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소수력발전소는 물의 위치에너지인 낙차를 이용해 소규모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시설이다. 수력발전은 재생에너지로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강에 설치한 이 소규모 댐이 수환경의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

- 산청 금서소수력발전소는 산청군에서 민간위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강에 설치한 구조물로 수생태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다. 현재 금서소수력발전업체는 하천 생태계는 신경쓰지 않고 오르지 발전 수익만 남기려고 한다. 실상 이 발전업체는 산청군이 발전소 유지관리, 보수가 힘들고 수익이 없다면서 위탁 관련 입찰을 민간에게 무상한 곳이다. 관에서 입찰을 받아 무상 임대하는 게 무슨 경우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발전사업은 수익도 없고 지역에 도움도 안 되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처음부터 입을 모았고,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다.

- 소수력발전소의 발전으로 하천수위 변화는 심각하다. 하천유지수가 공급되지 않아 물고기의 이동은 물론, 물의 흐름도 없다. 하지만, 함양, 산청 경계의 임천(엄천강)은 어느 지자체도 신경쓰지 않는다. 2015년 발전소 운영 이후 하천의 생태계는 망가지고, 생물다양성은 줄어들고 있으며, 어업허가권이 있는 지역주민들은 발전소로 인해 물고기가 없다며 발전소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발전소 민간 위탁 후 하천유지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어도 산청군 경제교통과 에너지부서는 아는 게 없다며 어도를 설치하면 안 되냐고 묻는 실정이다. 수생태계를 파괴하고, 발전 수익이 없는 강의 구조물을 왜 꾸역꾸역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폐쇄가 답이다.

- 남강 상류인 임천은 꼬치동자개, 얼룩새코미꾸리, 모래주사, 여울마자, 큰줄납자루가 살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고이다. 또한 임천 하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448호인 호사비오리가 해마다 오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하천 수위가 낮아진 현재 보이지 않고 있다. 하천유지수 유지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강에 사는 생명들에게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생태적 가치가 큰 자연자원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생태유량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발전소 허가가 났다고 하지만, 허가 이후 운영이 조건대로 유지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

- 산청군, 함양군은 임천(엄천강) 하천유지수 유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산청· 함양군은 지난 7월 국립생태원,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환경단체가 참여한 ‘남강 수계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협의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환경보전에 대한 책무와 업무협약 이행의 책임이 있고, 이를 알고 있어야 하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어업 불가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어민들이 있고, 서식지 수위변화로 생존위협을 받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있다. 강물이 없으니 지역경제의 변화가 생기고, 자연 유원지가 사라졌다.

- 강은 단순히 흘러가는 물이 아니다. 더 이상 임천을 방치하지 말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뭇생명이 더불어 사는 강이 되어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산청군, 함양군 모두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백두대간 상류, 지리산 하천의 건강함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산청 금서소수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산내 소수력발전소(민간), 함양 운서소수력발전소 또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다.

                                                   2022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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