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이형섭 기자) = 서부경남지역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건설이 김경수 도지사의 취임으로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지난해 5월 국토부가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으로 방향을 정했다. 낮은 B/C(비용대비편익)결과와 SOC(사회간접자본)예산 축소로 정부는 민자방식으로 선회했고 현재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김경수 도지사가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다시 민자가 아닌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가 정부재정사업이라는 새 카드를 뽑아들면서 경남도도 바빠졌다.
지난 4일 김경수 도지사는 서부청사를 방문해 ‘남부내륙철도’ 추진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하승철 경남도 서부권지역본부장은 지난 3일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기재부를 잇따라 방문해 정부재정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그 내용을 김 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철 본부장은 “남부내륙철도가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국민의 안정성이나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치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수익이 저조할 경우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될 수 도 있어 민자보다는 정부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남부내륙철도가 정부재정사업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에서 B/C가 0.8 이상이 돼야 하고,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분석까지 더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계층화분석법(AHP) 점수가 0.5이상 돼야 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에 실시한 재정사업 경제적 타당성조사에서 B/C는 0.72가 나왔다. 이에 경남도는 ‘0.08’(B/C)을 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승철 본부장이 지난 3일 KDI를 방문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경남도는 속초~강릉간 KTX 사업이 B/C 0.79, AHP 0.518을 기록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례를 들며 남부내륙철도도 B/C에서 0.8이상을 받으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말수요’가 중요하다고 했다.
하 본부장은 “우리는 주말에 타지에서 경남을 찾는 인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KDI는 이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KDI와 이 부문(주말수요)을 놓고 치열하게 논리싸움을 하고 있다”며 “주말수요를 20% 올리면 B/C가 0.08~0.09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KDI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남도의 논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공식적으로 생긴 것이다. 이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민자적격성 조사에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최선을 다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한편 민자적격성조사는 오는 8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