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서장 공용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주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마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매일 심야시간 S자 트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찰의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함에 따라 마산동부경찰서에서는 심야 주택가 골목길, 유흥가, 식당가 등 음주운전 가능한 장소에 음주의심 차량에 대해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선별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마산동부경찰서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망사고의 주원인 행위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건의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8명을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간담회 참석자에게 기부행위 한 A씨 등 3명 고발 A씨 등 3명은 3월 중순경 두 차례에 걸쳐 예비후보자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참석자에게 제공된 음료 비용의 일부인 2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3월 31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됐다. ◆ 공모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 한 B씨 등 5명 고발 B씨 등 5명은 3월 하순경 공모하여 대학생 등 3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초청하여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4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4월 1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고발건과 관련하여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기부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남은 기간 동안 감시·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적발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창경찰서(서장 문봉균)는 지난 3. 27. 14:00경 거창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찰, 거창군, 농협중앙회, 농ㆍ축협, 대한노인회, (비영리단체)푸른나래 등 6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하여「어르신 교통안전을 위한 경찰-관계기관ㆍ단체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연말부터 현재까지 거창군 관내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경찰서, 거창군, 농협중앙회, 농ㆍ축협, 대한노인회, (비영리단체)푸른나래 등 6개 관계기관ㆍ단체간 업무협약을 맺어 관내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위 업무협약식을 시발점으로 교통안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어르신 교통안전 교실」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거창 관내 267개 자연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거창관내 어르신들의 교통문화의식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거창관내 교통사망사고줄이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거창경찰서(서장 문봉균)에서는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수사과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수사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현판식 행사를 2020. 3. 26. 10:00경에 가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디지털 성범죄 운영자․유포자․방조자 등 불법행위자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끝까지 추적․검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불법행위자는 엄정 사법 조치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할 것이며 여성들이 느끼는 고통과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영상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세심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 거창경찰서에서는, ○ 2020. 3. 24. 13:30경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3팀장 경위 박병준과 지구대 팀원들이 거창군 장애인 케어협회(회장 이종경)에 KF94 마스크 30장을 전달하였다고 전했다. ○ 경찰에 따르면, 전달한 KF94 마스크 중 15장은 지난 21. 이준석 어린이에게 기부받은 것으로, ‘경찰 아저씨 마스크 어려운 분께 주세요’라는 기부자의 뜻에 따른 것이라며 전달의 이유를 밝혔다. ○ 거창군 장애인 케어협회 회장 이종경은, 이준석 어린이의 따뜻한 마음이 거창군민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였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 거창경찰서(서장 문봉균)는 ❍지난 21. 18:40경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에 거창 중동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준석(5세, 남)이 모친과 함게 찾아와 불우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마스크 15장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관이 꿈인 이준석 군이 모친과 길을 걷다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불우이웃에게 적은 양이지만 마스크를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경찰 아저씨 마스크 어려운 분께 주세요”라고 손 글씨로 쓴 약국에서 구매한 KF94 마스크 15매를 모친과 함께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를 방문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작은 천사가 사랑의 온도를 100℃ 올렸다는 훈훈한 소식이라고 전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마스크 착용’,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셀프 백신’이고 어떤 면에서 가장 휼륭한 기부라며 국민들의 적극 동참으로 빨리 일상을 회복하자고 말했다.

산청군과 산청경찰서는 상반기 특이민원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폭언과 폭행 등 특이·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민원직원들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특이민원인이 방문해 난동을 부리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 훈련을 진행했다. 또 진정·안내고지·신고·대피·대응 전담반 등 비상대응 전담반을 구성해 맡은 세부 역할에 따라 훈련에 참여했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해 10월 군청 민원실과 11개 전 읍면에 안전 비상벨을 설치한 바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비상대응 훈련과 안전 비상벨 설치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방문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비상 대응반 운영과 산청경찰서의 협력이 안전하고 행복한 민원실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김경모)는 법원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처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지도·감독에 불응한 C(65세, 남)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됐다고 19일 밝혔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 중인 C씨에 대해 신병미확보 상태에서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 인용결정을 받았다. C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2018. 4.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도주 중이다. 이에 준법지원센터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추적하였으나 계속 소재를 숨겨 보호관찰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병미확보 상태에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였고, 법원(황지원 판사)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C씨는 검거되면 10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여야 한다. 김경모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되,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기간 만료를 앞 둔 지명수배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신병 미확보 상태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은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한 강력한 선제적인 법적 제재조치로서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을 보인다. 한편, 지난해 거창준법지원센터는 상습·고의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법원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집행유예 취소 2명, 가석방 취소 1명, 보호처분변경 3명, 보호처분취소 2명을 신청하여 모두 인용되는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실시하였다.

거창경찰서(서장 문봉균)는 20. 2. 20(목) 거창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및 각 읍・면 자율방범대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자율방범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범죄취약지 공동체 치안과 교통사고 위험지점 거점 및 순찰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3월부터 학교 개학과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만큼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교통사고예방 순찰과 아동・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호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를 마치고‘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스티커를 참석자들 차량에 부착하고‘슬로건 타올’을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교통안전 의식 조성을 다짐했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이응철)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60일을 앞두고 선거전담수사반을 확대·재편성하고, 선거상황실 비상근무 돌입 등 선거사범 대응 태세를 강화하였음 - 거창지청은 금품수수·여론조작·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을 중심으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선거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하겠음 Ⅰ 선거전담수사반 활동 강화 등 선거 대응 태세 강화 = 선거 D-60일을 앞두고 기존 검사실 위주로 편성되어 있던 선거전담수사반(반장 : 지청장)에 전담 수사관 5명을 추가 편성하여 수사 역량을 강화하였고, 중요 선거사건 발생 시 청 전체 수사력을 모두 활용할 예정 = 2. 15.부터 선거상황실 2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등 공소시효 완료일(10. 15.)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였음 Ⅱ 3대 중점 단속대상에 대한 엄정 대응 = 변화하는 선거 상황에 따라 금품선거 유인이 증가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조작 및 공무원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문제되고 있어 아래 3대 중점 단속대상을 중심으로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겠음중점 단속대상 범죄 ① 금품수수 ▲정당의 특정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세력 확대목적 경선 관련자에 대한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한 금품제공 등 ② 여론조작 ▲무분별한 폭로, 비방, 악의적 흑색선전 ▲여론조사업체와 결탁한 위법 여론조사 ▲SNS 등을 활용한 여론조작 및 사전선거운동 등 ③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공무원이 특정인에게 유리한 자료 제공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 유사기관 및 사조직 설치 등 = 수사대상자의 당락,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한 경쟁질서 속에서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검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음 선거사범 신고센터 신고센터 :국번없이 1301(검찰), 국번없이 1390(선거관리위원회) 거창지청 : 055-949-4200(주간), 055-949-4290(야간), FAX)055-949-4559 홈페이지 : http://www.spo.go.kr/geo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