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를 모은 ‘2023년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했다.
비용추계는 의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액을 사전에 추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추계 주요 사례와 함께 비용추계 개요 및 현황, 비용추계 관련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23년 실시한 비용추계 144건 중 주요 사례 53건을 선정하여 해당 조례안의 내용,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등을 자세히 담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한편, 이번 사례집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에 게재된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비용추계 사례를 지속 공유하여 지방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제적 예방과 초기 대응 구축을 통한 봄철 산불 방지
[경남도민뉴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지만 어느덧 한낮에는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 왔다. 바야흐로 봄의 시작이다. 따뜻해진 날씨에 상춘객의 발걸음은 저절로 산으로 향한다. 봄꽃을 맞이해 반가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봄철 건조한 날씨뿐만 아니라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고성군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과 군 실정에 맞는 초기 대응 구축으로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성군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실전과 같은 ‘초동 진화 훈련’ 상시 실시, △소각산불 발생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반’ 운영, △일몰 후 취약 시간대와 야간에도 ‘산불 전문진화대’ 운영, △산불 진화 장비 중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효율성이 저하된 경우 장비를 신속하게 교체하는 등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성은 전체 면적의 65.9%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호해야 할 산림 면적이 크다. 그렇기에 고성군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산불 조심에 대한 경
과속(過速)은 인색하게, 감속(減速) 거창하게
[경남도민뉴스] 교통사고는 과속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속도와 사고는 비례한다 속도를 낮추면 사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운전자들은 운전대만 잡으면 속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진다.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 빙판길 사고, 사망사고는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여 발생한 대형사고들이다. 운전자들이 출발과 동시에 엑셀레이트를 조금 밟아도 기본이상의 속도가 난다. 고속도로상 대형 교통사고의 경우 3중, 4중 추돌사고들이 과속으로 인하여 차간거리와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들이다. 규정속도는 도로상태가 2차로인지 4차로인지 8차로인지 또한, 굽은도로인지 직선도로인지 보호구역인지 등 도로의 환경을 고려하여 만들어 놓은 속도 규정이다. 법으로 지정한 규정 속도 운행보다 과속으로 운행했을 경우 피해 정도가 더 크다는 점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치명적이다. 중상 아니면 사망사고까지 이르다. 왕복 4차로 이상은 100km/h, 110km/h 속력으로 규정하고, 왕복 2차로는 60km/h 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규정 속도를 인식하면서도 도로 위를 질주한다. 속도를 낮추면 생명줄은 늘어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개편 - 문전수거”
[경남도민뉴스]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의 실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지정된 규격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그 봉투에만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도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제외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은 배출자의 산재 및 수거 동선이 길어 비용 측면에서 쓰레기 배출 및 수거가 쉬운 장소를 선정, 배출장소로 지정하여 지정된 시간에 거둬가는 “거점 수거”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봉투 구매비가 아까워서 몰래 버리는 불법투기, 배출시간대 미준수,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 등으로 배출장소 악취와 함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생활폐기물 발생 단계에서부터 수집·운반 과정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군민 공공서비스 향상과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집·운반장비 및 인력을 재진단하여 청소 체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소 행정 업무로 변화, 개선코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 방안으로 직영과 민간 위탁, 문전수거와 거점수거를 병행 운영하는
아직도 영농부산물을 태우고 있습니까?
[경남도민뉴스] 얼마 전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들께 영농 부산물 소각금지 문자 보내기를 홍보하였다. 산불의 발생 원인 중 입산자 실화(38%) 다음으로 소각산불(29%)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 소각 산불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꾸준히 펼치기 위한 차원에서였다. 우리 함양에도 봄이 왔다. 봄철 농사 준비에 바쁜 시기이기도 하다. 들에 나가면 처리하지 못하고 한쪽에 자리를 잡은 고춧대, 깻대가 자꾸 눈에 밟힌다. 태우고 싶지만, 산불감시원이 태우지 못하게 하고, 밤낮으로 홍보 방송을 틀어대니 태울 수가 없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성가신 일이 아닐 수 없다. 눈에 가시가 따로 없다. 그 눈 안의 가시를 빼내기 위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산불감시원의 눈을 피해 살짝 들에 나와 고춧대, 깻대를 태운다. 불꽃을 보고 마을주민이나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119에 신고를 한다. 119가 출동하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이 출동하고, 산불감시원이 출동하고, 소방차가 출동하고, 산불 진화차가 출동하고, 경찰차가 출동하고... 출동, 출동이다. 어르신은 깻대 하나 태우려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한바탕 소란을 일으킨 셈이 되었다. 우리가 다가가서 왜 그러셨냐고 물으니,
봄철 산불조심은 우리 거창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경남도민뉴스] 24절기 중 눈이 녹아 물이 된다는 우수와 동면하던 개구리가 놀라서 잠에서 깬다는 경칩은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의 대표적인 24절기이다. 이때쯤부터는 옷깃을 여미던 찬바람이 따뜻한 바람으로 바뀌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할 수 있는 여건이 지속된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 산불은 연중화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 지난 10년 평균 매해 597건에 4,004ha의 피해가 발생했고 3~4월에 집중됐으며,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38%, 소각산불 29% 담뱃불 실화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에서 볼 수 있듯이 산불은 산사태,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와 달리 재난관리 분류상 인재에 속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아까운 산림을 지켜 나갈 수 있다. 거창은 1,000m 이상의 봉우리가 24개로 주변 3대 국립공원인 덕유산, 가야산, 지리산이 포진해 있으며, 올해는 빼재 산림레포츠파크가 개장하고, 기존의 항노화힐링랜드 및 감악산 꽃&별 축제 등을 통해 산림관광객 200만 시대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거창의 산림을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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