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제311회 임시회 2023년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부산시 청년산학국의 정책적 지원대상에서 고립·은둔 청년이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부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음을 밝히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사실은, 부산시가 서울시보다 앞서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었다.”라며, “부산시는 지난 해 이미, 부산복지개발원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최종보고회까지 마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의 81%가 20~30대 청년이었다.”라고 밝히며, “그럼에도, 현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업무는 사회복지국에서 맡고 있으며, 청년산학국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이 고립·은둔하는 사유에는 취업, 일자리, 학업, 주거, 대인관계 등의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를 풀어냄
[경남도민뉴스]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주군 노인복지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주군 노인복지관 관계자,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시 및 울주군 관계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복지관 시설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울주군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시는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평가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유형’ 결과에 따라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평가유형 결과는 같지만, 시 운영보조금 지원은 차등이 있다”며 “시가 복지관 시설규모, 직원 수 기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평가유형 결과와 맞도록 합리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청량읍, 온양읍 지역 등은 남부권 10만 신도시 계획에 따른 인구증가로 노인복지관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복지관 신축, 증축 등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 노인복지과는 “건의사항 중 보건복지부의 평가기준과 운영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진혁 부위원장은 “보조금은 노인복지관 규모, 인력, 이용인원 등 현황에 맞게 지원
[경남도민뉴스] 울산시의회 김종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일 오전 10시 50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KOTRA 울산지부, 울산축협, (사)전국한우협회 울산지회, 관계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 한우 수출판로 개척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종훈 부위원장은 “울주 한우는 지난 10월 전국 한우 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만큼 전국 최고의 품질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타지역 한우 등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울주 한우의 우수한 품질을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이를 토대로 한우농가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판로개척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울산축협 윤주보 조합장은 “현재 울주에서는 약 3만 5천두의 한우가 사육되고 있지만, 울산 내수시장만으로는 소비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병철 울산축협 육가공 본부장은 “해외의 수요에 맞는 육질등급 및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도축이 이루어져 이에 따른 하등육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하등육에 대한 단
[경남도민뉴스]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은 2월 2일 오후 4시 40분 충청북도 제천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광역시의회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및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본회의, 안건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는 2023년 협의회 주요업무계획 등 2건의 현안업무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건의안’, ‘지방의회 교육·학예 사무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치락 운영위원장은 “전국 시·도 의회 상호간 정보교류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지방시대에 지방의회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 경남도의회 의장단은 2일 남해, 사천지역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올해 첫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지의정활동에는 김진부 의장, 최학범 부의장, 강용범 부의장, 박준 기획행정위원장, 박병영 교육위원장, 김현철 농해양수산위원장, 박해영 건설소방위원장, 김재웅 문화복지위원장 등 의장단과 류경완 의원(남해), 임철규 의원(사천1)이 참석했다. 의장단은 먼저 국도77호선 남해-여수 해저터널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공사현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부 의장은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종전 1시간 20분 정도 걸리던 거리를 단 10분으로 줄어들어 영호남의 교류와 남해군의 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경남도에서도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의장단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방문하여 주요사업현황과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우주항공센터와 국산 초음속전투기 KF-21을 시찰했다. 