동 야영을 1박 2일 코스로 하여 스카우트 야영 기술 배우면서 다른 나라 참가자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과정도 기획하고 있다. 자문위원은 이러한 영외활동
[경남도민뉴스] 김제시는 1월 30일 ~ 2월 10일까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결과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 2월 2일에는 요촌1,2지구, 신풍 동신지구의 설명회를 마쳤고, 2월 3일 ~ 2월 10일에는 광활 창제지구, 백산 생건·학당지구, 공덕 남곡지구, 공덕 제흥지구도 순차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현장 경계를 확인하고 경계설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재조사사업에 있어 중요한 과정이다. 요촌1,2지구, 신풍 동신지구 측량결과 설명회에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약 400명이 참석하여 지적재조사사업 내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요촌1,2지구는 시장통에서 김제중앙초등학교 일원까지 총 1,200필지가 대상이고, 신풍 동신지구는 금성중학교에서 김제홈마트 일원까지 총 578필지가 대상이다.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여 토지소유자 및 국유지 임대자들에게 경계와 면적에 대한 내용을 통지했다. 토지소유자는 언제든지 지적재조사 측량결과와 임시경계점표지 확인, 의견 제출,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방법을 확인할…
[경남도민뉴스] 윤정훈 도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2023년 첫 회기인 제397회 임시회(2월 2일 개회)에서 “농어업·농어촌 기본소득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농생명 수도인 전북도가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정책 운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농민과 농업이 탐관오리들의 수탈 대상이었다면, 현재는 영농자재가격 폭등과 쌀값 하락으로 영농환경이 현저히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도 소외되는 등 정부의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농민의 어려움에 무관심과 차가움을 거두고 보다 따뜻한 시선과 섬세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우리 전북은 개발독재시대에 영·호남 지역차별로 고통받고, 지방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으로부터 차별받고, 광주·전남·전북이라는 호남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차별받았다면 동부권은 전북에서마저 소외 받아 4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하고 “무주·진안·장수 등 동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 발굴과 성주-무주 고속도로 및 동서
[경남도민뉴스]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의원이‘벼랑 끝 한우산업의 위기 극복 및 지속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도의회는 2일 제3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환경복지위·장수)이 대표로 발의한‘벼랑 끝 한우산업의 위기 극복 및 지속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은 소값 폭락으로 한우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최소한의 농가 생계안정 대책 마련은커녕 관망하고 있어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우 1두당 생산비는 1,100만 원인 데 반해 한우 도매가격은 평균 7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출하 개월령을 도달하지도 못한 소까지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출하해 다른 소 사료값을 메꾸고 있지만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 7월 20일 이전까지는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는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 각각 10.6%, 16%의 관세율을 적용했으나, 정부는 작년 물가 안정 명분으로 수입 소고기 10만 톤에 무관세를 적용해 미국산 소고기는 재작년에 이어 사상 최대의 수입 물량으로 한우값을 폭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박용근 의원은 “식량안보 문
[경남도민뉴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이 제397회 임시회 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납북귀환어부란 서해ㆍ동해 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북한 경비정에 납치 또는 태풍, 안개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실수로 북한 해상에 넘어갔다가 그대로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뒤 귀환한 이들을 말하며, 지난 1954년부터 1987년 사이 약 3천6백 명의 납북귀환어부가 발생했다. 강태창 의원은 “길게는 수년간 이름 모를 이북 땅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을 이들에게 국가는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가혹하게 심문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억울하게 긴 수형생활을 했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보상은 차지하고 진실규명조차 지지부진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북도의 경우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전무한 실정인데, 이는 강원도ㆍ경북 등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제도적 지원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뒤처지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다소 늦은…
