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통영시의회는 지난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제21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각종 안건심사와 시정질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2차 본회의(9. 21.)에서는 집행부 제출 안건인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견제시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이어 시정질문에서는 전병일 의원이 시장님과 민선8기 주요공약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차 본회의(9. 30.)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신철기 의원의 '통영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균, 정광호 의원 공동발의인 '통영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정광호 의원의 '통영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전병일 의원의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집행부 제출안건인 '통영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9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인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경남도민뉴스] 부산 사상구의회는 도시재생 활성화와 정책제안을 위해 도시재생 우수지자체를 방문하고 사상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수영구‘도도수영’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도시재생 전문가인 이석환 교수(경성대 도시공학과)의 강연을 시작으로 도도수영 8A 거점시설, 25의용단길을 둘러보고 영도구로 장소를 옮겨 지역 기업과, 시장상인, 마을활동가를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봉산마을 등을 방문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사상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직접 마을활동가와 동행하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곳곳을 살펴보았다. 윤숙희 의장은“하반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사상구의 도시재생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현재 사상구는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핵심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통해 사상구 도시재생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상구의 현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 합천군의회는 9월 30일 오전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확정짓고 10일간 운영됐던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안은 심사결과 ‘사고이월액 및 잉여금 발생 최소화, 기금활용방안 마련’ 등 4건의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됐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34억여원이 증액된 7,967억여원으로 제출되어 심사 결과, 건설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가분에 대해 현재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할 수 있는 관리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조건부 원안 가결됐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합천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현장 등 4곳의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이 실시됐다. 3차 본회의에는 이태련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농촌 일손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조삼술의장은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예산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감사,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사전점검을 위하여 9월 28일, 9월 29일 양 일간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지, 현안 사업장 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먼저 9월 28일에는 생곡폐기물처리시설(강서구 생곡동), 삼락생태공원(사상구 삼락동),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동래구 낙민동), 50+복합지원센터(동래구 낙민동)를 방문했다. △생곡에서는 폐기물처리 핵심시설 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 이주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고, △삼락생태공원에서는 공원내 리버 프런트 시티 조성을 위한 사업 예정지를 시찰하고, 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과 각종 시설물 관리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는 준공예정일(‘22.12.)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고, 같은 부지 내에 건설 예정인 △50+복합지원센터는 신중년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9월 29일에는 매리취수장(김해시 대동면), 물금취수장(양산시 물금읍), 금곡청소년수련관(북구 금곡동)을 방문했다. △매리·물금
[경남도민뉴스] 박춘덕 도의원은 157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경남도교육청의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및 유지보수계약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덕(국민의힘, 창원15) 의원은 경남도의회 제3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정적인 기기 납품, 필수 프로그램 앱 설치, 5년간의 하자보수 관리를 위한 전문성과 기술성이 담보된 업체 선정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다고 도교육청은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단말기는 제품 수급이 되질 않아서 계약 기한을 넘겨 7개월에 걸쳐 최종 납품을 마쳤고, 필수적으로 설치한다는 앱 프로그램 역시 도교육청에서 이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단말기 통합관리시스템(MDM)이다”며, “지금 상황은 납품 기한을 지연시킨 것에 대한 계약업체의 책임을 물어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계약단가를 낮추거나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남도민뉴스]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은 29일 오전 11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율동지구 현안사항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율동 한신더휴 입주예정자 대표회, 송전탑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울산시 도시균형개발과, 도시공사, 시행사, 한전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하여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율동 공공주택지구 송전철탑 이설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율동지구 송전철탑은 율동 공공주택지구를 경유하는 송전선로로 지중화를 위한 필수 시설이다. 율동지구 시행기관인 울산도시공사는 사업추진 경위를 설명한 이후 “남측(양정동) 현 관형철탑 위치에서 120~140미터 이설검토 결과 이설비용이 30억 원 정도 소요된다.”며 “도시공사와 아파트 분양을 담당한 시행사 측에서 면적비율에 따른 이설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전탑 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아파트 분양 당시 철탑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송전선로 지중화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1회 중도금 납부 후 송전철탑이 세워졌다. 회사를 믿고 분양받은 1,000세대가 넘는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며 시행사 측에 비용 부담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다.…
[경남도민뉴스]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의원은 28일, 29일 양일간 교직원과 시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고운중학교와 울산시민학교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울산고운중은 2021년 3월에 두서면에서 개교한 공립 대안학교로 다양한 교육과정 이수를 원하는 학생이나, 심리적·환경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 대안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고운중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여러 교육과정과 학생 스스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 활동 등을 소개하며, 다양한 유형의 재학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학교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울산 최초 공립 대안교육과정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민학교는 다양한 사유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구에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대안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학교 측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20년 교육부 우수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5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를…
[경남도민뉴스]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3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의원은“코로나로 시름에 빠진 원예농가의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줘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이번에 확보한 국비 21억 원은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창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함께 여러 차례 설명하고 꼼꼼하게 챙겨온 성과”라고 밝혔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소규모 농가단위 경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책과 청년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원예 주산지 중심 노후화 기반시설 개보수와 스마트팜 도입기반의 농업기초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을 처음으로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1~2개소가 선정되어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의창구 동읍 노연리 일원에 2년간 국비 21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30억원, 15.4ha의 규모로 용․배수로 확장 및 배수문 정비, 농로 확/포장, 네트워크 통신망 구축사업을 시행한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21억 원으로 기초 기반조성과 네트워크 기반 구축사업