김 의장은 “국내 항공우주산업 점유율 1위인 경남에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조속히 설립되어 글로벌 항공우주도시로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척추측만증’ 및 ‘비만’, ‘구강 보건’ 지원·예방 사업이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별도 관리된다고 전했다. 3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대석 의원(부산진구 제2선거구) 발의)은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포괄적 성격의 조례이나, ‘제5조(특색사업)’에서는 부산시교육감이 추진하는 특색사업을 별도 관리하고 추진 성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하는 등 특색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19년 ‘중·고등학생 척추측만증 케어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해당 학생에 보조기를 제작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비만 예방 및 구강보건 관리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나 각 사업에 관한 개별 조례 운용의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통합된 형태로 조례안이 마련됐다. 조례안에서는 ‘특색사업’으로 이들 3개 사업명을 명시했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국민의힘, 남구4)은 28일 스페이스골드 월드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3년 스페이스골드 100인 효(孝)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국가사회공헌대상자’로 선정되어 상장을 수여받았다. ‘스페이스골드 100인 효(孝) 인물대상 국가사회공헌대상’은 효 실천자와 국가사회 공로 및 문화예술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서민들의 삶에 활력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는 상이다. 김광명 위원장은 제8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제9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조례 제․개정과 정책제언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 민원 해결과 대민‧봉사활동으로 시민과 국가경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활발한 활동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상을 통하여 효의 의미와 사회 공동체 의식 실천에 대한 의미를 다시한번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됐고, 앞으로는 더욱 가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는 스페이스골드 월드페스티벌 조직위원에서는 최근 강무길 운영위원장을 ‘2023년 스페이스골드 100인(孝)인물 대상 국가사회공헌대상자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스페이스골드 100인(孝) 인물 대상 국가사회공헌대상‘은 이웃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효(孝하)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민원 해결과 대민업무 처리 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많은 정치, 문화, 예술 분야의 인재들을 발굴 격려하는 행사다. 수상자 강무길 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김해시의회는 2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 날 전달식에는 류명열 의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이병열 상임위원, 임군빈 사무처장, 적십자봉사회 김해지구협의회 김나경 회장 등이 참석했다. 류명열 의장은 “재난현장 구호활동은 물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대한적십자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김해시의회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면밀히 살피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김해시의회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온정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에 동참하고 있다.
[경남도민뉴스] 하동군의회는 김진태 의원이 지난 30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에서 옛 하동역 부지를 활용한 청년인프라 구축사업의 통합 추진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옛 하동역 부지에 추진 중인 청년인프라 조성 4개 사업이 담당 중앙부처가 다르고 재원도 다르다 보니 각자의 부서에서 각기 다른 개별사업들로 분산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통해 사업을 통합해 복합건물 1동으로 신축하는 청년복합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군은 옛 하동역 부지를 활용해 지역활력추진단이 드림스테이션과 청춘아지트 하동달방, 도시건축과가 청년보금자리주택, 투자유치과가 근로자미니복합타운 등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인프라 확충이라는 동일 목적, 옛 하동역 부지라는 동일 공간에서 사업 추진 주체가 제각각이다 보니 사업의 성격과 내용·기능의 차별성이 혼동된다”며 “각각의 건물 신축으로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사후 운영 및 유지·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 해소를 위해 “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경남도민뉴스] 올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이 국민적 실망을 넘어 정치혐오로 확산되고 있다. 당 대표를 뽑기위한 절차적 날치기와 정치적 꼼수, 정략적 술수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집권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이 이정도밖에 안되는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공정과 상식의 슬로건으로 읽어버린 문재인 정권 5년을 어렵게 되찾아 왔지만 자유 민주 법치국가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당 대표 선출에 대통령이 적극 개입해 줄 세우고 낙점하는 추태는 참으로 볼썽사납다. 이준석 사태가 겨우 봉합된지 몇 달이 지나지 않은 마당에 당 지지율 1위 후보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주저앉히는 행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이고 집단권력의 횡포이자 절대권자의 월권이다. 물론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화위 부위원장을 수락한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양손에 떡을 쥐고 출마 저울질 한건 경솔한 처사지만 심판과 판단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맡겼어야 옳은데 대통령이 개입하고 초선의원 50명이 연판장을 돌려 공개 저격하는건 한참 잘못됐다. 당 대표 선거는 말 잘 듣는 반장을 뽑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지난 5년의 실정으로 경제가 파탄나고 외교 국방이 흔
