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 그래도 ‘사필귀정’
[경남도민뉴스] 진보정권의 상징이었던 북한 퍼주기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번 판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불법적으로 거액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북사업을 총괄하면서 1년7개월 동안 쌍방울로부터 1억원에 상응하는 금품수수, 법인카드을 제공 받아 사용해 1억여원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밝혀졌다. 이 외에도 쌍방울측에서 차량을 제공받고 법인카드 등 뇌물 2억59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 3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쟁점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
개정 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홍보
[경남도민뉴스]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는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시 입주민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을 홍보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분석 봄철(3월~5월) 28.3%로 사계절 중 가장 많으며,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만5562건 중 아파트 화재는 478건(3%)으로 이 중 2개 층 이상으로 연소가 확대된 화재는 1건이다. 같은 기간 아파트 화재 사상자 43명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피 과정에서 38%(16명), 화재 진압 과정에서 16.1%(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아파트는 밀집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위험성이 크고 계단이나 복도, 승강로 등을 통한 급속한 연기 확산으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선된 피난안전대책의 주요 사항은 불 나면 ‘무조건 대피’보다는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과 연기 등 대피 여건을 판단해 상황에 맞게 ‘살펴서 대피’하는 것이다. 이에 소라119안전센터는 ▲맞춤형 대피방법 교육 및 홍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비상방송설비 안내음원 개선 ▲경량칸막이 등 안내표지 부착 및 피난방법 안내 등 집중 계도 ▲입주민 “불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 대책 마련 必要
[경남도민뉴스] 최근 노인 교통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경남 도내 교통 사망사고 전체의 70%이상 노인 교통 사망사고다. 전국적으로 75세이상 운전면허소지자가 10만명, 65세이상 교통사고 발생건수 4만건으로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예방책이 절실하다. 사망사고 줄이기 교통 캠페인, 경로당 방문 노인 교통안전교육, 마을주민 홍보, 교통안전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예방 활동하고 있으나 결과물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노인 교통사고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연세가 많고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충격하면 중상 또는 사망이다 특히, 농촌지역 노인들은 편리하고 용이성 때문에 자동차보다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안전성이 낮아 장구·장비를 갖추더라도 여전히 미흡해 예방은 운전자의 몫이다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은 필수인데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습관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동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안전띠 착용, 안전모 착용 생활화로 나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는 노령운전자가 점차 늘어났으면 한다.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차對차 사고, 차對이륜차 사고
선제적 예방과 초기 대응 구축을 통한 봄철 산불 방지
[경남도민뉴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지만 어느덧 한낮에는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 왔다. 바야흐로 봄의 시작이다. 따뜻해진 날씨에 상춘객의 발걸음은 저절로 산으로 향한다. 봄꽃을 맞이해 반가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봄철 건조한 날씨뿐만 아니라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고성군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과 군 실정에 맞는 초기 대응 구축으로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성군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실전과 같은 ‘초동 진화 훈련’ 상시 실시, △소각산불 발생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반’ 운영, △일몰 후 취약 시간대와 야간에도 ‘산불 전문진화대’ 운영, △산불 진화 장비 중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효율성이 저하된 경우 장비를 신속하게 교체하는 등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성은 전체 면적의 65.9%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호해야 할 산림 면적이 크다. 그렇기에 고성군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산불 조심에 대한 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개편 - 문전수거”
[경남도민뉴스]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의 실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지정된 규격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그 봉투에만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도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제외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은 배출자의 산재 및 수거 동선이 길어 비용 측면에서 쓰레기 배출 및 수거가 쉬운 장소를 선정, 배출장소로 지정하여 지정된 시간에 거둬가는 “거점 수거”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봉투 구매비가 아까워서 몰래 버리는 불법투기, 배출시간대 미준수,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 등으로 배출장소 악취와 함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생활폐기물 발생 단계에서부터 수집·운반 과정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군민 공공서비스 향상과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집·운반장비 및 인력을 재진단하여 청소 체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소 행정 업무로 변화, 개선코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 방안으로 직영과 민간 위탁, 문전수거와 거점수거를 병행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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