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인종(국민의힘, 밀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인종 의원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 명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장을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명시 ▲상위법에 맞게 용어 정비 등이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1월 29일 제4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2021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는 직매입 판대매금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영수 도의원은 “납품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된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 등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자사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부적절한 형태가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94조 1,857억원이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23년 228조 8,507억원으로 243%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티메프 사태 여파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7월 5.2%로 급락한 후, 8월에는 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판매대금 유용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제2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및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2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백수명(국민의힘, 고성1) 의원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은 주민발의를 통해 2020년에 제정·시행된'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의거하여 2021년부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해가기 위해 지급됐다. 그러나 현재 수당이 대부분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다 보니, 고령화된 농어촌 사정에 맞지 않는 등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전액 미사용자도 4천명씩 발생하고 있다. 백수명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를 통해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사업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을 당부해왔다. 이에 농어업인수당의 현금 지급을 통해 농어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집행잔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했다고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가 11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0회 2024 올해의 SNS'에서 페이스북 비영리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이번 수상은 SNS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 강화와 정보 전달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경남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의 SNS’는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채널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9개 부문으로 나눠, 활발한 소통과 기관 홍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경남도의회는 '의회랑 도란도란'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총 4개의 SNS 채널을 통해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의정활동, 각종 행사 등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왔다. 특히 경남도의회 페이스북은 회기 일정, 본회의 의원 발의 조례,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강용범(국민의힘, 창원8)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상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용범 의원은 “저출산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문제”라며, “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과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세계 최초 0명대를 기록한 뒤 지속적인 하락세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다.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 2,676명에서 2023년 23만 28명을 기록했으며, 경남은 2019년 1만 9,250명에서 2023년 1만 3,049명으로 3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7월 3일을 ‘경상남도 출산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7월 3일은 ‘칠(7)’과 ‘삼(3)’이 ‘출산’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지난 7월 3일 세계부부의날위원회가 창원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제1회 출산의 날 기념식’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공무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이 강화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지난 20일 제32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직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사안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법률상담 방법을 신설하고 법률상담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 상담에 대한 기록유지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했다. 법률상담의 방식은 방문 상담 뿐만 아니라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방법 등으로 규정하여 비공개 상담을 통해 상담요구자의 편의성을 증대했다. 김창석 의원은“사회가 다변화하고 갈수록 학부모의 민원과 부당한 요구사항, 학생들의 교권침해 문제 등 법률적 다툼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행정 수행 중에 발생하는 민·형사 사건에 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1월 18일 진행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사회 돌봄기관 위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문영미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연장운영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9천1백만원을 편성한 뒤 전액 불용한 것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며, “사전 수요조사나 계획 없이 예산 편성과 삭감을 반복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현재 부산시 관내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64개소이며, 올해 12월까지 6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동 인구수 감소, 부산시교육청 늘봄학교 확대 등으로 인해 이용률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이에 문 의원은 “기존 다함께돌봄센터 정원 미달 상황에서 대기자가 있는 꼭 필요한 곳 외 센터를 확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늘봄학교는 무료인데 반해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료가 있고, 명지늘봄전용학교만 봐도 시설이 굉장히 좋다.”며, 시설적ㆍ비용적 측면에서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쟁력이 전무함을 지적했다. 문영미 의원은 다함께돌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그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으로만 한정됐던 변호사 선임 등 관련 지원이 그 대상을 확대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원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작업이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20., 제325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에서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변호사 선임 및 법률 상담, 의료기관의 치료․심리상담 등 각종 교육활동 보호 지원에 있어 그 대상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뿐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및 △‘그 밖에 기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보호가 필요한 교사’로 범주를 확대한 것이다 현 조례는 지원대상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으로 한정돼 있다.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지난 9월 언론에 보도된 사례에서 대두됐다†. 부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가정 내 아동학대’ 의심 학생을 돕다가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에 해당 교사는 법정에서 학부모와 마주해 증언한 것에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이 제325회 정례회에서‘부산광역시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를 발의했다. 