파리장서 독립청원운동, 역사적 가치 재조명 반드시 필요하다
김일수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거창2) [경남도민뉴스] 필자는 경남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파리장서 독립청원운동(이하 ‘파리장서운동’)’에 관심이 많다. 일제강점 하에 크게 3번의 독립선언 운동이 있었는데, 동경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과 전국에서 일어난 3.1운동, 그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세계만방에 알리고자 1919년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보낸 ‘파리장서운동’이다. 파리장서운동은 우리 경남출신인 면우 곽종석 선생이 1910년 국권이 침탈되자 경남 거창에서 은거하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전국 유림들의 궐기를 호소하고, 영남유림을 이끌고 호서유림과 연합하여 전개한 운동이다. 주요내용은 한국은 오랜 역사를 지닌 문명의 나라로 스스로 정치할 능력이 있으므로 일본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하고, 한국의 실정과 일본의 침략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을 담고 있다. 파리장서 독립청원서에 면우 곽종석 선생을 비롯한 137명의 유학자들이 연서했고, 추후 일본경찰에 발각되어 많은 유림들이 옥고를 치르고 돌아가시기도 했던 유림중심의 독립운동이다. 2.8 독립선언과 3.1운동은 국민 누구나 알고 3.1절은 공휴일로 전국민이 기념할 정도
당근마켓 사기주의보 발령
거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이주영 [경남도민뉴스]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사기가 주로 비대면 택배거래에서 발생하는 점을 착안하여 GPS를 활용해 6km 내에 거주하는 이웃 간 직거래에 중점을 두었다. 당근마켓의 회원은 약 2,600만명으로 2명 중 1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안심하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큰 인기를 불어온 만큼 사기수법이 생겨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사기 생소한 이름의 바코드 사기는 요즘 중고거래를 통해 늘어나고 있는 사기 유형 중 하나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쿠폰 등 바코드가 있는 쿠폰을 선물받았을 때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서 약간 할인된 금액으로 모바일쿠폰을 판매하여 구매희망자가 판매자에게 연락을 한 뒤 실제로 쿠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판매자에게 상품권 번호를 가리고 바코드 윗 부분만 살짝 캡쳐해서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다. 판매자가 상대방에게 바코드 밑부분과 상품권 번호가 가려진 사진을 캡쳐해서 보내게 되는 순간 그 쿠폰은 사용만료로 떠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바코드는 일자의 긴 막대기 모양으로 되어있으며 중간중간
거창군 민선체육회장에 바란다
[경남도민뉴스]민선2기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초 예상을 깨고 신영균 후보가 당선돼 이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선인 쪽에서는 당연한 결과이자 체육인들의 올바른 선택을 높게 평가하지만 1,2위 표차가 단 3표, 2,3위 표차는 2표로 박빙의 승부였다. 123명의 선거인은 거창군체육회 소속 읍·면과 종별별 회장, 추첨으로 선정된 종목 클럽회장으로 이 중 121명 투표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거창군체육회는 2012년 거창군통합체육회로 발족된 이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따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중앙조직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대사회는 스포츠가 사회적 가치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체육행정의 선진화와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변화·쇄신을 공약으로 내건 민선2기 체육회장에 거는 기대 또한 남다르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군·도의원을 거친 강철우 후보의 인지도와 지역 토박이로 사회활동을 해 온 손권모 후보간 팽팽한 접전 속에서 신영균 후보가 얼마나 선전할지 관심거리였는데 결과는 반전이었다. 고향은 거창이지만 귀향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 당선인이 앞선 인지도와 인적 네트워크가 강점인 상대 후보를 능가할
왜, 그들은 악성 민원인이 되었을까?
최기봉 경남경제진흥원 이사 [경남도민뉴스] 우리는 주변에서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을 심심찮게 경험하게 된다. 서로에 대한 갈등의 골은 깊어져 폭언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공무원이 민원인을 폭행하여 법정에 서거나, 생명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12월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악성민원“을 검색하면, 악성 민원에 대한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만 35건에 달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9곳에 이를 정도로 악성 민원은 연간 4만여 건으로 공직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민원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공무원은 공직에서 파면과 함께 지휘감독자도 엄중한 문책을 받게 된다. 소극 행정에 대한 민원이 월 평균 3천여 건 접수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일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소극 행정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까지 마련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을 확산시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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