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이형섭 기자) =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가 단체장의 일탈과 비리로 얼룩지면서 유권자인 지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가운데 비리단체장들의 유형 또한 교묘하고 다양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민선6기 경남도내 일부 기초단체장들이 비위(非違)로 구속되거나 당선 무효형·항소심·검찰 경찰 조사가 진행도고 있는 등 현행지방자치제의 어두운 단면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의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일부 지자체 시군의 지역민은 물론 공조직까지 행여 지역의 長이 불명예로 임기를 마감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면서 허탈(虛脫)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내 지자체장들이 구속과 당선 무효, 항소심, 검찰 경찰 조사 등으로 불명예를 안고 있는 지자체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 때 잘못된 판단으로 지지했다며 후회하는 양상이다. 도내 비위 기초단체장들을 나열해 보면 이홍기 전 거창군수는 2014년 11월 29일자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 전 군수는 200만 원 벌금형이 유지되면서 당선 무효가 됐는데 지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성군 최평호 전 군수는 2015년 8월 전임 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요직에 기용하겠다'는 등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군수직이 박탈됐다.
함안군 차정섭 전 군수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창원지법은 지난 2017년 9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 2000만 원, 추징금 3억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차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지인들에게 빌린 불법선거자금 2억 1000만 원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대신 갚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선비의 고장 함양군의 경우 임창호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달 7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원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은 벌금 400만 원을 구형 한 바 있다. 현재 임 군수의 항소심은 진행중으로 알려졌다.
의령군 오영호 군수도 지난해 9월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으로부터 자신의 농장 창고를 돼지 축사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등 불법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2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오 군수는 지자체장은 공직선거법 외의 혐의로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 징역형을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되지만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직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이창희 진주시장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눈에대해 검찰에서 다시 조사하고 있다. 이창희 시장은 2016년 지역 내 레일바이크 업주가 시장과 공무원 등 4명을 '영업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면서 지난달 말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천시 송도근 시장은 지난 9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남경찰청은 시장실을 수색해 업무용과 개인용 휴대전화, 컴퓨터 자료 등을 대형 종이상자 1개에 담아 갔다. 삼천포지역 하수관거 개선사업과 하수도사업소 관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송 시장이 사업자 등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송 시장은 "임기중 이들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고 발뺌" 하며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에게 철저하게 조사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며 해명서까지 냈다. 민선6기 들어 사천시는 2016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2위에 이어 2017년에는 내부첨령도 (99,11)전국 1위를 기록해 부패와 비리가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이끌어 왔다는 것을 보여 줬다.
사천시 종합청령도는 3등으로, 높은 점수로 고무된 분위기에서 올해도 쳥렴도 교육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市 간부가 자신의 아들 취업을 청탁해 전국 언론에 뭇매를 맞었는가 하면 지난 9일 사천시장 뇌물 사건이 불거져 수치(羞恥)를 당하는 등 만신창이(滿身創姨)가 됐다. 물론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지만, 사천시의 청렴도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이는 수장(首長)으로서 자신의 처신과 관리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산하 900여 직원들에게 어떤 변명도, 수긍하기 어렵다는게 지역정가의 여론이다. 이처럼 도내 비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주민 K씨는 "언론이 제시한 '존경받는 단체장의 십계명'을 들먹이며 한국 지방자치 22년여의 역사는 비리로 얼룩져 왔다"며 "매관매직(賣官賣職)이 공공연히 이루어져 묵묵히 맡은 일에 성실하고 능력있는 직원도 단체장의 눈에 벗어나 한직으로 밀리다 결국 퇴직한 사례도 허다했다"고 비난했다.
또,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풀뿌리 지방차지의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주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주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오는 6·13 전국 기초지방동시선거 때 인맥이나 학연 등에 현혹되지 말고 잘 판단해 투표에 임해야 한다"고 배신감에 분노했다. 현재 비리로 얼룩을 남긴 경남도내 비리단체장 대부분은 정당공천자들이나 송도근 사천시장만 무소속 당선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