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이응철)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60일을 앞두고 선거전담수사반을 확대·재편성하고, 선거상황실 비상근무 돌입 등 선거사범 대응 태세를 강화하였음
- 거창지청은 금품수수·여론조작·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을 중심으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선거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하겠음
| Ⅰ |
| 선거전담수사반 활동 강화 등 선거 대응 태세 강화 |
= 선거 D-60일을 앞두고 기존 검사실 위주로 편성되어 있던 선거전담수사반(반장 : 지청장)에 전담 수사관 5명을 추가 편성하여 수사 역량을 강화하였고, 중요 선거사건 발생 시 청 전체 수사력을 모두 활용할 예정
= 2. 15.부터 선거상황실 2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등 공소시효 완료일(10. 15.)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였음
| Ⅱ |
| 3대 중점 단속대상에 대한 엄정 대응 |
= 변화하는 선거 상황에 따라 금품선거 유인이 증가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조작 및 공무원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문제되고 있어 아래 3대 중점 단속대상을 중심으로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겠음중점 단속대상 범죄
① 금품수수
▲정당의 특정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세력 확대목적 경선 관련자에 대한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한 금품제공 등
② 여론조작
▲무분별한 폭로, 비방, 악의적 흑색선전
▲여론조사업체와 결탁한 위법 여론조사
▲SNS 등을 활용한 여론조작 및 사전선거운동 등
③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공무원이 특정인에게 유리한 자료 제공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 유사기관 및 사조직 설치 등
= 수사대상자의 당락,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한 경쟁질서 속에서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검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음
선거사범 신고센터
신고센터 :국번없이 1301(검찰), 국번없이 1390(선거관리위원회)
거창지청 : 055-949-4200(주간), 055-949-4290(야간),
FAX)055-949-4559
홈페이지 : http://www.spo.go.kr/geoch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