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 국민들 대다수는 ‘부패완판’ ‘약탈당한 미래’ ‘이권 카르텔’에 분노하고 있다.
연일 쏟아지는 ‘대장동 개발비리’ 뉴스를 볼 때면 여야 가릴 것 없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오십보 백보다.
오늘날 부동산비리를 비롯해 거대 사회악이 판치고 통제불능에 이른 것은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보다는 제도 운용의 문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개혁·적폐청산이란 허울좋은 구실로 그 밑자락을 깔아놓은 결과다.
조국 전 법무장관부터 추미애 박범계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 시키고 말 안듣는 검사들을 내치고 충견들만 중용해 권력을 사유화 시녀화 시킴으로서 식물검찰을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전국의 지검 지청의 특수부를 없애고 형식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등 4곳만 남겨 고도화 지능화 조직화되는 거악척결에 손을 못쓰게 만들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핑계로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한다는 명목의 ‘옥상옥’ 공수처를 만들어 ‘검수완박’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에 더해 검찰요직과 지휘라인에 특정지역 인사와 현 정권에 충성하는 정치검사를 대거 중용해 끊임없는 힘 빼기를 시도해 껍데기 뿐인 검찰로 만들었다.
그 결과 이번 화천대유·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경찰과 검찰 공수처 모두가 호들갑을 떨면서 수사를 하는 척 하지만 결과는 뻔하다.
문재인 정부의 전폭적 신임을 받는 경찰은 6개월 전에 화천대유 사건의 제보를 받고도 뭉개고 있다가 이제사 뒤늦게 뒷북 수사를 하는 그들에게 수사권을 믿고 맡겨도 될지 의문이다.
지난 4월 ‘화천대유’의 특이한 자금흐름을 포착한 ‘금융정보분석원’이 용산경찰서에 통보했는데도 묵인했고 ‘화천대유’측이 불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일 은행에서 5만원권 현금을 대거 인출했는데도 경찰은 무엇을 했는지 할 말이 없다.
지난해 11월 이용구 법무차관이 취중에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이 입건하는 과정에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로 처리, 사건무마 및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건에서 보듯이 힘있는 권력에 대해 작아지는 경찰 공권력을 얼마나 신뢰해야 될지 의문이다.
검찰 또한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가 연루된 의혹사건에 너무 미온적이고 형식적으로 대처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철저히 검찰을 와해시키고 권력 핵심부를 해체함으로서 수사의지와 역량도 부족해 보인다.
화천대유·대장동 사건이 언제적 일인데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녹취록이 제출되고 시민단체 등이 고발을 하자 겨우 움직이고 있다.
고발이나 증거물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열중 쉬어 하고 있었을 것인가.
검찰의 늑장수사는 국민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하고 ‘창밖으로 던졌다’는 핑계를 대는 검찰이다.
수사의 초동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이자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지금 사용하는 것과 과거 사용하던 것 등 모두를 확보하지 못했고 수사 시점도 한참 늦어 증거인멸과 은닉, 범죄연루 인사들의 도피를 도운 꼴이 됐다.
얼마전 현 정부의 비호를 받는 검찰인사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할 때 상관을 폭행하고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필사적으로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했던 검찰의 수사의지는 다 어디가고 중요피의자 압수수색에 문 밖에서 20분간 문만 두드리고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말만 믿고 빈 손으로 돌아온 검찰이다.
다행히 경찰이 CCTV 영상분석으로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문제는, 정치적 판단과 권력의 눈치보기로 시간을 끌고 은폐 조작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다.
사건의 핵심은 권력의 비호아래 특권, 특혜, 부당이득, 불법자금수수 거래가 의심되는 만큼 몸통을 밝혀내는데 집중하고 본질을 흐리는 곁가지로 국민을 호도하고 이목을 분산시키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특검을 수용해야 마땅하다.
물론 특검이 정략적으로 악용되고 시일이 더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드루킹 특검으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실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선거법 위반 유죄를 이끌어냈듯이 성역없는 특검수사가 정답이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특검수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가?
<거창신문대표 민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