[경남도민뉴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월 2일 정무수석·정책협력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정수 위원장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뽑은 것은 의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고 강조하고 “정책지원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타 시도의회 운영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명연 의원 = “새해 벽두부터 다시 새만금을 둘러싼 관할구역 문제가 불거져 분쟁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며 “도 갈등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도가 관할권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태창 의원 = “전라북도가 주최하는 국제대회(2023년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5. 12~20.),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8.1~22))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태마스터스의 경우 당초 참여목표 인원 3만여명에서 1만여명으로 1/3 수준으로 감소하고, 이마저도 5천여명만이 참가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관련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민뉴스] 전라북도의회가 고향사랑기부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홍보에 앞장섰다. 도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고향사랑기부제 참여로 내 고향 전라북도를 응원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폼보드를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호소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전주시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해 탄소중립 양성강사들과 함께 시민들을 찾아 나섰다. 시는 2일 전주시에너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시민교육 방향을 논의하는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해 전문 교육을 수료한 21명을 탄소중립 강사로 위촉하고 2026년까지 전주시민 10만명을 교육시킨다는 목표로 지난해는 1.5만명에게 교육을 했으며, 올해는 2.8만명을 목표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민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참석한 강사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2023년도 탄소중립 시민교육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 이후에는 오거리문화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탄소중립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시민강사들은 ‘2050 탄소중립 모두 함께해요’라는 홍보 어깨띠를 착용하고,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인 리플랫을 배부했다. 전주시 탄소중립 양성강사들은 올해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위해 아동기관(어린이집, 아동센터, 청소년센터)과 교육기관(초등학
[경남도민뉴스] 무주군은 2일 의료법인백천의료재단 바로본병원과 무주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 진료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윤태경 의료법인백천의료재단 바로본병원 이사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두 기관의 공동발전 및 양질의 의료 제공으로 상호 협력적 연계를 통해 무주 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 등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농촌 인구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발생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척추와 관절 질환자의 체계적 검사와 진료 및 사후관리로 무주 군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무주군민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민들이 보다 나은 전문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진료와 검사, 입원 등에 관한 협약을 추진한 것”이라며 바로본병원과 협약 체결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무주군의 특성상 척추, 관절 전문병원과 협력병원을 맺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인백천의료재단 바
[경남도민뉴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일 도청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상반기 도의회 업무보고 소통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주요 질의나 개선방향은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이후 진행상황을 적극 소통하자고 말했다. 또한 도민과의 신뢰가 중요하므로 공직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내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감독에 주의를 기울이고, 도 본청과 산하기관, 시군까지 인권침해 사례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유보통합(영유아 교육 및 보육 통합) 추진에 대응해 관련 부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상호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청과도 원활하게 협력해 교육협치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 또한 전북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이 필수적이므로, 부처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국가예산 사업 발굴과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발굴에 동시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2023년 첫 도의회 임시회에서 김관영 지사는 2023년 도정운영방향을 설명했다. 김지사는 올해는 전북도지사로 이 자리에 섰지만, 내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경남도민뉴스] 올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이 국민적 실망을 넘어 정치혐오로 확산되고 있다. 당 대표를 뽑기위한 절차적 날치기와 정치적 꼼수, 정략적 술수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집권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이 이정도밖에 안되는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공정과 상식의 슬로건으로 읽어버린 문재인 정권 5년을 어렵게 되찾아 왔지만 자유 민주 법치국가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당 대표 선출에 대통령이 적극 개입해 줄 세우고 낙점하는 추태는 참으로 볼썽사납다. 이준석 사태가 겨우 봉합된지 몇 달이 지나지 않은 마당에 당 지지율 1위 후보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주저앉히는 행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이고 집단권력의 횡포이자 절대권자의 월권이다. 물론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화위 부위원장을 수락한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양손에 떡을 쥐고 출마 저울질 한건 경솔한 처사지만 심판과 판단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맡겼어야 옳은데 대통령이 개입하고 초선의원 50명이 연판장을 돌려 공개 저격하는건 한참 잘못됐다. 당 대표 선거는 말 잘 듣는 반장을 뽑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지난 5년의 실정으로 경제가 파탄나고 외교 국방이 흔