배영숙 의원은 “매년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많은 야생동물이 유리창이나 방음벽 등에 충돌하거나 수로 등에 추락하여 폐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공구조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 야생동물 충돌 및 추락 피해 실태조사 ▲ 피해예방 및 저감 ▲ 교육 및 홍보 ▲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 해 동안 전국의 야생동물 구조센터 등을 통해 부상이나 조난에서 구조된 야생동물(폐사체 포함)은 20,408마리로, 부산에서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1,698마리의 야생동물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된 개체 수 가운데 조류가 15,915마리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안'이 20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 및 진로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법적 장치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며 부산의 인구 유출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으며, 졸업 이후에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이들의 사회 진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고졸 청년들이 첫 직장을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졸 청년에 비해 길고,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직업계고 졸업생들에게 취업 지원 등 직업교육 관련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부산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역량 강화 △고용 촉진‧유지 지원 △선취업 후학습 상담 △유관기관 협력체
정양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은 지난 2023년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양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지역의 일각에서 찬반 여론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무엇이고 과연 어떤 득실이 있는지 서로 자기 말이 옳다며 주장을 펼치고 때로는 자료에 입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려스러운 걱정을 가지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정확히는 「습지보전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동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제한은 오직 습지보호지역에 한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다. 주변지역에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타 보호지역에 관한 법과는 달리 보호지역 반경 거리 몇 km 이내에 무슨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제한사항이 없는 법으로 알려져 있다. 잘 알다시피 인근 창녕의 우포늪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상태이고 순천의 순천만 습지 또한 마찬가지이다. 202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고성군 마동호는 전액 국비로 부지매입을 한 것은 물론 그 외에 400여억의 국비를 들여 방문자센터와 숙박시설 건립, 주민대상 교육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거창대학과 국립창원대 통합, 방향성 옳다
[경남도민뉴스] 경남도립거창대학이 창원대학과의 통합으로 국립대 전환을 추진하면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조성되면서 자칫 지역사회 갈등으로 비화될까 우려된다. 반대쪽은 주민의견이 반영 안 된 일방적 흡수통합은 안 된다는 주장이고 현재와 같은 군민의견이 담기지 않은 통합방침은 거부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의 대학통합은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옳은 지적이자 주장이다. 거창대학은 그동안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며 통·폐합 논의가 여러 번 있었고 경남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마에 올랐고 당위성도 인정하지만 지역의 반대에 부딪쳐 미루면서 해묵은 숙제로 남았었다. 그동안 거창대학에 지원된 도비와 군비 예산은 매년 증가해 한 해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갈수록 입학생이 줄고 경쟁률은 떨어지며 입학생 절반은 성인학습자로 채워지며 산업기능인력 양성의 본래 목적과 취업사관학교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이 같은 현상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이 같은 위기현상은 비단 거창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난제로 해법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고차방정식이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경남도민뉴스] 11월은 건조한 날씨와 함께 기온이 떨어지면서 집 방 한켠에 전기장판, 열풍기 등 전열기를 들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화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사고도 뉴스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전국 소방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선정하고 각종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범국민적인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평소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화재 사고 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자제합니다. 겨울철에는 여러 난방기구를 한 개의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과부하로 인한 화재위험성이 크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 콘센트에 먼지가 쌓였는지 수시로 살펴보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사용한 난방기구의 전원은 반드시 꺼놓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사용하는 난방기구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음은 물론 행복의 보금자리를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꺼놓는 습관을 들입시다. 셋째,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자전거 타고 인도(보도) 통행’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 제언
[경남도민뉴스] ‘자전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발을 대신하는 참으로 편리하면서도 오염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도구이다. 그러므로 평소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모두 많은 이용을 하는 추세이나 가끔씩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이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마련된 인도(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보도)상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될 때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되어 도로나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때에 차의 교통사고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제20호) 그러므로 자전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된 경우 중앙선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노인,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 그러나, 위 『자전거등의
대통령과 한동훈 오기 버리고 손 잡아야
[경남도민뉴스] 지난 24일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이 맹탕이고 보여주기식이라는 호된 비판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일부 여당 인사들은 가을밤의 정취를 즐기며 화기애애 했다고 애써 평가하지만 지극히 형식적인 하나마나한 겉치레 행사였다. 대통령의 원전외교 성과를 축하하는 덕담 정도는 그렇다쳐도 지금의 이 나라가 처한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 민심 이반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가하게 웃고 떠들고 긍정적인 자평만 늘어놀 단계가 아니다. 심심찮게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로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지금의 의료대란을 말해주고 더욱 강대강으로 치달으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민들은 불안하고 환자들은 분통 터진다. 민생을 살피고 국익을 위해 일 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은 매일매일 정쟁과 싸움으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국가와 국익을 내팽개친지 오래다. 일은 하지 않고 세비만 따박따박 축내고 명절 떡값만 챙긴다.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거대 권력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검사를 탄핵해 정권을 붕괴시키고 검찰권을 무력화 하려는 집요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나라 경제가 거들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 근로 생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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