[경남도민뉴스] 사천시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2023년도 무궁화동산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산림청이 지난 27일 사천시를 포함한 지자체 15개소와 산림청 소속기관 3개소 등 총 18개소를 ‘2023년도 무궁화동산 사업’ 대상지로 선정, 발표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국민들이 생활권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라꽃에 대한 국민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천시에서는 처음으로 무궁화동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다. 시는 1억원(국비 5000만원, 시도비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용두공원 내 와룡동 456-4번지 일원에 5000㎡ 규모의 무궁화동산을 조성할 계획이다. 무궁화 200본을 식재하고, 안내판, 품종별 수목표찰, 벤치,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청소년 교육장과 가족나들이 장소로 만든다. 무궁화는 산림청 권장품종 중 아름답고 가꾸기 쉬운 홍단심계 등 6종의 품종이다. 시는 이번 무궁화동산 선정이 박동식 시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용두공원 관광 자원화 추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찾는 용두공원
[경남도민뉴스] 울산광역시의회 백현조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28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북구 양정동 도로개설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북구의회 강진희 의장, 임채오·손옥선 북구의원, 양정동 주민자치회, 울산시·북구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하여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북구 양정동 776-4 일원에 위치한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 사업은 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대형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 등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준공 예정이다. 이날 북구 관계부서는 도로개설 사업추진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산사태 및 화재 발생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북구 주민들은 “양정동 지역의 좁은 도로와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소방차 진입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면도로의 시급한 개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북구의회 강진희 의장은 “양정동 주민 안전을 위한 구 최대 숙원사업인 소로 개설이 예산 부족 문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거창소방서장 소방정 정순욱 [경남도민뉴스] 무더위와 태풍이 지나고 선선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을에 접어들고 있다.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져 순환기계 질환 사망 또는 급성심정지 발생률이 증가한다. 순환기계 질환이란 뇌졸중, 심장병 등으로 발생 초기에는 자각이 어렵고 치명적인 상태에 도달해서야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그 결과 심각한 후유 장애를 남긴다. 예기치 못한 장소나 시각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 또는 주변인에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법을 몰라 대처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응급처치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심폐소생술(CPR)이다. 심정지 환자의 4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쓰러진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은 1.9~3.3배 높아지고, 뇌 기능 회복률은 2.8~6.2배 높아진다고 한다.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심폐소생술의 순서로는 첫째,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면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스포츠 마케팅으로 거창을 업그레이드 하자!
강철우(전 경남도의원) [경남도민뉴스] 부산은 롯데, 대구는 삼성, 광주는 기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프로야구단의 연고지 도시들로서 야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도시와 기업이 한데 어울려 또 다른 브랜드 가치를 창출한 예이다. 이와 같이 스포츠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여러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총칭해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한다. 스포츠는 간단히 말해 승부를 겨루는 게임이다. 이 과정에서 관객들이 모여드는 것이다. 물론 생활체육이나 아마추어 스포츠의 영역과 프로 스포츠의 영역은 그 대상과 범위에서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인 면에서는 유사하다. 따라서 스포츠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매력이 있으며 이에 경제적 관점에서 착안하여 각종 부수적 효과에 집중하려는 것이 바로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스포츠 마케팅은 스포츠와 함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여러 기회를 놓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특히나 수도권이나 대도시 위주로 국토가 기형적으로 발전하다 보니 우리 거창과 같이 개발의 축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의 스포츠 마케팅은
나라를 나라답게, 대한민국 어디로?
[경남도민뉴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스토커 남성의 흉기에 희생된 사건이 터지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늘상 그래왔지만 큰 일이 생기면 여론이 들끓고 금방이라도 해결책을 내놓을 듯 소란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다. 스토킹 범죄는 원래 벌금 10만원이 고작인 경범죄였지만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나 실효성은 지극히 낮다.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대부분으로 법원의 처벌이 약한것도 문제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맹점이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의 협박과 무언의 압력,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게 법조계와 국민 대다수 생각이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심신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과 접근에서 시작해 집착과 협박, 지속적인 괴롭힘을 넘어 폭력과 살인에 이르는 중범죄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남
타협 모르는 대통령 고집, 이제는 버려야 할 때
[경남도민뉴스]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윤석열 정부가 위기다. 문재인 정권 5년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방위적 고통으로 국가와 국민이 힘들었는데 앞으로 4년 9개월도 희망이 없어 보인다. 집값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경제를 살피고 국격회복과 정치 외교 정상화, 국론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주문하는 국민 열망은 팽개치고 정쟁으로 날새고 있는 정치꾼들이 나라를 위기로 몰고 있다. 5년만의 정권탈환에 들뜬 집권여당은 내부분란과 지도력 부재, 헛발 정치로 민의를 받들지 못하고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의 시원 시원하고 통큰 통치스타일을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과는 정 반대로, 고집스런 불통의 리더십으로 타협과 대화, 포용을 거부하고 내 사람만 챙기고 있다. 지난 5년의 집권 경험이 있는 제1야당 민주당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내로남불’은 여전하고 당내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반성과 성찰은 커녕 강성 지지자와 팬덤 정치로 국민을 갈라치며 ‘이재명 사당화’를 완성해 가고 있다.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당헌 개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켜 방탄복을 3벌씩 껴 입게하는 초유의 코미디를 연출한 민주당이다. 대통령이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지역 발전 위한 미래 투자
최기봉 (김태호 국회의원 前 정책보좌관) [경남도민뉴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외지에 사는 출향민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 재정을 도움을 주고, 지자체는 출향민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이 지역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인구감소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지난해 10월 19일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의 가장 큰 장점은 절반이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고향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방재정 확보 전략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역 발전을 이루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납세하는 조세의 원칙과 달리, 고향사랑 기부금은 자신이 선택한 지자체에 본인이 선택한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조세제도와는 큰 차이를 가진다. 또한 시민참여형 농어촌 재정유입과 세액공제를 통해 국세의 지방이전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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