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이형섭 기자) = 경남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도내 6곳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등 재정보조 1,800억 원을 포함하여 부처연계사업, 공공기관투자, 민간투자 등 모두 1조 3,0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국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공모사업은 지난 9월 25일 정부의 공모 가이드라인 발표부터 12월 14일 최종 선정 시까지 2개월 여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역점사업인 만큼 한경호 권한대행을 주축으로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속히 구성하여 정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와 함께 도는 김영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를 비롯한 민간전문가 33명으로 도시재생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컨설팅 지원에 민간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 활용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도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의 최대 수혜지역이 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경호 권한대행을 주축...도시재생추진단의 선제적 대응 역할 커>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사업 효과가 큰 지역에 대하여 5년간 전국에 50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정부 공모사업이다.
올해는 전국에 68곳을 선정하여 국비(60%)와 지방비(40%)를 합쳐 사업 당 80억 원에서 420억 원까지 재정보조와 부처연계사업비, 공공기관투자, 민간자본 등을 3년에서 6년 간 투입하여 침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창출과 주거복지를 실현한다.
올해는 뉴딜사업 공모 첫 해인만큼 조기에 사업효과를 낼 수 있는 준비된 사업장 위주로 공모가 진행됐으며, 사업지 면적에 따라 경제기반형(50만㎡)과 중심시가지형(20만㎡)은 중앙(국토부)에서 공모하고, 일반근린형(10~15만㎡), 주거지지원형(5~10만㎡), 우리동네살리기(5만㎡이하)는 광역에서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는 중앙과 광역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6~8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를 통해 현장실사 대상지를 선정한 후 2~4일에 걸쳐 면밀한 현장실사를 거치고 지차제별 최종 브리핑 등 종합심사를 거쳐 평가위원 전원의 합의로 사업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중앙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상정했고 심의를 거쳐 12월 14일 최종 사업대상지를 의결했다.
경남도는 전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모두 6곳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일괄 3개소씩 배분된 광역 공모분 외에 전국 경쟁을 통해 선정되는 중앙 공모분에 전국 24개소 중 3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타 시도 평균 1.5개소의 두배에 해당하는 결과다.
이 중에는 올해 공모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영시 도남동 일원 쇠퇴한 조선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경제기반형 사업까지 포함되어 투입 사업비가 전국 최대 규모인 1조 3,0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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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구상도(사진/경남도) |
선정된 사업은 ▲경제기반형 1곳(통영시 도남동), ▲중심시가지형 2곳(사천시 동서동, 김해시 무계동), ▲일반근린형 1곳(밀양시 내이동), ▲주거지지원형 1곳(거제시 장승포동), ▲우리동네살리기 1곳(하동군 하동읍) 등이다.
경제기반형은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 시설 구축 등으로 신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조성’을 내세운 통영시 도남동이 선정됐다.
중심시가지형은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삼천포 구항 재생프로젝트’를 기획한 사천시 동서동과 ‘포용과 화합의 무계’를 제출한 김해시 무계동이 선정됐다.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증진을 목표로 하는 일반근린형에 선정된 밀양시 내이동은 동가리 생활센터 조성사업과 해천루 주상문 복합시설 조성사업, 밀양아리랑 문화센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주거지지원형은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라는 주제로 사업을 기획한 거제시는 장승포동 일원에 토박이 공동체 사업, 융·복합 커뮤니티 거점사업, 행복한 둥지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동네살리기는 기초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등으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으로 하동군은 하동읍 일원에 마을스마트관리센터 조성, 하동학숙 배움터 조성 등의 내용으로 ‘건강하고 넉넉한 하동라이프’를 기획해 이번에 선정됐다.
이번 성과를 이루기까지 경남도에서는 한경호 권한대행을 주축으로 도시재생추진단과 함께 민간전문가 33명으로 도시재생지원단을 구성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계획수립부터 평가과정에까지 총력 지원했다.
특히 중앙의 현장실사 시에는 민간자문단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별 타당성과 장점을 최대한 부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도는 도의 역할 강화를 통해 도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공모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방비의 30%범위에서 도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군의 사업 참여의지를 높이고 많은 사업대상지를 발굴하여 공모에 참여함으로써 공모에 다수 선정되는 등 도시재생 저변확대의 선순환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도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최대 규모로 통영 폐조선소 재생 등 지역 침체산업 개편...신성장동력 확보>
경남도는 통영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통영의 미륵도관광특구 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신아sb 폐조선소 부지를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번 공모에 참여하여 전국 최대, 전국 유일의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폐조선소인 신아sb부지와 조선산업 쇠퇴로 인해 공·폐가, 빈점포 증가 등 활력을 잃은 인근 도남동·봉평동까지 포함하여 50만9천㎡에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1조 1,000억을 투입한다.
크루즈·마리나 창업센터, 기업지원 융·복합 R&D센터 등 산업구조개편과 도크메모리얼 해양공원조성, 오션아트 플랫폼 등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관광앵커시설, 주민문화공유 공간조성, 항구마을 역사길 조성 등 지역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각종 쇼핑몰과 숙박시설을 유치한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건설·창업·운영단계에서 1만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조선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산업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탈락사업장 중 3곳 도 자체사업 시행...내년 공모도 착실히 대비>
도는 정부 공모사업에 탈락한 사업 중 지역파급효과, 잠재경쟁력, 균형발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3곳을 선정하여 한 곳 당 도비 5억 원 지원하는 주민주도의 마중물사업을 먼저 추진하여 차년도 공모에도 착실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공모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특화된 사업인 ‘경남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사업’의 내년도 대상지로 올해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 중에서 ▲중심시가지 2곳(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진주시 성북동·중앙동), ▲일반근린형 1곳(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등 3곳을 선정했다.
이는 정부 공모사업과 도 자체사업 Two-track방식으로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형태로 추진되며,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대규모 도시재생과 함께 공모사업 탈락지역 중 재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사업을 추진하여 차년도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인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제는 외형 성장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질적 성장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정책에 발 맞추어 철저한 준비와 지역 특화사업 발굴로 올해 공모사업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며,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임으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을 공론화하고 개선·발전시켜 도민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 5년간 있을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 도를 활력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 시켜 나가겠다”고 추진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