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일)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4.0℃
  • 맑음대전 4.7℃
  • 맑음대구 5.8℃
  • 맑음울산 6.1℃
  • 맑음창원 6.8℃
  • 맑음광주 5.4℃
  • 맑음부산 8.2℃
  • 맑음통영 8.2℃
  • 맑음고창 4.3℃
  • 흐림제주 8.2℃
  • 맑음진주 7.2℃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4.3℃
  • 맑음김해시 7.7℃
  • 맑음북창원 7.2℃
  • 맑음양산시 8.7℃
  • 맑음강진군 5.8℃
  • 맑음의령군 8.6℃
  • 맑음함양군 5.7℃
  • 맑음경주시 5.8℃
  • 맑음거창 4.5℃
  • 맑음합천 7.5℃
  • 맑음밀양 6.9℃
  • 맑음산청 5.4℃
  • 맑음거제 7.2℃
  • 맑음남해 7.4℃
기상청 제공

‘자전거 타고 인도(보도) 통행’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 제언

 

[경남도민뉴스] ‘자전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발을 대신하는 참으로 편리하면서도 오염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도구이다.

그러므로 평소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모두 많은 이용을 하는 추세이나 가끔씩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이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마련된 인도(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보도)상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될 때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되어 도로나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때에 차의 교통사고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제20호)

 

그러므로 자전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된 경우 중앙선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노인,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

 

그러나, 위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만을 믿고 자전거를 타고 인도(보도)상을 운행하다가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보행자가 다치는 경우에는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인도(보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중과실분류되어 자전거 전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개인 일과중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형사상 입건되어 벌금을 내야한다.

(관련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죄) :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위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인도(보도) 통행 시 엄청난 벌금과 기존 면허증 소지자는 인명피해에 따른 ‘벌점’도 부여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 인도 통행을 하지 않도록 평소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자전거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안전교육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
농림축산식품부, 경북 봉화 산란계 밀집단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실태 현장 점검
[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산란계 밀집단지를 방문하여 경상북도와 봉화군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2일 하루에 2건이 발생(전남 강진 육용오리 농장 및 세종 대형산란계 농장)했고, 12월 5일 전북 김제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발생하는 등 가금 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산란계 밀집단지가 가장 많은 경북도(4개 밀집단지) 내 밀집 사육단지 중 한 곳인 봉화지역 산란계 밀집단지(도촌 양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상북도와 봉화군은 밀집단지별 맞춤형 차단방역 추진 상황, 철새도래지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 조치, 특별방역대책기간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경북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 자리에서 “12월은 겨울 철새가 가장 많이 도래하는 시기로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특히 경북은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 중 4개소가 소재하고 있는 만큼 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