파리장서 독립청원운동, 역사적 가치 재조명 반드시 필요하다
김일수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거창2) [경남도민뉴스] 필자는 경남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파리장서 독립청원운동(이하 ‘파리장서운동’)’에 관심이 많다. 일제강점 하에 크게 3번의 독립선언 운동이 있었는데, 동경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과 전국에서 일어난 3.1운동, 그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세계만방에 알리고자 1919년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보낸 ‘파리장서운동’이다. 파리장서운동은 우리 경남출신인 면우 곽종석 선생이 1910년 국권이 침탈되자 경남 거창에서 은거하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전국 유림들의 궐기를 호소하고, 영남유림을 이끌고 호서유림과 연합하여 전개한 운동이다. 주요내용은 한국은 오랜 역사를 지닌 문명의 나라로 스스로 정치할 능력이 있으므로 일본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하고, 한국의 실정과 일본의 침략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을 담고 있다. 파리장서 독립청원서에 면우 곽종석 선생을 비롯한 137명의 유학자들이 연서했고, 추후 일본경찰에 발각되어 많은 유림들이 옥고를 치르고 돌아가시기도 했던 유림중심의 독립운동이다. 2.8 독립선언과 3.1운동은 국민 누구나 알고 3.1절은 공휴일로 전국민이 기념할 정도
당근마켓 사기주의보 발령
거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이주영 [경남도민뉴스]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사기가 주로 비대면 택배거래에서 발생하는 점을 착안하여 GPS를 활용해 6km 내에 거주하는 이웃 간 직거래에 중점을 두었다. 당근마켓의 회원은 약 2,600만명으로 2명 중 1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안심하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큰 인기를 불어온 만큼 사기수법이 생겨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사기 생소한 이름의 바코드 사기는 요즘 중고거래를 통해 늘어나고 있는 사기 유형 중 하나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쿠폰 등 바코드가 있는 쿠폰을 선물받았을 때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서 약간 할인된 금액으로 모바일쿠폰을 판매하여 구매희망자가 판매자에게 연락을 한 뒤 실제로 쿠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판매자에게 상품권 번호를 가리고 바코드 윗 부분만 살짝 캡쳐해서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다. 판매자가 상대방에게 바코드 밑부분과 상품권 번호가 가려진 사진을 캡쳐해서 보내게 되는 순간 그 쿠폰은 사용만료로 떠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바코드는 일자의 긴 막대기 모양으로 되어있으며 중간중간
거창군 민선체육회장에 바란다
[경남도민뉴스]민선2기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초 예상을 깨고 신영균 후보가 당선돼 이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선인 쪽에서는 당연한 결과이자 체육인들의 올바른 선택을 높게 평가하지만 1,2위 표차가 단 3표, 2,3위 표차는 2표로 박빙의 승부였다. 123명의 선거인은 거창군체육회 소속 읍·면과 종별별 회장, 추첨으로 선정된 종목 클럽회장으로 이 중 121명 투표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거창군체육회는 2012년 거창군통합체육회로 발족된 이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따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중앙조직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대사회는 스포츠가 사회적 가치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체육행정의 선진화와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변화·쇄신을 공약으로 내건 민선2기 체육회장에 거는 기대 또한 남다르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군·도의원을 거친 강철우 후보의 인지도와 지역 토박이로 사회활동을 해 온 손권모 후보간 팽팽한 접전 속에서 신영균 후보가 얼마나 선전할지 관심거리였는데 결과는 반전이었다. 고향은 거창이지만 귀향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 당선인이 앞선 인지도와 인적 네트워크가 강점인 상대 후보를 능가할
왜, 그들은 악성 민원인이 되었을까?
최기봉 경남경제진흥원 이사 [경남도민뉴스] 우리는 주변에서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을 심심찮게 경험하게 된다. 서로에 대한 갈등의 골은 깊어져 폭언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공무원이 민원인을 폭행하여 법정에 서거나, 생명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12월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악성민원“을 검색하면, 악성 민원에 대한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만 35건에 달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9곳에 이를 정도로 악성 민원은 연간 4만여 건으로 공직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민원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공무원은 공직에서 파면과 함께 지휘감독자도 엄중한 문책을 받게 된다. 소극 행정에 대한 민원이 월 평균 3천여 건 접수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일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소극 행정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까지 마련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을 확산시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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