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금)

  • 구름조금동두천 26.7℃
  • 구름조금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7.8℃
  • 구름조금대전 25.9℃
  • 구름많음대구 25.6℃
  • 구름많음울산 25.6℃
  • 구름많음창원 27.1℃
  • 맑음광주 26.2℃
  • 구름많음부산 25.4℃
  • 구름많음통영 23.6℃
  • 구름조금고창 26.0℃
  • 흐림제주 23.1℃
  • 구름많음진주 25.5℃
  • 구름조금강화 25.8℃
  • 구름조금보은 22.6℃
  • 구름조금금산 24.0℃
  • 구름많음김해시 24.6℃
  • 구름많음북창원 26.1℃
  • 구름많음양산시 26.5℃
  • 흐림강진군 24.8℃
  • 구름조금의령군 25.7℃
  • 구름조금함양군 25.7℃
  • 구름많음경주시 27.2℃
  • 구름많음거창 23.8℃
  • 구름많음합천 25.0℃
  • 구름많음밀양 25.7℃
  • 구름조금산청 25.7℃
  • 구름많음거제 24.2℃
  • 구름많음남해 24.2℃
기상청 제공

지연된 정의, 그래도 ‘사필귀정’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 다음은 이재명이다

 

[경남도민뉴스] 진보정권의 상징이었던 북한 퍼주기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번 판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불법적으로 거액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북사업을 총괄하면서 1년7개월 동안 쌍방울로부터 1억원에 상응하는 금품수수, 법인카드을 제공 받아 사용해 1억여원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밝혀졌다. 이 외에도 쌍방울측에서 차량을 제공받고 법인카드 등 뇌물 2억59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 3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쟁점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다.

 

이 대표가 보고를 받았다면 정치생명이 위태롭게 되고 민주당 또한 권력 공백과 누수에 따른 큰 혼란을 겪게 된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이화영 부지사의 구속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조작 수사와 회유를 주장하며 수사검사를 탄핵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제는 1심 판결을 두고도 사법부의 편파적 판단이고 짜맞추기 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일방적 판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화영 부지사는 재판 도중 ‘대북송금’ 관련 사항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가 그의 부인과 민주당에서 압박을 해 번복하는가 하면 선고를 얼마 앞두고 검사가 술판을 벌여 자신을 회유, 협박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술판회유 의혹 제기는 오락가락 하는 진술과 주장으로 이미 거짓말이 돼 버렸고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불똥이 튀지 않게 꼬리자르기 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지만 과연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면 혼자 안고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장면이다. 지금까지 재판과정을 보면 총선을 앞두고 재판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지연시키기 위한 재판부 기피신청과 변호인 교체, 출석거부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1심 판결을 1년8개월 동안 끌어왔다.

 

만약 이번 대북송금 사건이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다면 민주당과 이 대표가 왜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당 차원의 조직적인 방탄권력을 행사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화영 부지사는 이 대표가 도지사 시절 대북사업을 총괄하며 쌍방울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했고 이 대표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검찰에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고 공조식의 위계질서와 남북경제협력 정책의 중요성에 비춰 보고하지 않았다는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오리발이다. 이화영 변호인은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힌다고 해서 경찰청장이 보고받지 않는 모르는 것처럼 이화영 부지사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억지지만 운전면허증처럼 단순 반복, 기계적인 증명 발급과 평소 이 대표가 공들이고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독단적으로, 그것도 거액의 기업후원금을 불법으로 줘 가면서 간 크게 벌인다는건 그 누구도 믿지못할 일이고 사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재판부의 판단처럼 쌍방울이 낸 거액의 대북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관련 사례금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했고 대권가도의 한 치적이자 성과로 만들 목적이라는건 명백해 보인다. 그동안 법원은 이런저런 사건들로 재판이 늦어지면서 1심 선고까지 1년8개월이란 긴 시간이 소요됐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이재명 대표 결사 방탄조직의 조직적인 협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려 다행이다.

 

지금끼지도 그래왔지만 검찰 수사가 조작됐고 회유, 협박으로 날조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검사가 술판회유했다는 거짓말에 법원과 검찰을 탄핵하겠다는 무리수까지 서슴지 않으니 과연 입법독주를 넘어 폭주, 독재를 시도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현실화 되면 사면 복권으로 면죄부를 주겠다는 시나리오다. 참으로 희안하게 이화영 재판인데도 그 변호인과 부인, 민주당 등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올인하는 모습이었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하자 변호인을 해고하고 부인이 겁박하고 민주당쪽 인사가 피고인을 접촉함으로서 돌연 진술을 바꾸는 촌극이 벌어졌다. 급기야는 검찰이 협박, 회유해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거짓말했지만 주변 증언에 따르면 담당 검사는 단 한번도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 강압적이거나 막말이 없었고 존대하며 예의바르게 대했다는게 밝혀졌다.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를 받은만큼 그 윗선으로 의심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현실화 됐고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더해 대북송금까지 겹쳐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에 처했다. 궁지에 몰린 그들이 혹시라도 유죄판결 내린 법관 신상털기나 사법부 탄핵과 사법 방해, 이재명 구하기를 압도적 국회권력으로 시도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연된 사법정의, 시필귀정이라 그나마 다행이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